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제정/개정일

1997. 03.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선박및해상안전법 : 영국 (해외법률소개 ;제19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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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제정일

1997. 03.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1997 c. 28
제어번호

TLAW1200501999

목차
표지
선박 및 해상안전법(1997) 2
해상 긴급 상황 처리 권한의 확대 2
제1조 임시 제한구역 2
제2조 선박 사고로 인한 오염 염려 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4
제3조 유류 외 물질에 의한 오염 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6
제4조 소방당국의 권한 6
오염 통제 및 해상 안전 6
제5조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 6
제6조 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배상 11
제7조 오염 야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11
제8조 안전규칙 12
제9조 선박 조사 및 압류 13
제10조 선박 이동 요구권한 13
제11조 환적 어류 수령 선박 16
제12조 유류 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17
해양 서비스 자금 제공 17
제13조 해양 서비스 자금 제공 17
책임 및 배상 17
제14조 유해 · 유독물질의 운반 18
제15조 책임의 제한 20
제16조 의무 보험 20
상선법(1995)에 대한 세부사항의 수정 22
제17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22
제18조 하역장부 22
제19조 일반 등대 관리당국의 권한 23
제20조 일반 등대 관리당국에 정보 공개 24
제21조 왕립구조선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 24
제22조 주인 불명 난파선의 처리 24
제23조 선적 관할청장의 문서 보관 25
난파선 보호 25
제24조 난파선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이행 25
해상 안전 등 27
제25조 항공및해상안전법(1990) 수정법 27
제26조 해적행위 27
해양 관련 국제기구 28
제27조 국제 유류 오염 배상기금에 국제기구법(1968) 제1조 적용 28
제28조 국제해양법재판소 28
보칙 29
제29조 경미한 결과적 수정 등 29
제30조 범위 및 적용 29
제31조 약칭, 해석 및 시행 30
부속서 30
부속서 1 선박 조사 및 억류에 관한 상선법(1995) 수정법 30
부속서 2 34
부속서 3 상선법(1995) 부속서 5A 삽입 규정 40
Ⅰ장. 총칙 41
Ⅱ장. 책임 46
Ⅲ장. 국제유해 · 유독물질기금에 의한 배상 52
Ⅳ장. 배상청구 및 소송 65
Ⅴ장. 임시 조항 68
Ⅵ장. 최종 조항 68
부속서 4 항공및해상안전법(1990) Part Ⅲ 수정법 73
부속서 5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하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78
부속서 6 세부사항의 수정 79
부속서 7 폐지 및 취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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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3. 19.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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