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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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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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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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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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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5.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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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 러시아 (해외법률소개 ;제28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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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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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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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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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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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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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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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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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99-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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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76
목차
- 목차
-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 제1조 주요개념 2
-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타 개념 3
- 제3조 동포에의 귀속에 대한 인정 및 확인 4
- 제4조 동포의 이 법에 규정한 그룹에의 귀속 확인의 근거 4
- 제5조 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원칙 및 목표 5
- 제6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의 러시아연방법 5
- 제7조 해외거주 러시아연방 국민과의 관계의 원칙 6
- 제8조 소비에트 연방 국민이었던 자와의 관계 6
- 제9조 이주자[망명자]와의 관계 6
- 제10조 동포의 직계비속과의 관계 7
- 제11조 동포와의 관계에서 국적 문제 7
- 제12조 동포의 러시아연방 입국,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이동 및 러시아연방 출국 8
- 제13조 외국 국민인 동포와 무국적자인 동포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법적지위 8
- 제14조 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실현에 따른 활동원칙 9
- 제15조 동포에 대한 개인과 시민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 분야의 지원 9
- 제16조 동포에 대한 경제 및 사회분야의 지원 10
- 제17조 동포에 대한 문화, 언어 및 교육 분야의 지원 10
- 제18조 동포에 대한 정보 분야의 지원 11
- 제19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권한 12
- 제20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권한 12
- 제21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국가의 관리 및 감독 12
- 제22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국가의 의무 13
- 제23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재정활동 13
- 제24조 동포 및 그 조직체, 동포를 지원하는 러시아연방 자연인 및 법인, 외국인 및 조직체에 대한 특혜 및 우선권의 제공 13
- 제25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국가 모니터링 14
- 제26조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및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 산하 동포의 권익 대변기관 14
- 제27조 이 법의 발효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 방법 | 国务院关于台湾同胞到经济特区投资的特别优惠办法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鼓励台湾同胞投资的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 실시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민·교민가족 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에 관한 법규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명령 |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실시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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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实施细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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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4.17.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2.22.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2007.04.10.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0.03.08.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