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4. 06. 04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본 (해외법률소개 ;제27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2004. 06. 0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정보통신
-
- 국내관련법률
-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81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2069
목차
- 목차
- 표지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이념 3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콘텐츠제작 등을 행하는 자의 책무 3
- 제7조 연대 강화 4
- 제8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기본시책 4
- 제9조 인재 육성 등 4
- 제10조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4
- 제11조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4
- 제12조 원활한 유통의 촉진 등 5
- 제13조 적절한 보존의 촉진 등 5
- 제14조 활용기회 등의 격차 시정 5
- 제15조 개성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5
- 제16조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6
- 제3장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6
- 제17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6
- 제18조 권리침해 조치 6
- 제19조 해외에서의 사업전개 촉진 6
- 제20조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6
- 제21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배려 7
- 제22조 콘텐츠사업자가 강구할 조치 7
-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7
- 제23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상호 밀접한 연대 7
- 제24조 국가 등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 8
- 제25조 국가의 위탁 등에 관계된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취급 8
- 제26조 본부에 대한 보고 9
- 제27조 추진계획에 대한 반영 9
- 부칙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6. 4.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4. 6. 4.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제정 | 2004. 6. 4.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23.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19.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베트남 | 명령 |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hoạt động quản lý, cung cấp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