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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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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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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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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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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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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8.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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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비및투자지원에관한법률 : 프랑스 (해외법률소개 ;제27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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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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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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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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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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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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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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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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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67
목차
- 목차
- 표지
- 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2
- 제1편 소비지원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6
- 제2편 기업의 고용과 투자 지원 및 근린(近隣)활동 유지 7
- 제10조 7
- 제11조 8
- 제12조 9
- 제13조 9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4
- 제19조 14
- 제20조 15
- 제21조 15
- 제22조 15
- 제23조 15
- 제24조 16
- 제25조 16
- 제3편 하청기업 보호를 통한 소비자 보호의 강화 17
- 제26조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특정 세액공제의 양도 | Transfer of certain credits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일본 | 법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명령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