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193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방송위원회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mmunications Act of 1934
제정/개정일

1934. 06. 19 제정 / 1996. 02. 08.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47 >Chapter 5 [47 U.S.C. §§151~614]
번역자료 출처

미국 1934년 통신법(방송조사자료 ;2005-3), 방송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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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unications Act of 1934
이형법령명

Dill-Rayburn Communications Act,Petrillo Bill,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Enhancement Act of 1988,Telecommunications Act of 1934,Telegraph Company Merger Act
제정일

1934. 06. 19.
개정일

1996. 02.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104-104
제어번호

TLAW1200600021

목차
통신법 (1934)
TITLE Ⅰ-총 칙 2
제1조 [47 U.S.C. 151] 입법목적, 연방통신위원회의 창설 2
제2조 [47 U.S.C. 152] 이 법의 적용 2
제3조 [47 U.S.C. 153] 정의 4
제4조 [47 U.S.C. 154] 연방통신위원회 관련 조항 15
제5조 [47 U.S.C. 155］연방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27
제6조 [47 U.S.C. 156] 예산의 권한 부여 30
제7조 [47 U.S.C. 157] 신기술과 서비스 31
제8조 [47 U.S.C. 158] 신청 수수료 31
제9조 [47 U.S.C. 159] 규제 수수료 52
제10조 (47 U.S.C. 160) 통신 서비스 제공의 경쟁 59
제11조 [47 U.S.C. 161] 규제 개혁 60
TITLE II -기간통신 사업자 62
PART Ⅰ -기간통신 사업자 규제 62
제201조 (47 U.S.C. 201) 서비스와 요금 62
제202조 (47 U.S.C. 202) 차별과 선호 63
제203조 (47 U.S.C. 203) 요금 스케줄 63
제204조 [47 U.S.C. 204] 신규 요금의 적법성에 대한 청문; 효력정지 65
제205조 [47 U.S.C. 205]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 67
제206조 [47 U.S.C. 206]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68
제207조 (47 U.S.C. 207) 손해의 회복 69
제208조 [47 U.S.C. 208]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 69
제209조 [47 U.S.C. 209] 지급명령 70
제210조 [47 U.S.C. 210] 무료 사용권 70
제211조 [47 U.S.C. 211] 계약 사본의 제출 71
제212조 [47 U.S.C. 212] 복수사업자 임원 금지-임원 등의 증권취득금지 71
제213조 [47 U.S.C. 213] 사업자 자산의 평가 72
제214조 [47 U.S.C. 214] 회선 연장 74
제215조 [47 U.S.C. 215] 서비스, 장비 등 관련 거래 78
제216조 [47 U.S.C. 216] 재산관리인과 수탁인에 대한 법의 적용 80
제217조 [47 U.S.C. 217] 대리인(agent)의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80
제218조 [47 U.S.C. 218] 운영에 관한 조사 80
제219조 [47 U.S.C. 219] 연차 또는 기타 보고 81
제220조 [47 U.S.C. 220] 회계, 장부, 기록; 감가 상각 82
제221조 [47 U.S.C. 221] 전화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85
제222조 [47 U.S.C. 222] 고객 정보의 보호 86
제223조 [47 U.S.C. 223] 워싱턴 D.C.내, 주간 또는 국제간의 음란 또는 장난 전화 89
제224조 [47 U.S.C. 224] 관로의 공동사용(Pole Attachment) 96
제225조 [47 U.S.C. 225] 청각 또는 언어장애자에 대한 통신 서비스 100
제226조 [47 U.S.C. 226] 전화 교환원 서비스 105
제227조 [47 U.S.C. 227] 전화장비 사용의 제한 114
제228조 [47 U.S.C. 228] 종량제 콜 센터(pay per call)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126
제229조 [47 U.S.C. 229]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준수 138
제230조 [47 U.S.C. 230] 불온통신물의 사적 차단 및 심사를 위한 보호 140
PART II -경쟁시장의 발전 143
제251조 [47 U.S.C. 251] 상호접속 143
제252조 [47 U.S.C. 252] 협정의 협상, 중재, 및 승인의 절차 150
제253조 [47 U.S.C. 253] 진입 장벽의 제거 157
제254조 [47 U.S.C. 254] 보편 서비스 159
제255 [47 U.S.C. 255] 장애인의 접근 보장 166
제256조 [47 U.S.C. 256] 상호접속을 위한 조정 167
제257조 [47 U.S.C. 257] 시장 진입장벽 절차 169
제258조 [47 U.S.C. 258]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의 불법적 변경 169
제259조 [47 U.S.C. 259] 기반시설의 공동이용 170
제260조 [47 U.S.C. 260] 텔레메시징 서비스의 제공 172
제261조 [47 U.S.C. 261] 다른 요건에 대한 효과 173
PART Ⅲ -벨 운영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173
제271조 [47 U.S.C. 271] 벨 운영회사의 LATA간 서비스 진입 173
제272조 [47 U.S.C. 272] 분리된 계열사, 안전장치 183
제273조 [47 U.S.C. 273] 벨 운영회사의 설비제조 188
제274조 [47 U.S.C. 274] 벨 운영회사의 전자 출판 196
제275조 [47 U.S.C. 275] 경보 감시 서비스 204
제276조 [47 U.S.C. 276]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206
TITLE Ⅲ -무선 관련 규정 209
PART Ⅰ -총 칙 209
제301조 [47 U.S.C. 301] 무선통신 또는 에너지 전송의 면허 209
제302조 [47 U.S.C. 302] 전파수신 간섭 장치 210
제303조 [47 U.S.C. 303] 연방통신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211
제304조 [47 U.S.C. 304] 면허 소유자의 권리포기 217
제305조 [47 U.S.C. 305] 정부소유 무선국 218
제306조 [47 U.S.C. 306] 외국 선박 219
제307조 [47 U.S.C. 307] 시설의 배분, 면허기간 219
제308조 [47 U.S.C. 308] 면허 신청, 국제 통신을 위한 면허의 조건 221
제309조 [47 U.S.C. 309] 신청의 처리절차, 면허의 형식과 조건 223
제310조 [47 U.S.C. 310] 면허의 소유와 이전의 제한 243
제311조 [47 U.S.C. 311] 방송 서비스 신청에 대한 특별 요건 245
제312조 [47 U.S.C. 312] 행정 제재 247
제313조 [47 U.S.C. 313] 공정거래법의 적용, 면허 및 허가 등의 거부 249
제314조 [47 U.S.C. 314] 시장경쟁의 보호 250
제315조 [47 U.S.C. 315] 공직 후보자를 위한 편의시설 251
제316조 [47 U.S.C. 316]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건설 허가 또는 면허의 수정 253
제317조 [47 U.S.C. 317] 특정 방송에 대한 사전고지 254
제318조 [47 U.S.C. 318] 송신 장치의 운용 255
제319조 [47 U.S.C. 319] 건설 허가 255
제320조 [47 U.S.C. 320] 조난 신호 간섭에 책임 있는 무선국의 지정 257
제321조 [47 U.S.C. 321] 조난 신호와 통신 257
제322조 [47 U.S.C. 322] 이동 통신 사이의 상호 통신 258
제323조 [47 U.S.C. 323] 정부 무선국과 상업 무선국간의 간섭 258
제324조 [47 U.S.C. 324] 최소 출력의 사용 259
제325조 [47 U.S.C. 325] 허위 조난 신호, 재방송, 외국 무선국의 스튜디오 259
제326조 [47 U.S.C. 326] 검열, 저속한 언어 262
제327조 [47 U.S.C. 327] 상업적 메시지를 위한 해군 무선국의 이용 262
제328조 [폐지] 263
제329조 [47 U.S.C. 329] 속령 지역에 대한 무선법의 시행 263
제330조 [47 U.S.C. 330] 특정 텔레비전 수상기의 거래 금지 264
제331조 [47 U.S.C. 331] VHF 방송국과 AM 라디오 방송국 266
제332조 [47 U.S.C. 332] 이동 서비스 267
제333조 [47 U.S.C. 333] 고의 또는 악의의 간섭 276
제334조 [47 U.S.C. 334] 고용기회의 균등 규칙 개정의 제한 276
제335조 [47 U.S.C. 335] 직접 방송 위성(Direct Broadcast Satellite)서비스 의무 277
제336조 [47 U.S.C. 336] 방송 주파수대역의 유연성 279
PART Ⅱ -선박의 무선 장비와 무선국 운영 284
제351조 [47 U.S.C. 351] 선박 무선국과 운용 284
제352조 [47 U.S.C. 353] 예외 285
제353조 [47 U.S.C. 353] 무선기사, 감시, 자동 무선전신장치 선박 287
제354조 [47 U.SC. 353a] 기사, 감시--무선 전화장치 선박 288
제355조 [47 U.S.C. 354] 기술요건--무선 전신 장치 선박 288
제357조 [47 U.S.C. 355] 구명 이동국 291
제358 [47 U.S.C. 356] 설치 승인 291
제359조 [47 U.S.C. 357] 정보의 송신 292
제360조 [47 U.S.C. 358] 선장의 권한 293
제361조 [47 U.S.C. 359] 등록증 293
제362조 [47 U.S.C. 360] 검사 294
제363조 [47 U.S.C. 361] 연방통신위원회의 통제 295
제364조 [47 U.S.C. 362] 몰수 295
제365조 [47 U.S.C. 363] 자동 선박조난 및 안전 시스템 295
PART Ⅲ -상업 여객선의 무선 설치 296
제381조 [47 U.S.C. 381] 영리 목적의 7인 이상 승객 수송 선박은 무선 전화 장치 필요 296
제382조 [47 U.S.C. 382] 무선 전화 요건 면제 선박 296
제383조 [47 U.S.C. 383]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면제 297
제384조 [47 U.S.C. 384]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운영, 설치 및 추가적 설비 297
제385조 [47 U.S.C. 385] 검사 297
제386조 [47 U.S.C. 386] 몰수 298
PART Ⅳ -공공 통신시설의 지원, 통신 시범사업, 공공 방송회사 298
Subpart A -공공 통신시설의 지원 298
제390조 [47 U.S.C. 390] 목적의 선언 298
제391조 [47 U.S.C. 391] 예산의 승인 299
제392조 [47 U.S.C. 392] 건설과 계획을 위한 보조금 299
제393조 [47 U.S.C. 393] 상무부장관의 승인과 지출의 기준 302
제393A조 [47 U.S.C. 393A] 시설의 장기 계획 303
Subpart B -어린이 교육 텔레비전 국가 기금 303
제394조 [47 U.S.C. 394] 국가적 기금의 설치 303
Subpart C -통신 시범사업 307
제395조 [47 U.S.C. 395] 시범 사업의 지원 307
Subpart D -공공 방송 회사 310
제396조 [47 U.S.C. 396] 정책의 선언 310
Subpart E -총 칙 338
제397조 [47 U.S.C. 397] 정의 338
제398조 [47 U.S.C. 398] 연방의 간섭 또는 통제의 금지, 균등 고용기회 342
제399조 [47 U.S.C. 399]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지원 금지 345
제399A조 [47 U.S.C. 399a] 사업 또는 기관 로고의 사용 345
제399B조 [47 U.S.C. 399b] 공공 방송국의 서비스, 시설, 제품의 공급 345
TITLE Ⅳ -절차 및 행정 규정 347
제401조 [47 U.S.C. 401] 법 및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을 집행하는 관할권 347
제402조 [47 U.S.C. 402] 연방통신위원회의 금지, 제한, 취소, 정지명령의 절차 348
제403조 [47 U.S.C. 403] 연방통신위원회의 자발적인 조사 351
제404조 [47 U.S.C. 404] 조사의 보고 351
제405조 [47 U.S.C. 405] 재고 351
제406조 [47 U.S.C. 406] 시설제공 명령 353
제407조 [47 U.S.C. 407] 지급명령 집행 청구 353
제408조 [47 U.S.C. 408] 지급명령 이외의 명령 발효시기 354
409조 [47 U.S.C. 409] 절차에 관한 일반 요건--증인과 선서 증언 354
제410조 [47 U.S.C. 410] 합동 위원회의 이용--주 위원회와의 협조 358
제411조 [47 U.S.C. 411] 공동 소송 359
제412조 [47 U.S.C. 412] 제출된 문서의 공적기록화 함, 절차에서의사용 360
제413조 [47 U.S.C. 413] 송달대리인의 지정 361
제414조 [47 U.S.C. 414] 이 법의 구제조치는 유일한 것이 아님 361
제415조 [47 U.S.C. 415] 소송의 제한 362
제416조 [47 U.S.C. 416] 명령에 관한 규정 363
TITLE Ⅴ -벌칙규정 -몰수 364
제501조 [47 U.S.C. 501] 일반적 벌칙 364
제502조 [47 U.S.C. 502] 규칙, 명령 등의 위반 364
제503조 [47 U.S.C. 503] 리베이트 및 상계 시 몰수 365
제504조 [47 U.S.C. 504] 과징금 관련 규정 370
제505조 [47 U.S.C. 505] 위반행위의 관할 371
제506조 [47 U.S.C. 506] 오대호 협정의 위반 371
제507조 [47 U.S.C. 507] 특정 보수의 공개 371
제508조 [47 U.S.C. 508] 지식, 기술, 기회의 경쟁 시 금지되는 행위 373
제509조 [47 U.S.C. 509] [폐지] 374
제510조 [47 U.S.C. 510] 통신 설비의 몰수 374
TITLE Ⅵ -케이블 통신 376
PART Ⅰ -총 칙 376
제601조 [47 U.S.C. 521] 목적 376
제602조 [47 U.S.C. 522] 정의 376
PART Ⅱ -케이블 채널의 사용과 케이블 소유권 제한 380
제611조 [47 U.S.C. 531] 공공, 교육, 정부 사용을 위한 케이블 채널 380
제612조 [47 U.S.C. 532] 상업적 사용을 위한 케이블 채널 381
제613조 [47 U.S.C. 533] 소유 제한 388
제614조 [47 U.S.C. 534] 지역 상업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 391
제615조 [47 U.S.C. 536] 비영리 교육 텔레비전의 전송 403
제616조 [47 U.S.C. 536] 전송 협정의 규제 410
제617조 [47 U.S.C. 537] 케이블 시스템의 매도 412
PART III -프랜차이즈와 규제 412
제621조 [47 U.S.C. 541] 일반적 프랜차이즈 요건 412
제622조 [47 U.S.C. 542] 프랜차이즈 요금 416
제623조 [47 U.S.C. 543] 요금 규제 418
제624조 [47 U.S.C. 544] 서비스, 시설, 설비의 규제 432
제624A조 [47 U.S.C. 544a] 가전 설비의 호환성 435
제625조 [47 U.S.C. 545] 프랜차이즈 책임의 수정 440
제626조 [47 U.S.C. 546] 갱신 442
제627조 [47 U.S.C. 547] 매매의 조건 446
제628조 [47 U.S.C. 548]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에서 경쟁과 다양성의발전 447
제629조 [47 U.S.C. 549] 항법 장치의 경쟁적 이용가능성 453
PART IV -기타 규정 455
제631조 [47 U.S.C. 551] 가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455
제632조 [47 U.S.C. 552] 소비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459
제633조 [47 U.S.C. 553] 케이블 서비스의 무단 수신 460
제634조 [47 U.S.C. 554] 균등 고용기회 463
제635조 [47 U.S.C. 555] 사법 절차 469
제635A조 [47 U.S.C. 555a] 프랜차이즈 당국의 책임 제한 470
제636조 [47 U.S.C. 556] 연방, 주, 지방 당국의 조정 471
제637조 [47 U.S.C. 557] 기존의 허가 472
제638조 [47 U.S.C. 558] 민형사 책임 472
제639조 [47 U.S.C. 559] 외설 프로그램 473
제640조 [47 U.S.C. 560] 비가입자에 대한 케이블 채널의 혼합화 473
제641조 [47 U.S.C. 561] 성인 음란 비디오 서비스 프로그램의 혼합화 473
PART V -전화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 474
제651조 [47 U.S.C. 571]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의 규제 조치 474
제652조 [47 U.S.C. 572] 매점의 제한 475
제653조 [47 U.S.C. 573] 오픈 비디오 시스템의 설치 479
TITLE Ⅶ -기타 규정 485
제701조 [47 U.S.C. 601] 기존법에 의한 의무와 권한, 기능의 연방통신위원회 이관 485
제702조 [폐지] 485
제703조 [폐지] 485
제704조 [47 U.S.C. 604] 이전, 폐지, 수정의 효력 486
제705조 [47 U.S.C. 605] 통신의 무단공개 486
제706조 [47 U.S.C. 606] 전시 비상--대통령의 권한 492
제707조 [47 U.S.C. 607] 이법의 시행일 495
제708조 [47 U.S.C. 608] 조항의 분리성 495
제709조 [47 U.S.C. 609] 법률의 통칭 496
제710조 [47 U.S.C. 610] 장애인을 위한 전화 서비스 496
제711조 [47 U.S.C. 611] 공공 서비스 안내의 자막 499
제712조 [47 U.S.C. 612] 신디케이트 독점성 499
제713조 [47 U.S.C. 613] 비디오 프로그램 접근가능성 500
제714조 [47 U.S.C. 614] 통신발전기금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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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 8.
방송위원회
2012. 2. 22.
국회도서관
null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2. 8.	통신법 (1934)	방송위원회
개정	2012. 2. 22.	통신법(193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통신법 [부분번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통신법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