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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원면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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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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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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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教育職員免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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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05. 31 제정 / 2004. 0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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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교육직원면허법 (해외법률소개 ;제28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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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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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教育職員免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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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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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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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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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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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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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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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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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002
목차
- 목차
- 표지
- 교육직원 면허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면허) 2
- 제3조의2 (면허장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강사) 3
- 제2장 면허장 3
- 제4조 (종류) 3
- 제5조 (수여) 4
- 제6조 (교육직원검정) 5
- 제7조 (증명서의 발행) 6
- 제8조 (수여의 경우의 원부 기입 등) 6
- 제9조 (효력 등) 6
- 제9조의2 7
- 제3장 면허장의 실효 및 박탈 7
- 제10조 (실효) 7
- 제11조 (박탈) 7
- 제12조 (청문 방법의 특례) 8
- 제13조 (실효 등의 공고 등) 8
- 제14조 (통지) 8
- 제14조의2 (보고) 8
- 제4장 잡칙 9
- 제15조 (개서 또는 재교부) 9
- 제16조 (삭제) 9
- 제16조의3 (중학교 등 교원의 특례) 9
- 제16조의4 9
- 제16조의5 10
- 제17조 10
- 제17조의2 10
- 제17조의3 11
- 제18조 (외국에서 수여된 면허장을 가진 자 등의 특례) 11
- 제19조 (삭제) 11
- 제20조 (기타 사항) 11
- 제5장 벌칙 11
- 제21조 11
- 제22조 12
- 제23조 12
- 부칙(초) 12
- 표목차 14
- <별표 제1(제5조 관계)> 14
- <별표 제2(제5조 관계)> 16
- <별표 제2의2(제5조 관계)> 17
- <별표 제3(제6조 관계)> 17
- <별표 제4(제6조 관계)> 19
- <별표 제5(제6조 관계)> 20
- <별표 제6(제6조 관계)> 22
- <별표 제6의2(제6조 관계)> 22
- <별표 제7(제6조 관계)> 23
- <별표 제8(제6조 관계)> 23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교원양성법 | Lehrerbildungsgesetz |
| 영국 | 법률 | 교원의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률 (1991) |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교사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한 법률 (1987) |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of 1987 |
| 일본 | 명령 |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교육공무원특례법 | 教育公務員特例法 |
| 일본 | 법률 | 시정촌립 학교직원 급여 부담법 | 市町村立学校職員給与負担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
| 중국 | 법률 | 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
| 프랑스 | 명령 |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부분번역] |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