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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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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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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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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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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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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10.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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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공식 법명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자유 증진과 기타 목적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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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북한인권법 : 미국 (해외법률소개 ;제25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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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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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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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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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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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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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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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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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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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50
목차
- 목차
- 표지
- 북한인권법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목차) 2
- 제3조 (확인사실) 3
- 제4조 (목적) 5
- Title I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6
- 제101조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의회의 입장) 6
- 제102조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6
- 제103조 (대북 라디오방송) 6
- 제104조 (정보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 7
- 제105조 (유엔인권위원회) 7
- 제106조 (지역시스템 구축) 8
- 제107조 (북한인권담당 특사) 8
- Title II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원조 9
- 제201조 (미국의 인도적 원조에 관한 보고) 9
- 제202조 (북한 내부에 제공되는 원조) 9
- 제203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원조) 10
- Title III 북한 난민 보호 11
- 제301조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 11
- 제302조 (난민 및 망명 자격 고려사항) 12
- 제303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 지원) 12
- 제304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12
- 제305조 (연례보고서) 1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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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8.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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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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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0. 18. | 북한인권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7. 20. | 북한 인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12. 23. | 북한인권법 2004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
| 미국 | 법률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
| 미국 | 법률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