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8. 10. 02 제정 / 2003. 10.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감염증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법 : 일본 (해외법률소개 ;제19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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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感染症予防法,感染症法
제정일

1998. 10. 02.
개정일

2003. 10.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45号
제어번호

TLAW1200502006

목차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기본이념) 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3
제4조 (국민의 책무) 3
제5조 (의사 등의 책무) 3
제5조의2 (수의사 등의 책무) 4
제6조 (정의) 4
제7조 (지정감염증에 대한 이 법률의 준용) 5
제8조 (의사증환자 및 무증상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5
제2장 기본지침 등 6
제9조 (기본지침) 6
제10조 (예방계획) 7
제11조 (특정감염증 예방지침) 7
제3장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표 7
제12조 (의사의 신고) 7
제13조 (수의사의 신고) 8
제14조 (감염증의 발생 상황 및 동향의 파악) 9
제15조 (감염증의 발생 상황, 동향 및 원인의 조사) 9
제15조의2 (검역소장과의 연대) 10
제16조 (정보의 공표) 11
제4장 건강진단, 취업제한 및 입원 11
제17조 (건강진단) 11
제18조 (취업제한) 11
제19조 (입원) 12
제20조 13
제21조 (이송) 14
제22조 (퇴원) 14
제23조 (서면에 의한 통지) 14
제24조 (감염증의 검사에 관한 협의회) 14
제25조 (심사청구의 특례) 15
제26조 (준용) 15
제5장 소독 기타의 조치 16
제27조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 16
제28조 (쥐, 곤충 등의 구제) 16
제29조 (물건에 관한 조치) 17
제30조 (사체의 이동제한 등) 17
제31조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의 사용제한 등) 17
제32조 (건물에 관련된 조치) 18
제33조 (교통의 제한 또는 차단) 18
제34조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 18
제35조 (질문 및 조사) 18
제36조 (서면에 의한 통지) 19
제6장 의료 20
제37조 (입원환자의 의료) 20
제38조 (감염증지정의료기관) 20
제39조 (타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21
제40조 (진료보수의 청구, 심사 및 지불) 21
제41조 (진료보수의 기준) 22
제42조 (긴급시 등의 의료에 관계하는 특례) 22
제43조 (보고의 청구 및 검사) 23
제44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23
제7장 신감염증 23
제45조 (신감염증에 관계하는 건강진단) 23
제46조 (신감염증 소견이 있는 자의 입원) 24
제48조 (신감염증 소견이 있는 자의 퇴원) 24
제49조 (신감염증 소견이 있는 자의 입원에 관계하는 서면에 의한 통지) 25
제50조 (신감염증에 관계하는 소독 기타의 조치) 25
제51조 (후생노동장관의 기술적 지도 및 조언) 26
제51조의2 (후생노동장관의 지시) 26
제52조 (신감염증에 관련된 경과의 보고) 27
제53조 (신감염증의 정령에 의한 지정) 27
제8장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조치 27
제54조 (수입금지) 27
제55조 (수입검역) 28
제56조 (검사에 의거한 조치) 28
제56조의2 (수입신고) 29
제9장 비용부담 29
제57조 (시정촌이 지불해야 할 비용) 29
제58조 (도도부현이 지불해야할 비용) 30
제59조 (도도부현의 부담) 30
제60조 (도도부현의 보조) 30
제61조 (국가의 부담) 31
제62조 (국가의 보조) 31
제63조 (비용의 징수) 31
제10장 잡칙 32
제63조의2 (후생노동장관의 지시) 32
제64조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 32
제65조 (재심사청구) 32
제65조의2 (사무의 구분) 32
제65조의3 (권한의 위임) 33
제66조 (경과조치) 33
제11장 벌칙 33
제67조 33
제68조 34
제69조 34
제70조 35
부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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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8. 10. 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3. 10. 16.
국회도서관
2006. 12. 8.
국회도서관
2014. 11.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10. 2.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개정	2003. 10. 16.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8.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1. 21.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