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대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土壌汚染対策法
제정/개정일

2002. 05.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토양오염대책법 : 일본 (해외법률소개 ; 제26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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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土壌汚染対策法
제정일

2002. 05.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0502065

목차
토양오염대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토양오염상황조사 2
제3조 (사용이 폐지된 유해물질 사용 특정시설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였던 토지의 조사) 2
제4조 (토양오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의 조사) 3
제3장 지정구역의 지정 등 4
제5조 (지정구역의 지정 등) 4
제6조 (지정구역대장) 4
제4장 토양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의 방지조치 4
제7조 (조치 명령) 4
제8조 (오염 제거 등의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청구) 5
제9조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 및 계획변경 명령) 5
제5장 지정조사기관 6
제10조 (지정의 신청 등) 6
제11조 (결격 조항) 6
제12조 (지정의 기준) 7
제13조 (사업소 변경의 신고) 7
제14조 (토양오염상황조사의 의무) 7
제15조 (업무규정) 7
제16조 (적합명령) 7
제17조 (업무 폐지의 신고) 8
제18조 (지정의 실효) 8
제19조 (지정의 취소) 8
제6장 지정지원법인 8
제20조 (지정) 8
제21조 (업무) 9
제22조 (기금) 9
제23조 (기금에의 보조금) 9
제24조 (사업계획 등) 9
제25조 (구분 경리) 9
제26조 (비밀보지의무) 10
제27조 (감독명령) 10
제28조 (지정의 취소) 10
제7장 잡칙 10
제29조 (보고 및 검사) 10
제30조 (협의) 11
제3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1
제32조 (환경장관의 지시) 11
제33조 (국가의 원조) 12
제34조 (연구의 추진 등) 12
제35조 (국민의 이해증진) 12
제36조 (경과조치) 12
제37조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12
제8장 벌칙 13
제38조 13
제39조 13
제40조 13
제41조 13
제42조 13
부칙 13
제1조 (시행기일) 13
제2조 (준비행위) 13
제3조 (경과조치) 14
제4조 (정령으로의 위임) 14
제5조 (검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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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29.
국회도서관
2006. 6. 2.
국회도서관
2009. 4.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5. 29.	토양오염대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2.	토양오염대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4. 24.	토양오염대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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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네덜란드	명령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네덜란드	법률	토양보호법	Soil Protection Act
독일	명령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일본	법률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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