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제정/개정일

2003. 07.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유재산법전(법률편) : 프랑스 (해외법률소개 제22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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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03. 07.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2003-590
제어번호

TLAW1200502027

목차
국유재산법전(법률편)
제1권 국유재산 구성 2
제1편 총칙(제L1조∼제L2조) 2
제L1조 2
제L2조 2
제2편 재산의 유래 2
제1장 공적국유재산(제L3조) 2
제L3조 2
제2장 사적국유재산 2
제1절 국가가 관장하는 임대차 체결, 구매 및 건축물 2
제1항 총칙(제L4조∼제L10조) 2
제L4조 2
제L5조 3
제L6조 3
제L7조 3
제L8조 3
제L10조 4
제2절 기부와 유증 4
제1항 국가에 행하는 기증 및 유증(제L11조∼제L14조) 4
제L11조 4
제L12조 4
제L14조 4
제2항 국가 직할 공공기관에 행한 기증 및 유증(제L15조∼제L18조) 4
제L15조 4
제L18조 5
제3항 공통규정(제L19조∼제L21조) 5
제L19조 5
제L21조 5
제3절 국가의 선매권(제L22조) 5
제L22조 5
제4절 상속인 없는 유산(제L23조) 5
제L23조 5
제5절 형사 수용(제L24조) 5
제L24조 5
제6절 빈 재산 및 주인 없는 재산(제L25조～제L27조의3) 6
제L25조 6
제L27조 6
제L27조의 2 7
제L27조의3 8
제2권 국유재산 관리 8
제1편 공적국유재산 8
제1장 임시 점유 8
제1절 허가발급(제L28조∼제L29조) 8
제L28조 8
제L29조 8
제2절 사용료의 결정(제L30조∼제L34조) 9
제L30조 9
제L31조 9
제L32조 9
제3절 물권을 구성하는 점령(제L34-1조∼제L34-9조) 9
제L34-1조 9
제L34-2조 10
제L34-3조 10
제L34-3-1조 11
제L34-4조 11
제L34-5조 11
제L34-6조 11
제L34-7조 12
제L34-7-1조 12
제L34-8조 12
제34-8-1조 12
제L34-9조 13
제2장 관리 이전(제L35조) 13
제L35조 13
제2편 사적국유재산 13
제1장 부동산 국유재산 13
제1절 임대차 13
제1항 총칙 13
제L36조 13
제L37조 13
제L38조 14
제2항 특별규정에 따르는 임대 14
제L39조 14
제2절 국가가 건설한 임시건물 - 점유협약 14
제L40조 14
제4절 교환 14
제L41조 14
제L42조 14
제L43조 15
제L44조 15
제2장 동산 국유재산 15
제L45조 15
제L46조 15
제3편 공통규정 16
제1장 국유재산 수입의 회수 16
제L47조 16
제L48조 16
제L49조 16
제2장 부동산 국유재산의 보완사용 16
제L50조 16
제3장 부동산 국유재산의 참여자 협의 출자 17
제L51-1조 17
제L51-2조 18
제7장 부동산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단체의 개입 17
제3권 국유재산의 양도 18
제1편 공적국유재산의 양도 및 시효소멸 불가성 18
제L52조 18
제2편 사적국유재산의 양도 18
제1장 부동산 국유재산 18
제1절 총칙 18
제L53조 18
제L54조 19
제L55조 19
제L56조 19
제L57조 19
제2절 특별규칙에 따르는 매매 19
제1항 섬, 요새, 성채 및 해변의 포진지, 폐기 군사부동산 19
제L58조 19
제L59조 20
제4항 국가가 건립한 임시건축물 20
제L60조 20
제6항 국가가 직접 건축한 영구주거부동산 20
제L61조 20
제7항 산림 21
제L62조 21
제L63조 21
제8항 해변 사주 - 늪 - 양도 22
제L64조 22
제9항 전쟁기념물 건립에 사용될 토지 22
제L65조 22
제11항 수용한 부동산의 반환 22
제L66조 22
제11항의2 도시계획 우선지대 및 장기 정비지대에서 국가가 획득한 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에로 양도 및 이전의 소유주에로 반환 23
제L66-1조 23
제2장 동산 국유재산 23
제L67조 23
제L68조 24
제L69조 24
제L69-2조 24
제L70조 24
제L71조 25
제L72조 25
제L73조 25
제3장 부동산 국유재산 및 동산 국유재산 공통규정 - 상속자가 없는 상속에 속한 재산 25
제L74조 25
제L75조 25
제4권 기타 규정 26
제1편 총칙 26
제L76조 26
제L77조 26
제L78조 26
제L78-1조 26
제2편 소송절차 및 심급법원 27
제1장 국유재산 수입의 회수 27
제1절 총칙 27
제L79조 27
제2절 회수절차 27
제L80조 27
제L81조 28
제L82조 28
제L83조 29
제2장 심급법원 29
제L84조 29
제3편 바-랭, 오-랭 및 모젤도의 국유임야에 적용되는특별규정 29
제L85조 29
제4편 해외 도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30
제1장 50보 지대 30
제L86조 30
제L87조 30
제L88조 30
제L88-1조 31
제L88-2조 31
제L89조 31
제1장의2 구아들루프 및 마르티니크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31
제L89-1조 31
제L89-2조 32
제L89-3조 33
제L89-4조 33
제L89-5조 34
제L89-6조 34
제L89-7조 34
제L89-8조 35
제L89-9조 35
제2장 물의 공공국유성 35
제L90조 35
제3장 기아나도의 사적국유재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36
제1절 국유토지의 관리 및 농업용 개발을 위한 양도 및 매각 36
제L91-1조 36
제L91-1-1조 36
제2절 부동산 국유재산의 지방자치단체에로 양도 및 양여 36
제L91-2조 36
제3절 전통적으로 산림에서 생계수단을 취하는 주민 공동체의 권리 37
제L91-3조 37
제4절 제1절, 제2절, 제3절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국유대지의 양도 37
제L91-4조 37
제L91-5조 38
제L91-6조 38
제5절 공통 및 기타 규정 38
제L91-7조 38
제L91-8조 38
제5편 특별 및 최종 규정 38
제L92조 38
제L93조 39
제L94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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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	국유재산법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행정안전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유재산법	國有財產法
독일	법률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명령	기업반환규정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인민소유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기업반환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몽골	법률	국가자산 사유화법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알제리	명령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특별조치법	国有財産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프랑스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프랑스	명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프랑스	법률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유화에 관한 법률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프랑스	법률	프랑스 국유재산법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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