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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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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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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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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2.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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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화산업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프랑스 (해외법률소개 ;제218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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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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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제정일
- 1999.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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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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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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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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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20
목차
- 목차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제1편 일반원칙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3-1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2편 공통규정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3편 장편영화작품의 제작 및 준비에 대한 재정지원 6
- 제1장 일반규정 6
- 제10조 6
- 제11조 7
- 제2장 자동재정지원 8
- 제1절 제작회사의 구좌 8
- 제12조 8
- 제13조 8
- 제2절 재정지원의 계산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9
- 제18조 9
- 제19조 9
- 제3절 재정지원의 기재 10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0
- 제4절 재정지원의 할당 11
- 제24조 11
- 제25조 11
- 제5절 재정지원 혜택의 승인 11
- 제1관 영화작품의 제작 11
- 제1항 승인위원회 11
- 제26조 11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9조 12
- 제2항 투자승인 12
- 제30조 12
- 제31조 12
- 제32조 12
- 제33조 13
- 제34조 13
- 제35조 13
- 제36조 13
- 제37조 13
- 제38조 14
- 제39조 14
- 제3항 제작승인 14
- 제40조 14
- 제41조 14
- 제42조 14
- 제43조 15
- 제44조 15
- 제45조 15
- 제46조 15
- 제47조 16
- 제48조 16
- 제49조 16
- 제2관 영화작품 준비 16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52조 16
- 제3장 선택재정지원 17
- 제1절 시나리오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17
- 제52-1조 17
- 제53조 17
- 제54조 18
- 제55조 18
- 제56조 18
- 제2절 프랑스어 작품의 제작 18
- 제1관 제작에 대한 선택재정지원위원회 18
- 제57조 18
- 제58조 18
- 제2관 제작에 대한 보조금 18
- 제59조 18
- 제60조 18
- 제3관 제작에 대한 대출 19
- 제61조 19
- 제62조 19
- 제63조 19
- 제64조 19
- 제65조 20
- 제66조 20
- 제67조 20
- 제3절 외국어 작품의 제작 21
- 제68조 21
- 제69조 21
- 제70조 21
- 제71조 21
- 제4절 영상 및 음향의 새로운 기술사용 21
- 제72조 21
- 제73조 22
- 제74조 22
- 제5절 독창적 음악의 창조 22
- 제75조 22
- 제76조 22
- 제77조 22
- 제4편 장편영화작품의 제작 및 준비에 대한 재정지원 23
- 제1장 일반규정 23
- 제78조 23
- 제79조 24
- 제80조 24
- 제2장 자동재정지원 24
- 제81조 24
- 제82조 24
- 제83조 24
- 제84조 25
- 제85조 25
- 제3장 선택재정지원 25
- 제1절 재정협력금 25
- 제86조 25
- 제87조 25
- 제88조 25
- 제89조 26
- 제2절 우수영화상(償) 26
- 제90조 26
- 제91조 26
- 제92조 26
- 제3절 영상 및 음성에 대한 새로운 기술사용 26
- 제93조 26
- 제94조 26
- 제95조 27
- 제4절 독창적 음악의 창조 27
- 제96조 27
- 제97조 27
- 제98조 27
- 제5편 영화작품 유통에 대한 재정지원 27
- 제1장 자동재정지원 27
- 제1절 유통회사의 구좌 27
- 제99조 27
- 제100조 27
- 제2절 재정지원의 계산 28
- 제101조 28
- 제101-1조 28
- 제3절 재정지원 기재 29
- 제102조 29
- 제4절 재정지원의 할당 29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5절 재정지원 혜택에 대한 승인 29
- 제105조 29
- 제106조 30
- 제2장 선택재정지원 30
- 제1절 유통에 대한 선택재정지원위원회 30
- 제107조 30
- 제108조 30
- 제2절 프랑스 및 외국 작품의 유통 31
- 제1관 수준높은 작품의 유통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31
- 제109조 31
- 제110조 31
- 제111조 31
- 제112조 31
- 제2관 몇몇 회사에 대한 특별보조금 32
- 제113조 32
- 제114조 32
- 제115조 32
- 제3절 프랑스어 작품의 유통 32
- 제116조 32
- 제117조 32
- 제118조 32
- 제6편 영화작품의 외국 판매촉진에 대한 재정지원 33
- 제1장 자동재정지원 33
- 제119조 33
- 제120조 33
- 제121조 33
- 제122조 33
- 제2장 선택재정지원 34
- 제122 34
- 제7편 영화작품의 영화관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34
- 제1장 자동재정지원 34
- 단일 절 단편영화작품의 보급 34
- 제1관 완전한 프로그램의 보급 34
- 제123조 34
- 제124조 34
- 제125조 34
- 제126조 34
- 제2관 단편작품 프로그램의 보급 35
- 제127조 35
- 제128조 35
- 제3관 보급승인 35
- 제129조 35
- 제130조 35
- 제131조 35
- 제2장 선택재정지원 35
- 제132조 35
- 제8편 영화관의 현대화 및 신축에 대한 재정지원 36
- 제1장 자동재정지원 36
- 제133조 36
- 제2장 선택재정지원 36
- 제134조 36
- 제9편 영화기술산업 설비 및 현대화에 대한 재정지원 36
- 단일 장 선택재정지원 36
- 제135조 36
- 제136조 36
- 제137조 36
- 제138조 37
- 제10편 여러 임시규정 37
- 제139조 37
- 제140조 37
- 제141조 37
- 제142조 38
- 제143조 38
- 제144조 38
- 제145조 38
- 제146조 38
- 제147조 39
- 제148조 39
- 제149조 39
- 제150조 39
- 제151조 39
- 제152조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법제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