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IT 관련 법률·판례 연구(연구보고서 2003-26),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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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1.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5号
제어번호

TLAW1200600045

목차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전자소비자계약에 관한 민법의 특례 3
제4조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 3
부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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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1. 6. 29.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1. 6. 29.
한국소비자원
2001. 6. 29.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6. 29.
한국소비자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6. 29.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정	2001. 6. 29.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1. 6. 29.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
제정	2001. 6. 29.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정	2001. 6. 29.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독일	법률	전자거래통합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법률안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미국	법률안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that certain discriminatory conduct by covered platforms shall be unlawful,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미국	법률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미국	법률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Common Carrier Regulation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명령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미국	명령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싱가포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싱가포르	법률	전자상거래법(201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법규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규칙(2002)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오스트리아	명령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오스트리아	법률	전자상거래법	E-Commerce-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상거래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유럽연합	법률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유럽연합	법률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유럽연합	법률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이란	법률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중국	규칙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중국	규칙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貨品買賣條例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관리방법	网络交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프랑스	명령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필리핀	법률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