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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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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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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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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老人保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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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08. 17 제정 / 2004. 12.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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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노인보건법 (해외법률소개 ;제29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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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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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老人保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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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高齢者医療確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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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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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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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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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4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007
목차
- 목차
- 노인보건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적 이념) 2
- 제3조 (국가의 책무) 2
-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 제5조 (보험자의 책무) 2
- 제6조 (정의) 2
- 제7조 (삭제) 3
- 제2장 (삭제) 4
- 제8조~제11조 (삭제) 4
- 제3장 보건사업 등 4
- 제1절 보건사업의 종류 4
- 제12조 (보건사업의 종류) 4
- 제13조 (건강수첩의 교부) 4
- 제14조 (건강교육) 5
- 제15조 (건강상담) 5
- 제16조 (건강진단) 5
- 제17조 (의료) 5
- 제17조의2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지급) 5
- 제17조의3 (특정요양비의 지급) 5
- 제17조의4 (노인방문간호 요양비의 지급) 5
- 제17조의5 (이송비의 지급) 6
- 제17조의6 (고액 의료비의 지급) 6
- 제18조 (기능훈련) 6
- 제19조 (방문지도) 6
- 제2절 의료등 이외의 보건사업 6
- 제20조 (의료등 이외 보건사업의 실시)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실시의 위탁) 7
- 제24조 (실시의 기준) 7
- 제24조의2 (보건 서비스 등과의 제휴 및 조정 등) 7
- 제3절 의료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및 특정요양비의 지급 7
- 제1관 의료의 실시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및 특정요양비의 지급 7
- 제25조 (의료의 실시) 7
- 제25조의2 (신고) 9
- 제26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책무) 9
- 제27조 (후생노동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9
- 제28조 (일부 부담금) 9
- 제28조의2 10
- 제29조 (의료에 관한 비용) 10
- 제30조 (의료에 관한 기준) 10
- 제31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보고 등) 11
- 제31조의2 (입원시 식사요양비) 11
- 제31조의3 (특정요양비) 13
- 제32조 (의료비) 14
- 제33조 (특별 회계) 15
- 제2관 보 칙 15
- 제34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15
- 제34조의2 16
- 제35조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일용특례피보험자등에 관한 취급) 16
- 제36조 (의료,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지급 또는 특정요양비의 지급의 제한) 16
- 제37조 16
- 제38조 16
- 제39조 16
- 제40조 17
- 제41조 (손해배상 청구권) 17
- 제42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17
- 제43조 (문서의 제출 등) 18
- 제44조 (진료기록의 제시 등) 18
-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18
- 제46조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18
- 제46조의2~제46조의5 (삭제) 19
- 제4절 노인방문간호 요양비의 지급 19
- 제46조의5의2 (노인방문간호 요양비의 지급) 19
- 제46조의5의3 (영수증의 교부) 20
- 제46조의5의4 (지정 노인방문간호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 20
- 제46조의5의5 (후생노동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21
- 제46조의5의6 (보고 등) 21
- 제46조의5의7 (특별 회계) 21
- 제46조의5의8 (준용) 21
- 제46조의5의9 (다른 보건사업과의 관계) 21
- 제5절 이송비의 지급 22
- 제46조의6 (이송비의 지급) 22
- 제46조의7 (준용) 22
- 제6절 고액 의료비의 지급 22
- 제46조의8 (고액 의료비의 지급) 22
- 제46조의9 (준용) 22
- 제7절 연구개발의 추진 23
- 제46조의10 23
- 제46조의11~제46조의17 (삭제) 23
- 제3장의2 노인보건계획 등 23
- 제46조의18 (시읍면 노인보건계획) 23
- 제46조의19 (도도부현 노인보건계획) 24
- 제46조의20 (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24
- 제46조의21 (원조) 24
- 제46조의22 (노인의료비의 신장을 적정화하기 위한 지침) 24
- 제4장 비 용 25
- 제1절 비용의 지불 및 부담 25
- 제47조 (비용의 지불) 25
- 제48조 (교부금) 25
- 제49조 (국가의 부담) 25
- 제50조 (도도부현의 부담) 25
- 제51조 (비용의 징수) 26
- 제52조 (준용) 26
- 제2절 보험자의 갹출금 26
- 제53조 (갹출금의 징수 및 납부 의무) 26
- 제54조 (의료비 갹출금의 액수) 26
- 제55조 (개산의료비 갹출금) 27
- 제56조 (확정의료비 갹출금) 29
- 제57조 (사무비 갹출금의 액수) 31
- 제58조 (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을 한 경우 갹출금 액수의 특례) 31
- 제59조 (갹출금 액수의 결정, 통지 등) 32
- 제60조 (독촉 및 체납처분) 32
- 제61조 (연체금) 32
- 제62조 (납부의 유예) 33
- 제63조 (통지 등) 33
- 제5장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노인보건 관계 업무 34
- 제64조 (기금의 업무) 34
- 제65조 (업무의 위탁) 34
- 제66조 (업무 방법서) 34
- 제67조 (보고 등) 34
- 제68조 (구분 경리) 35
- 제69조 (예산 등의 인가) 35
- 제70조 (재무제표 등) 35
- 제7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35
- 제72조 (차입금 및 채권) 36
- 제73조 (정부 보증) 36
- 제74조 (여유금의 운용) 36
- 제74조의2 (협의) 37
- 제75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37
- 제76조 (보고의 징수 등) 37
- 제77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의 적용의 특례) 37
- 제78조 (심사 청구) 37
- 제6장 잡 칙 38
- 제79조 (보고의 징수 등) 38
- 제79조의2 (의료 등의 실시상황 보고) 38
- 제79조의3 (자료의 제공 등) 38
- 제80조 (선취득권의 순위) 38
- 제81조 (징수금의 징수절차 등) 38
- 제82조 (시효) 39
- 제83조 (기간의 계산) 39
- 제83조의2 (권한의 위임) 39
- 제83조의3 (후생노동장관과 도도부현 지사와의 제휴) 39
- 제83조의4 (사무의 구분) 39
- 제84조 (실시 명령) 40
- 제7장 벌칙 40
- 제85조 40
- 제86조 40
- 제87조 4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12. 3. | 노인보건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4. 6. 25.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6. 9.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