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제정/개정일

2004. 08. 1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해외법률소개 ; 제288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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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제정일

2004. 08.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04-811
제어번호

TLAW1200600001

목차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제1편 일반규정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2편 시민안전의 일반적 조직 3
제1장 시민안전에 관한 의무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6
제12조 6
제2장 주민의 일반 보호 6
제13조 6
제3장 구조(救助)의 조직 7
제14조 7
제15조 9
제16조 9
제17조 10
제18조 10
제19조 10
제20조 10
제21조 11
제22조 11
제23조 12
제24조 13
제25조 13
제26조 14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6
제4장 시민안전 예비군 16
제30조 16
제31조 16
제32조 17
제33조 18
제34조 19
제5장 시민안전협회 20
제35조 20
제36조 20
제37조 21
제38조 21
제39조 21
제40조 23
제6장 평가와 통제 23
제41조 23
제42조 24
제43조 24
제3편 화재구조 부서에 관한 규정 24
제1장 화재구조업무 국가위원회 24
제44조 24
제45조 25
제2장 화재구조 부서의 조직 25
제46조 25
제47조 25
제48조 26
제49조 26
제50조 27
제51조 27
제52조 30
제53조 30
제54조 30
제55조 31
제56조 31
제57조 31
제58조 32
제59조 33
제60조 34
제61조 34
제3장 도간 협력 34
제62조 34
제63조 37
제4장 부슈 뒤 론 도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규정 40
제64조 40
제65조 40
제66조 41
제4편 소방대원에 관한 규정 41
제67조 41
제68조 41
제69조 41
제1장 직업소방대원에 관한 규정 42
제70조 42
제71조 43
제72조 43
제74조 48
제75조 48
제76조 48
제2장 자원소방대원에 관한 규정 48
제77조 49
제78조 49
제79조 49
제80조 49
제81조 50
제82조 50
제83조 51
제3장 군인 소방대원에 관한 규정 55
제84조 55
제5편 해외에 관한 규정 55
제1장 일반규정 55
제85조 55
제86조 56
제2장 해외의 도들 그리고 마요트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56
제87조 56
제3장 마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58
제88조 58
제89조 58
제90조 59
제91조 59
제92조 60
제93조 60
제94조 61
제95조 61
제96조 62
제97조 62
제98조 62
제99조 63
제100조 63
제6편 잠정적.마지막 규정 63
제101조 63
제102조 63
제103조 64
부록 시민안전정책의 방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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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3.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안전부
2004. 8.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8. 13.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안전부
제정	2004. 8. 13.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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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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