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노동심판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労働審判法
-
- 제정/개정일
- 2004. 05. 12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노동심판법 : 일본 (해외법률소개 ; 제26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労働審判法
-
- 제정일
- 2004. 05. 1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노동
-
- 국내관련법률
- 노동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45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2058
목차
- 목차
- 표지
- 노동심판법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관할 2
- 제3조 이송 2
- 제4조 대리인 2
- 제5조 노동심판 절차의 신청 3
- 제6조 부적법한 신청의 각하 3
- 제7조 노동심판위원회 3
- 제8조 노동심판관의 지정 3
- 제9조 노동심판원 3
- 제10조 노동심판원의 지정 3
- 제11조 노동심판원의 제척 4
- 제12조 결의 등 4
- 제13조 노동심판절차의 지휘 4
- 제14조 노동심판 절차의 기일 4
- 제15조 신속한 절차 4
- 제16조 절차의 비공개 4
- 제17조 증거 조사 등 4
- 제18조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비용 부담 4
- 제19조 심리의 종결 5
- 제20조 노동심판 5
- 제21조 이의의 신청 등 5
- 제22조 소제기의 의제 6
- 제23조 노동심판의 취소 6
- 제24조 노동심판에 의하지 않는 노동심판사건의 종료 6
- 제25조 비용의 부담 7
- 제26조 사건 기록의 열람 등 7
- 제27조 소송절차의 중지 7
- 제28조 즉시항고 7
- 제29조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사조정법의 준용 7
- 제30조 최고재판소 규칙 8
- 제31조 불출두에 대한 제재 8
- 제32조 조치위반에 대한 제재 8
- 제33조 평의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8
- 제34조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죄 8
- 부칙 8
시간순보기
-
2004. 5. 12.국회도서관
-
2004. 5. 12.사법개혁위원회
-
2011.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일본 | 명령 | 노동위원회규칙 | 労働委員会規則 |
| 프랑스 | 법률 |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