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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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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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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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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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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7. 07 제정 / 1996. 03.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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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中國 刑事訴訟法 解說 (法務資料 ; 第256輯), 法務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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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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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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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07. 07.
-
- 개정일
- 199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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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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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64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022
목차
- 목차
- 중국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임무와 기본원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2장 관할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3장 회피 6
- 제28조 6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4장 변호와 대리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5장 증거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6장 강제조치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68조 17
- 제69조 17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74조 18
- 제75조 19
- 제76조 19
- 제7장 부대민사소송 19
- 제77조 19
- 제78조 19
- 제8장 기간 및 송달 20
- 제79조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9장 그 밖의 규정 20
- 제82조 20
- 제2편 입안, 수사와 공소제기 21
- 제1장 입안 21
- 제83조 21
- 제84조 21
- 제85조 22
- 제86조 22
- 제87조 23
- 제88조 23
- 제2장 수사 23
- 제1절 일반규정 23
- 제89조 23
- 제90조 24
- 제2절 범죄혐의자 신문 24
- 제91조 24
- 제92조 24
- 제93조 24
- 제94조 24
- 제95조 24
- 제96조 25
- 제3절 증인심문 25
- 제97조 25
- 제98조 25
- 제99조 26
- 제100조 26
- 제4절 검증 및 검사 26
- 제101조 26
- 제102조 26
- 제103조 26
- 제104조 26
- 제105조 26
- 제106조 26
- 제107조 27
- 제108조 27
- 제5절 수색 27
- 제109조 27
- 제110조 27
- 제111조 27
- 제112조 27
- 제113조 28
- 제6절 물증 및 서증의 압수 28
- 제114조 28
- 제115조 28
- 제116조 28
- 제117조 28
- 제118조 29
- 제7절 감정 29
- 제119조 29
- 제120조 29
- 제121조 29
- 제122조 29
- 제8절 지명수배 29
- 제123조 29
- 제9절 수사의 종결 30
- 제124조 30
- 제125조 30
- 제126조 30
- 제127조 30
- 제128조 31
- 제129조 31
- 제130조 31
- 제10절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 31
- 제131조 31
- 제132조 31
- 제133조 32
- 제134조 32
- 제135조 32
- 제3장 공소제기 32
- 제136조 32
- 제137조 32
- 제138조 33
- 제139조 33
- 제140조 33
- 제141조 33
- 2제14조 34
- 제143조 34
- 제144조 34
- 제145조 34
- 제146조 35
- 제3편 심판 35
- 제1장 심판조직 35
- 제147조 35
- 제148조 36
- 제149조 36
- 제2장 제1심 절차 36
- 제1절 공소사건 36
- 제150조 36
- 제151조 36
- 제152조 37
- 제153조 37
- 제154조 37
- 제155조 38
- 제156조 38
- 제157조 38
- 제158조 38
- 제159조 38
- 제160조 39
- 제161조 39
- 제162조 39
- 제163조 40
- 제164조 40
- 제165조 40
- 제166조 40
- 제167조 40
- 제168조 41
- 제169조 41
- 제2절 자소사건 41
- 제170조 41
- 제171조 41
- 제172조 42
- 제173조 42
- 제3절 간이절차 42
- 제174조 42
- 제175조 43
- 제176조 43
- 제177조 43
- 제178조 43
- 제179조 43
- 제3장 제2심 절차 43
- 제180조 43
- 제181조 44
- 제182조 44
- 제183조 44
- 제184조 44
- 제185조 44
- 제186조 45
- 제187조 45
- 제188조 45
- 제189조 45
- 제190조 46
- 제191조 46
- 제192조 46
- 제193조 47
- 제194조 47
- 제195조 47
- 제196조 47
- 제197조 47
- 제198조 47
- 제4장 사형재심사절차 48
- 제199조 48
- 제200조 48
- 제201조 48
- 제202조 48
- 제5장 심판감독절차 49
- 제203조 49
- 제204조 49
- 제205조 49
- 제206조 50
- 제207조 50
- 제4편 집행 51
- 제208조 51
- 제209조 51
- 제210조 51
- 제211조 51
- 제212조 52
- 제213조 52
- 제214조 53
- 제215조 54
- 제216조 54
- 제217조 54
- 제218조 54
- 제219조 54
- 제220조 55
- 제221조 55
- 제222조 55
- 제223조 55
- 제224조 55
- 부칙 56
- 제225조 5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6. 3. 17.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1996. 3. 17.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8. 10. 26.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법제처 |
| 개정 | 2012. 3. 14.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2. 3. 14. | 형사소송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