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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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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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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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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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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896. 08.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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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민법전」 중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관련 조항" 에 대한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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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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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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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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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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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89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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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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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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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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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GBl. S.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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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101
목차
- 목차
- 독일민법전(BGB)
- 제1편 총칙 2
- 제1장 人 2
- 제1조~제89조 생략 2
- 제2장 물건 2
- 제90조 개념 2
- 제90조의 a~제92조 생략 2
- 제93조 본질적 구성부분(Wesentliche Bestandteile) 2
- 제94조 부동산의 구성부분 2
- 제95조 일시적 부착물 2
- 제96조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권리 2
- 제97조 종물 2
- 제98조 영업용 및 농업용 물품 2
- 제99조 과실 3
- 제100조 수익 3
- 제101조 과실의 분배 3
- 제102조 취득의 비용 3
- 제103조 부담의 분배 3
- 제3장 법률행위 3
- 제104조 ~ 185조 생략 3
- 제4장 기간 및 기일 4
- 제186조~제193조 생략 4
- 제5장 소멸시효 4
- 제194조~제225조 생략 4
- 제6장 권리의 행사, 자위, 자구 4
- 제226~제231조 생략 4
- 제7장 담보공여 4
- 제232조~제240조 생략 4
- 제2편 채무관계법 4
- 제1장 채무관계의 내용 4
- 제241조~제304조 생략 4
- 제2장 계약에 의한 채무관계 4
- 제305~제312조 생략 4
- 제313조 부동산양도의 의무 4
- 제314조 종물에 대한 효과 4
- 제315조~제361조 생략 4
- 제3장 채무관계의 소멸 5
- 제362조~제397조 생략 5
- 제4장 채권의 이전 5
- 제398조~제413 생략 5
- 제5장 채무의 인수 5
- 제414조~제419조 생략 5
- 제6장 다수채무자와 다수채권자 5
- 제420조~제432조 생략 5
- 제7장 개개의 채무관계 5
- 제1절 매매 및 교환 5
- 제1관 총칙 5
- 제433조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5
- 제434조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급부 5
- 제435조 말소의무 5
- 제436조 공적부담 6
- 제437조 권리의 존재 6
- 제438조 채무자의 지불능력 6
- 제439조 권리하자의 인지 6
- 제440조 매수인의 권리 6
- 제441조 매수인의 기타 권리 6
- 제442조 거증책임 6
- 제443조 악의의 묵비 7
- 제444조 보고의무 7
- 제445조 매매에 준하는 계약 7
- 제446조 위험의 이전 7
- 제447조 송부매매 7
- 제448조 인도의 비용 7
- 제449조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비용 7
- 제450조 비용의 배상 8
- 제451조 권리의 매매에 대한 적용 8
- 제452조 대금의 이식지불 8
- 제453조 시장가격 8
- 제454조 해제권의 배제 8
- 제455조 소유권유보 8
- 제456조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 8
- 제457조 質物 매각시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 8
- 제458조 매수금지규정에 반하는 매수 8
- 제2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급부 9
- 제459조 물건의 하자 9
- 제460조 매수인의 인지 9
- 제461조 질물경매 9
- 제462조 해제·감액 9
- 제463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
- 제464조 권리의 유보 9
- 제465조 해제 또는 감액의 실현 9
- 제466조 해제를 위한 시간의 지정 9
- 제467조 해제권규정의 적용 10
- 제468조 보증된 토지의 면적 10
- 제469조 수개의 물건인 경우의 해제 10
- 제470조 종물에 대한 해제의 효과 10
- 제471조 총괄대가 매각시의 해제 10
- 제472조 감액의 기준 10
- 제473조 매수인의 종급부 10
- 제474조 수인의 관계인 11
- 제475조 새로운 해제 또는 감액 11
- 제476조 악의의 묵비 11
- 제476조의a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 11
- 제477조 담보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 11
- 제478조 하자로 인한 항변의 존속 11
- 제479조 상계권의 존속 11
- 제480조~제493조 생략 12
- 제3관 특별한 종류의 매매 12
- 제1항 시품매매· 점검매매 12
- 제494조~제496 생략 12
- 제2항 환매(Wiederkauf) 12
- 제497조 방식 12
- 제498조 환매도인의 책임 12
- 제499조 제3자 권리의 배제 12
- 제500조 비용의 배상 12
- 제501조 평가액 12
- 제502조 수인의 권리자 13
- 제503조 환매권의 상실 13
- 제3항 선매(vorkaur) 13
- 제504조 행사의 요건 13
- 제505조 선매권의 행사 13
- 제506조 상대적인 무효 13
- 제507조 종된 급부 13
- 제508조 총괄대가 13
- 제509조 매매대금의 지불유예 13
- 제510조 계약의 통지 14
- 제511조 상속인에 대한 매각의 경우에 선매권행사의 금지 14
- 제512조 강제집행 및 파산의 경우에 선매권의 배제 14
- 제513조 수인의 권리자 14
- 제514조 양도성의 배제 14
- 제4관 교 환(Tausch) 14
- 제515조 14
- 제2절 증여 14
- 제516조~제534조 생략 14
- 제3절 사용임대차 및 용익임대차 14
- 제1관 사용임대차(Miete) 14
- 제535조 사용임대차의 본질 14
- 제536조 사용임대인의 의무 15
- 제537조 임대물의 하자 15
- 제538조 사용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 15
- 제539조 사용임차인의 하자인지 15
- 제540조 악의의 묵비 15
- 제541조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15
- 제541조의 a 보존행위 15
- 제541조의 b 개량, 절약 및 신거주공간의 조성에 대한 조치 16
- 제542조 사용불공여로 인한 즉시고지 16
- 제543조 적용규정 16
- 제544조 건강위험으로 인한 즉시고지권 16
- 제545조 하자의 통지 17
- 제546조 부담 17
- 제547조 비용의 상환 17
- 제547조의a 설비의 수거 17
- 제548조 사용소모 17
- 제549조 전대차 17
- 제549조의a 영리목적의 중간임대(Gewerbliche Zwischenmiete) 18
- 제550조 계약위반의 사용 18
- 제550조의a 위약금약정 무효 18
- 제550조의b 사용임대보증금 18
- 제551조 임차료의 지불 18
- 제552조 일신상의 장애 19
- 제552조의a 상계권 및 유치권 19
- 제553조 계약위반의 사용시의 즉시고지권 19
- 제554조 임차료지불지체시의 즉시고지권 19
- 제554조의a 기대할 수 없는 사용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즉시고지권 20
- 제554조의b 즉시고지권에 관한 약정 20
- 제555조 폐지 20
- 제556조 임차물의 반환 20
- 제556조의a 고지에 대한 사용임차인의 이의 20
- 제556조의b 기한부사용임대차관계의 계속 21
- 제556조의c 사용임대차관계의 연장 21
- 제557조 반환의 지체시의 청구권 21
- 제557조의a 미리 지불한 임차료 22
- 제558조 사용임대인의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2
- 제559조 사용임대인의 질권 22
- 제560조 질권의 소멸 22
- 제561조 자조권 22
- 제562조 담보의 공여 22
- 제563조 압류물에 대한 질권 23
- 제564조 사용임대차관계의 종료 23
- 제564조의a 해지의 문서 형식 23
- 제564조의 b 해지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 23
- 제564조의c 기한이 정해진 사용임대차관계의 존속 25
- 565조 고지기간 25
- 제565조의a 기한부 또는 조건부 사용임대차관계의 연장 26
- 제565조의b 근무상의 주거임대차에 관한 특별규정 26
- 제565조의c 사용임대인의 고지권 26
- 제565조의d 고지에 대한 사용임차인의 이의 27
- 제555조의e 근무상의 주거 27
- 제566 조 사용임대차계약의 형식 27
- 제567조 30년이상에 관한 계약 27
- 제568조 묵시의 연장 27
- 제569조 사용임차인의 사망 28
- 제569조의a 가족소속원의 개입권 28
- 제569조의b 공동의 사용임대차에 있어서의 생존한 배우자에 의한 계속 29
- 제570조 사용임차인의 轉任 29
- 제570조의a 약정된 해제권 29
- 제570조의b 임차인의 선매권 29
- 제571조 "매매는 사용임대차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29
- 제572조 사용임차인의 담보공여 29
- 제573조 임차료에 관한 사전처분 30
- 제574조 임차료지불에 관한 법률행위 30
- 제575조 취득자에 대한 상계 30
- 제576조 소유권이전통지의 효과 30
- 제577조 임대지의 부담 30
- 제578조 사용허여전의 양도 30
- 제579조 재양도 31
- 제580조 장소의 사용임대차 31
- 제580조의a 선박의 양도 또는 부담 31
- 제2관 용익임대차(pacht) 31
- 제581조 용익임대인 및 용익임차인의 의무 31
- 제582조 屬具 있는 토지의 용익임대 31
- 제582조의a 평가액에 의한 속구인수 31
- 제583조 用益賃借人 質權 32
- 제583조의a 처분제한 32
- 제584조 解止通告期間 32
- 제584조의a 사용임대차법상 해지규정의 배제 32
- 제584조의b 遲延된 返還 32
- 제3관 농지용익임대차(Landpacht) 33
- 제585조 농지용익임대차계약의 특징 33
- 제585조의a 書面形式 33
- 제585조의b 용익임대물의 내용 33
- 제586조 용익임대인 및 용익임차인의 의무; 용익임대물의 하자 33
- 제586조의a 용익임대물의 부담 33
- 제587조 임대료 지급 34
- 제588조 보존 및 개량에 대한 조치 34
- 제589조 제3자에 대한 이용양도 34
- 제590조 농업용도의 변경 또는 기존의 사용 34
- 제590조의a 계약에 反하는 사용 35
- 제590조의b 必要費 35
- 제591조 有益費 35
- 제591조의a 설비의 수거 35
- 제591조의b 소멸시효 35
- 제592조 용익임대인의 질권 36
- 제593조 농지용익임대차계약의 변경 36
- 제593조의a 영업양도 36
- 제593조의b 용익임대된 토지의 매도 및 부담 36
- 제594조 용익임대차관계의 종료 및 연장 36
- 제594조의a 해지통고기간 36
- 제594조의b 30년이 초과하는 계약 37
- 제594조의c 용익임차인의 취업불능에 의한 해지 37
- 제594조의d 용익임차인의 사망 37
- 제594조의e 즉시해약통보 37
- 제594조의f 해지의 서면형식 37
- 제595조 용익임대차관계의 계속 37
- 제595조의a 농지용익임대계약의 사전해지 39
- 제596조 용익임차물의 반환 39
- 제596조의a 수확물예정(Halmtaxe) 39
- 제596조의b 농산물의 잔존 39
- 제597조 지연된 반환 39
- 제4절 사용대차~ 제25절 불법행위 39
- 제598조~제853조 생략 39
- 제3편 물권 40
- 제1장 점유권 40
- 제854~제872조 (생략) 40
- 제2장 부동산물권총칙 40
- 제873조 합의 및 등기에 의한 취득 40
- 제874조 등기승낙서의 인용 40
- 제875조 부동산물권의 소멸 40
- 제876조 설정된 물권의 소멸 40
- 제877조 권리변경 40
- 제878조 사후의 처분제한 41
- 제879조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 41
- 제880조 순위변경 41
- 제881조 순위의 유보 41
- 제882조 배상의 최고액 41
- 제883조 가등기의 본질 42
- 제884조 상속인의 책임 42
- 제885조 가등기의 등기 42
- 제886조 除去請求權 42
- 제887조 가등기채권자의 공시최고 42
- 제888조 가등기된 청구권의 실행 42
- 제889조 混同 42
- 제890조 부동산의 합병 42
- 제891조 법률상의 推定 43
- 제892조 등기의 공신력 43
- 제893조 등기한 자와의 법률행위 43
- 제894조 부동산등기부의 정정 43
- 제895조 의무자의 등기 43
- 제896조 증권의 제시 43
- 제897조 정정의 비용 43
- 제898조 정정청구에 대한 삭감시효의 불성립 43
- 제899조 이의등기 44
- 제900조 등기부취득시효 44
- 제901조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의 소멸 44
- 제902조 등기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不成立 44
- 제3장 소유권 44
- 제1절 소유권의 내용 44
- 제903조 소유권자의 권한 44
- 제904조 긴급피난 44
- 제905조 토지소유권의 한계 45
- 제906조 인접지로부터의 작용 45
- 제907조 위험한 공작물 45
- 제908조 공작물도괴의 위험 45
- 제909조 토지의 굴착 45
- 제910조 浸界枝根 45
- 제911조 浸界果實 46
- 제912조 침계건축물 46
- 제914조 지대의 우선권 ·등기 ·소멸 46
- 제915조 매수청구권 46
- 제916조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침해 46
- 제917조 필요통로 46
- 제918조 필요통로의 예외 47
- 제919조 경계설치청구권 47
- 제920조 경계의 확정 47
- 제921조 경계선상의 시설물 47
- 제922조 사용과 보존의 유형 47
- 제923조 경계선상의 수목 47
- 제924조 소멸시효 48
-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및 상실 48
- 제925조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Auflassung) 48
- 제925조의 a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의 요건 48
- 제926조 종물의 취득 48
- 제927조 소유자의 공시최고 48
- 제928조 소유권의 포기 49
- 제3절 동산소유권의 취득 및 상실 49
- 제1관 양도(Übertragung) 49
- 제929조 합의 및 인도 49
- 제929조의a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49
- 제930조 占有改正 49
- 제931조 반환청구권의 양도 49
- 제932조 선의취득 49
- 제932조의a 등가되지 아니한 선박 50
- 제933조 점유개정시의 선의 50
- 제934조 반환청구권양도시의 선의 50
- 제935조 점유이탈물 50
- 제936조 선의-부담없는 취득 50
- 제2관 취득시효(Ersitzung) 50
- 제937조 요건 50
- 제938조 자주점유의 추정 51
- 제939조 취득시효의 정지 51
- 제940조 취득시효의 중단 51
- 제941조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중단 51
- 제942조 중단의 효력 51
- 제943조 기간의 산입 51
- 제944조 僭稱相續人 51
- 제945조 부담없는 취득 51
- 제3관 부합·혼합·가공(Verbindung. Vermischung. Verarbeitung) 51
- 제946조 부동산과의 附合 51
- 제947조 동산과의 부합 52
- 제948조 혼합 52
- 제949조 부담없는 취득 52
- 제950조 가공 52
- 제951조 권리상실에 대한 보상 52
- 제952조 채권증서에 대한 소유권 52
- 제4관 물건의 산출물 및 기타의 구성부분의 취득 53
- 제953조 원칙 53
- 제954조 용익물권자로 인한 분리 53
- 제955조 선의의 자주점유 53
- 제956조 수취의 허용 53
- 제957조 구성부분의 선의취득 53
- 제5관 선점 53
- 제958조~제964조 (생략) 53
- 제6관 유실물 습득 53
- 제965조~제984조 (생략) 53
- 제4절 소유권에 의한 청구권 54
- 제985조 반환청구권 54
- 제986조 점유자의 항변권 54
- 제987조 수익의 반환 54
- 제988조 무상점유취득자의 상속 54
- 제989조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54
- 제990조 악의의 점유자 54
- 제991조 간접점유자의 책임 54
- 제992조 불법한 점유 55
- 제993조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 55
- 제994조 필요비의 상환 55
- 제995조 부담 55
- 제996조 유익비의 상환 55
- 제997조 수거권 55
- 제998조 과실에 관한 지출비 55
- 제999조 전권리자의 지출비 55
- 제1000조 留置權 56
- 제1001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요건 56
- 제1002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상실 56
- 제1003조 점유자의 변제받을 권리 56
- 제1004조 방어청구권 56
- 제1005조 追求權 56
- 제1006조 소유권추정제 56
- 제1007조 전점유자의 청구권 56
- 제5절 공유 57
- 제1008조 지분에 의한 공유 57
- 제1009조 1인의 공유자의 이익을 위한 물권설정 57
- 제1010조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 57
- 제1011조 소유권에 의한 청구권 57
- 제4장 지상권 58
- 제1012조 내지 제1017조 (실효) 58
- 제5장 역권 58
- 제1절 지역권 58
- 제1018조~제1029 (생략) 58
- 제2절 용익권 58
- 제1관 물상용익권(Niesbrauch an Sachen) 58
- 제1030조 용익권의 개념 58
- 제1031조 토지의 종물에 대한 확장 58
- 제1032조~제1033조 (생략) 58
- 제1034조 물건의 현상확인 58
- 제1035조 집합물의 용익권 58
- 제1036조 용익권의 행사 58
- 제1037조 물건의 개조 59
- 제1038조 경영계획 59
- 제1039조 과실의 과잉수취 59
- 제1040조 (생략) 59
- 제1041조 물건의 보존 59
- 제1042조 위험통지의무 59
- 제1043조 수선 또는 갱신 59
- 제1044조 개량행위에 대한 수인 59
- 제1045조 용익권자의 보험의무 60
- 제1046조 보험금액 60
- 제1047조 부담의 인수 60
- 제1048조 토지의 屬具 60
- 제1049조 비용의 상환 60
- 제1050조 소모 60
- 제1051조 담보제공 60
- 제1052조 강제관리 61
- 제1053조 방해정지청구권 61
- 제1054조 제1052조에 의한 관리 61
- 제1055조 반환의무 61
- 제1056조 용익권자에 의한 임대차 61
- 제105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1
- 제1058조 선의의 용익권자를 위한 소유자의 의제 61
- 제1059조 용익권의 비양도성 62
- 제1059조의a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성 62
- 제1059조의b 압류·입질등의 금지 62
- 제1059조의c 용익권의 이전 또는 양도의 효과 62
- 제1059조의d 용익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한 임대 62
- 제1059조의e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의 용익권의 인도 62
- 제1060조 순위관계 62
- 제1061조 용익권자의 사망 62
- 제1062조 종물에의 확대 62
- 제1063조 동산용익권의 경우에 있어서의 혼동 63
- 제1064조 용익권의 폐지 63
- 제1065조 용익권의 보호 63
- 제1066조 공유지분상의 용익권 63
- 제1067조 소비물상의 용익권 63
- 제2관 권리용익권(NieBbrauch an Rechten) 63
- 제1068조~제1084조 (생략) 63
- 제3관 재산용익권(NieBbrauch an eirem Vermögen) 63
- 제1085조 각개의 목적물상의 설정 63
- 제1086조 설정자의 채권자 63
- 제1087조 용익권자와 설정자의 관계 64
- 제1088조 용익권자의 책임 64
- 제1089조 유산상의 용익권 64
- 제3절 제한적 인역권(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en) 64
- 제1090조~제1093조 (생략) 64
- 제6장 선매권 64
- 제1094조 선매권의 개념 64
- 제1095조 토지의 부분 64
- 제1097조 선매권행사의 요건 및 그 경우 64
- 제1098조 적용규정 65
- 제1099조 의무자 및 제3자의 통지 65
- 제1100조 매수인의 권리 65
- 제1101조 권리자의 대금지급의무면제 65
- 제1102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면제 65
- 제1103조 물적선매권 65
- 제1104조 권리자의 제척 65
- 제7장 물적부담 66
- 제1105조 물적부담의 개념 66
- 제1106조 토지의 부분 66
- 제1107조 적용규정 66
- 제1108조 토지소유자의 인적책임, 부담지의 분할 66
- 제1109조 권리자의 토지의 분할 66
- 제1110조 몰적부담 66
- 제1111조 인적물적부담 66
- 제1112조 권리자의 제척 66
- 제8장 저당권 · 토지채무 · 정기토지채무 67
- 제1절 저당권 67
- 제1113조 저당권의 개념 67
- 제1114조 토지의 부분 67
- 제1115조 저당권의 등기내용 67
- 제1116조 저당증권 67
- 제1117조 저당증권인도에 의한 취득 67
- 제1118조 법정부수급부 67
- 제1119조 이자에의 확장 67
- 제1120조 부수적인 것에의 확장 67
- 제1121조 부수적인 것의 면책 67
- 제1122조 양도없이도 면책되는 경우 67
- 제1123조 사용 및 용익임료채권 68
- 제1124조 압류전의 임료채권의 처분 68
- 제1125조 입료채권에 대한 상계 69
- 제1126조 반복적급여에의 확장 69
- 제1127조 보험금채권에의 확장 69
- 제1128조 건물보험 69
- 제1129조 건물이외의 보험 69
- 제1130조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의 원상회복 69
- 제1131조 토지의 가필 69
- 제1132조 총괄저당 70
- 제1133조 토지의 훼손 70
- 제1134조 정지의 소 70
- 제1135조 종물의 훼손 70
- 제1136조 처분금지계약의 무효 70
- 제1137조 저당권에 대한 항변권 70
- 제1138조 채무 및 항변권과 등기의 공신력 70
- 제1139조 소비대차의 경우의 이의등기 71
- 제1140조 저당증권과 부동산등기부 71
- 제1141조 저당권의 고지 71
- 제1142조 소유자의 변제 71
- 제1143조 소유자의 변제로 인한 채권의 이전 71
- 제1144조 증서의 인도청구권 71
- 제1145조 일부변제의 경우의 소유자의 권리 71
- 제1146조 지연이자 72
- 제1147조 저당권의 실행방법 72
- 제1148조 등기부소유자 72
- 제1149조 流扺當 및 사적매각약관의 금지 72
- 제1150조 제3자의 변제권 72
- 제1151조 채권의 저당과 일부저당권 72
- 제1152조 일부저당증권 72
- 제1153조 채권과 저당권의 이전 72
- 제1154조 채권의 양도 72
- 제1155조 양도증서의 연속 72
- 제1156조 소유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 73
- 제1157조 저당권에 대한 항변권 73
- 제1158조 장래의 부수급여 73
- 제1159조 연체된 부수급여 73
- 제1160조 증권저당권의 실행 73
- 제1161조 채권의 실행 73
- 제1162조 저당증권의 공시최고 73
- 제1163조 소유자의 저당권 74
- 제1164조 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취득 74
- 제1165조 저당권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무자의 면책 74
- 제1166조 강제경매의 통지 74
- 제1167조 채무자의 증서인도청구권 74
- 제1168조 저당권의 포기 74
- 제1169조 저당권포기청구권 74
- 제1170조 알 수 없는 채권자의 제척 74
- 제1171조 동전(同前) 75
- 제1172조 소유자총괄저당권 75
- 제1173조 同前 75
- 제1174조 구상권을 가진 인적채무자에 의한 변제 75
- 제1175조 총괄저당권의 포기 및 채권자의 제척 76
- 제1176조 일부저당권이전의 경우의 순위 76
- 제1177조 소유자토지채무, 소유자저당권 76
- 제1178조 부수급여의 연체액 및 비용 76
- 제1179조 말소의 가등기 76
- 제1179조의a 기타 권리에 대한 말소청구권 77
- 제1179조의b 본인권리에 대한 말소청구권 77
- 제1180조 저당채권의 교체 77
- 제1181조 토지에서의 변제 78
- 제1182조 총괄저당의 경우의 구상저당권 78
- 제1183조 저당권의 폐지 78
- 제1184조 보전저당권의 개념 78
- 제1185조 보전저당과 유통저당과의 차이 78
- 제1186조 보전저당과 유통저당과의 전환 78
- 제1187조 무기명증권 또는 지시증권에 관한 저당권, 보전저당권 78
- 제1188조 무기명채권증서에 관한 특별규정 78
- 제1189조 등기부상의 대표자 79
- 제1190조 최고액저당권 79
- 제2절 토지채무 · 정기토지채무 79
- 제1관 토지채무(Grundschuld) 79
- 제1191조 토지채무의 개념 79
- 제1192조 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79
- 제1193조 변제기 79
- 제1194조 변제지 80
- 제1195조 무기명토지채무증권 80
- 제1196조 소유자토지채무 80
- 제1197조 소유자토지채권의 제한 80
- 제1198조 저당권과 토지채무와의 상호간의 전환 80
- 제2관 정기토지채무(Rentenschuld) 80
- 제1199조 정기토지채무의 개념 80
- 제1200조 각개의 급여와 소각액 80
- 제1201조 消却權消 80
- 제1202조 고지 81
- 제1203조 정기토지채무와 토지채무와의 상호간의 전환 81
- 제9장 동산질 및 권리질 81
- 제1204조~제1296조 (생략) 81
- 제4편 친족법(Familienrecht) 81
- 제1297조~제1921 조 (생략) 81
- 제5편 상속법 81
- 제1922조~제2385조 (생략) 8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896. 8. 18. | 민법 [부분번역] | 한국토지공사 |
| 개정 | 1998. 1. 1. |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4. 11. 30. | 민법전 [부분번역] | 양창수 |
| 개정 | 2009. 6. 25. | 민법 [부분번역] | 김기선 |
| 개정 | 2011. 7. 27. |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2. 5. 10. | 민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5. 7. | 민법 [부분번역] | 한국노동연구원 |
| 개정 | 2014. 7. 22. | 민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7. 20.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2. 8. 24. | 민법전 [부분번역] | 이정 |
| 개정 | 2002. 8. 24. | 민법전 [부분번역] | 한국소비자원 |
| 개정 | 2013. 6. 26. | 민법 [부분번역]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개정 | 2018. 7. 12. | 민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6. 25. | 민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3. 3. 14. | 민법전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한국토지공사 |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法務部 |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위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합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위임 | III.XIII. Du manda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대차 | III.X. Du prê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회사 | III.IX. De la soc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사행계약 | III.XII. Des contrat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중재합의 |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질권 일반 |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권 | I.I. Des droits civil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신탁 | III.XIV. De la fiduci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 De la filiation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화해 | III.XV. Des transa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V. Des sûreté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