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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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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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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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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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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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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2. 13 제정 / 2003. 0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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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IT 관련 법률·판례 연구(연구보고서 2003-26),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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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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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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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行政手続ＩＴ利用法,デジタル行政推進法,行政手続オンライン化法,デジタル手続法,デジタル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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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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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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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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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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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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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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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040
목차
- 목차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등 4
- 제4조 4
- 제5조 전자적기록에 의한 종람등 5
- 제6조 전자적기록에 의한 작성등 5
- 제7조 적용제외 6
- 제8조 국가의 절차등에 관계된 정보시스템의 정비등 6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계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의 추진 등 6
- 제10조 절차등에 관계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에 관한 상황의 공표 6
- 제11조 7
- 제12조 주무성령 7
- 부칙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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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6.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7. 16.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전자정부법(2002) | E-Govern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정보보안 | Information Security |
| 미국 | 법률 | 문서작업감축법 |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