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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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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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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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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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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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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4.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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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프랑스 (해외법률소개 ;제28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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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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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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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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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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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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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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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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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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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81
목차
- 목차
- 표지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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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1.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4. 21.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