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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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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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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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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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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3. 25 제정 / 2004. 12.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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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해외법률소개 ; 제31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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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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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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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NPO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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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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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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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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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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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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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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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031
목차
- 목차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3
- 제1절 통칙 3
- 제3조 원칙 3
- 제4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5조 기타 사업 3
- 제6조 주소 3
- 제7조 등기 3
- 제8조 민법의 준용 3
- 제9조 관할청 3
- 제2절 설립 4
- 제10조 설립의 인증 4
- 제11조 정관 5
- 제12조 인증의 기준 등 5
- 제12조의2 의견 청취 등 6
- 제13조 성립의 시기 등 6
- 제14조 민법의 준용 6
- 제3절 관리 6
- 제15조 임원의 정수 7
- 제16조 이사의 대표권 7
- 제17조 업무의 결정 7
- 제18조 감사의 직무 7
- 제19조 감사의 겸직 금지 7
- 제20조 임원의 결격 사유 7
- 제21조 임원의 친족 등의 배제 8
- 제22조 임원의 결원 보충 8
- 제23조 임원 변경 등의 신고 8
- 제24조 임원의 임기 8
- 제25조 정관의 변경 8
- 제26조 9
- 제27조 회계의 원칙 9
- 제28조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 및 열람 10
- 제2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공개 10
- 제30조 민법의 준용 11
- 제4절 해산 및 합병 11
- 제31조 해산 사유 11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11
- 제33조 합병 12
- 제34조 합병 절차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8조 합병의 효과 13
- 제39조 합병의 시기 등 13
- 제40조 민법 등의 준용 13
- 제5절 감독 13
- 제41조 보고 및 검사 13
- 제42조 개선 명령 14
- 제43조 설립 인증의 취소 14
- 제43조의2 의견 청취 14
- 제43조의3 관할청에 대한 의견 15
- 제6절 잡칙 15
- 제44조 정보의 제공 15
- 제44조의2 정보통신이용법의 적용 15
- 제44조의3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16
- 제45조 실시규정 16
- 제3장 세법상의특례 17
- 제46조 17
- 제46조의2 17
- 제4장 벌칙 17
- 제47조 18
- 제48조 18
- 제49조 18
- 제50조 18
- 부칙 19
- 별표 2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12. 3.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11. 27.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정미애 |
| 개정 | 2016. 6. 7.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8. 5. 2.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8. 5. 2.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령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연방자금 조달 책임 및 투명성법(2006) |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연방기금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06) |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비영리단체 면세법 | Exem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2006년 연방자금지원 회계책임 및 투명성법 |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경외 비정부 조직 경내활동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조직 경내활동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