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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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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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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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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6.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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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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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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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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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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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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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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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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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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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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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036
목차
- 목차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수개정용구의 소지 등의 금지 2
- 제3조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 금지) 3
- 제4조 (지정 침입공구의 휴대 금지) 3
- 제3장 특정 침입행위 방지대책의 추진 3
-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3
- 제6조 (건물자물쇠 등의 방범성능 향상) 3
- 제7조 (지정 건물자물쇠의 방범 성능 표시) 3
- 제8조 (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4
- 제9조 (긴급시의 조치) 4
- 제10조 (자물쇠 취급업자의 책무) 4
- 제11조 (자물쇠 취급업자 단체에 대한 원조) 4
- 제4장 잡칙 5
- 제12조 (보고 및 입회검사) 5
- 제13조 (경과조치) 5
- 제14조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의 위임) 5
- 제5장 벌칙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부칙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 스위스 |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rdnungsbussengesetz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