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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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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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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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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環境影響評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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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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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 일본 (해외법률소개 ; 제230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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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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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環境影響評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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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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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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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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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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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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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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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28
목차
- 목차
- 환경영향평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국가 등의 사무) 5
- 제2장 준비서의 작성 전 절차 5
- 제1절 제2종 사업에 관계되는 판정 5
- 제4조 5
- 제2절 방법서의 작성 등 7
- 제5조 (방법서의 작성) 7
- 제6조 (방법서의 송부 등) 8
- 제7조 (방법서에 대한 공고 및 열람) 8
- 제8조 (방법서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8
- 제9조 (방법서에 대한 의견 개요의 송부) 9
- 제10조 (방법서에 대한 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 9
-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등 9
- 제11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선정) 9
- 제12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9
- 제13조 (기본적 사항의 공표) 10
- 제3장 준비서 10
- 제14조 (준비서의 작성) 10
- 제15조 (준비서의 송부 등) 11
- 제16조 (준비서에 대한 공고 및 열람) 11
- 제17조 (설명회의 개최) 11
- 제18조 (준비서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12
- 제19조 (준비서에 대한 의견의 개요 등의 송부) 12
- 제20조 (준비서에 대한 관계 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 12
- 제4장 평가서 13
- 제1절 평가서의 작성 등 13
- 제21조 (평가서의 작성) 13
- 제22조 (면허 등을 행하는 자 등에게 송부) 13
- 제23조 (환경장관의 의견) 14
- 제24조 (면허 등을 행하는 자 등의 의견) 14
- 제2절 평가서의 보정 등 15
- 제25조 (평가서의 재검토 및 보정(補正)) 15
- 제26조 (환경장관 등에게 평가서의 송부) 15
- 제27조 (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16
- 제5장 대상사업의 내용의 수정 등 16
- 제28조 (사업내용의 수정을 할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기타 절차) 16
- 제29조 (사업내용 수정의 경우 제2종 사업에 관련된 판정) 17
- 제30조 (대상사업의 폐지 등) 17
- 제6장 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후의 절차 17
- 제31조 (대상사업 실시의 제한) 17
- 제32조 (평가서 공고 후의 환경평가서 기타 절차의 재실시) 18
- 제33조 (면허 등에 관련된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19
- 제34조 (특정신고에 관련되는 환경보전의 배려에 대한 심사 등) 19
- 제35조 (교부결정권자가 행하는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20
- 제36조 (법인감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20
- 제37조 (주임장관이 행하는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20
- 제38조 (사업자의 환경보전 배려 등) 20
- 제7장 환경영향평가 기타 절차의 특례 등 21
- 제1절 도시계획에서 정해지는 대상사업 등에 관한 특례 21
- 제39조 (도시계획에서 정해지는 제2종 사업 등) 21
- 제40조 (도시계획이 정하는 대상사업 등) 23
- 제41조 (도시계획 관련 절차와의 조정) 25
- 제42조 (대상사업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 관련 절차에 관한 도시계획법의 특례) 27
- 제43조 (대상사업의 내용 변경을 동반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의 재실시) 27
- 제44조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정) 28
- 제45조 29
- 제46조 (사업자의 협력) 30
- 제2절 항만계획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기타 절차 30
- 제47조 (용어의 정의) 30
- 제48조 (항만계획에 관련된 항만환경영향평가 기타 절차) 30
- 제8장 잡칙 33
- 제49조 (지방공공단체와의 연락) 33
- 제50조 (국가의 배려) 33
- 제51조 (기술개발) 34
- 제52조 (적용제외 등) 34
- 제53조 (명령의 제정과 그 경과조치) 34
- 제54조 36
- 제55조 36
- 제56조 37
- 제57조 (정령으로의 위임) 37
- 제58조 (주무장관 등) 37
- 제59조 (사무구분) 38
- 제60조 (타 법률과의 관계) 38
- 제61조 (조례와의 관계) 38
- 제62조 (지방공공단체 시책에서의 이 법률 취지의 존중) 38
- 부칙 3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 환경부 |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 환경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나이지리아 | 명령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
| 대만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독일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법률 |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 러시아 | 법률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
| 미국 | 법률 |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
| 스페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
| 유럽연합 | 법률 | 전략환경평가 지침 |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 일본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
| 중국 | 명령 |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심사 비준 절차규정 | 国家环境保护总局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程序规定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법률 및 기율위반 행위처분 잠행규정 | 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평가 관리방법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환경법 [부분번역] |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캄보디아 | 명령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하위칙령 | Sub-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