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2.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일본 (해외법률소개 ;제28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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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52号
제어번호

TLAW1200502079

목차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관계자의 책무 3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2장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 및 결정 3
제5조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 3
제6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4
제7조 보조금 등의 교부 조건 4
제8조 결정의 통지 5
제9조 신청의 철회 5
제10조 사정 변경에 의한 결정 취소 등 5
제3장 보조사업 등의 수행 등 6
제11조 보조사업 등 및 간접보조사업 등의 수행 6
제12조 상황보고 7
제13조 보조사업 등의 수행 등의 명령 7
제14조 실적 보고 7
제15조 보조금 등의 금액 확정 등 7
제16조 시정을 위한 조치 7
제4장 보조금 등의 반환 등 8
제17조 결정의 취소 8
제18조 보조금 등의 반환 8
제19조 가산금 및 연체금 9
제20조 다른 보조금 등의 일시정지 등 9
제21조 징수 9
제5장 잡칙 9
제21조의2(이유의 제시) 9
제22조 재산 처분의 제한 10
제23조 출입검사 등 10
제24조 부당간섭 등의 방지 10
제25조 불복 신청 10
제26조 사무의 실시 11
제26조의2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1
제26조의3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11
제26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 11
제27조 적용 제외 12
제28조 정령으로의 위임 12
제6장 벌칙 12
제29조 12
제30조 12
제31조 12
제32조 13
제33조 13
부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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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12. 13.
한국행정연구원
2002. 12.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행정연구원
개정	2002. 12. 13.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문화재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Investitionszulagengesetz
영국	법률	보조금 통제법(2022)	Subsidy Control Act 2022
일본	법률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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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