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가행정조직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国家行政組織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10 제정 / 2003. 06. 1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국가행정조직법 : 일본 (해외법률소개 ; 제19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家行政組織法
-
- 이형법령명
- 行組法
-
- 제정일
- 1948. 07. 10.
-
- 개정일
- 2003. 06. 1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0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2003
목차
- 목차
- 표지
- 국가행정조직법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조직의 구성 2
- 제3조~제4조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소장 사무 2
- 제5조~제6조 행정기관의 장 2
- 제7조 내부 부국(部局) 3
- 제8조 심의회 등 3
- 제8조의2 시설 등 기관 3
- 제8조의3 특별기관 4
- 제9조 지방지분부국 4
- 제10조~제15조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4
- 제16조 부대신 5
- 제17조 대신 정무관 5
- 제18조 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6
- 제19조 비서관 6
- 제20조 관방 및 국(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주관하는 등 6
- 제21조 내부 부국의 직 7
- 제22조 현업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7
- 제23조 관방 및 국의 수 7
- 제24조 조직상의 직명 7
- 제2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8
- 부칙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별표 제1 8
- 별표 제2 9
- 별표 제3 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중앙교육심의회령 | 中央教育審議会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명령 | 국립 교육 정책 연구소 조직 규칙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組織規則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한국행정학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보편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부분번역]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