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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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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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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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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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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7.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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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철도및교통안전법 : 영국 (해외법률소개 ;제18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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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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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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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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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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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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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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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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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3 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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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994
목차
- 목차
- 표지
-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2
- 제1장(Part I) 철도사고의 조사 2
- 서문 2
- 제1조 ‘철도’ 및 ‘철도재산’의 정의 2
- 제2조 “철도사고” 및 “철도사건”의 정의 2
- 철도사고조사부 3
- 제3조 설치 3
- 제4조 일반목표 3
- 제5조 외부에 대한 지원 3
- 제6조 연례보고서 3
- 철도사고조사부의 조사 3
- 제7조 조사 3
- 제8조 조사관의 권한 4
- 제9조 규칙 6
- 자체조사 7
- 제10조 조사요구 7
- 사고관련규칙 7
- 제11조 사고관련규칙 7
- 총칙 8
- 제12조 왕실소유지에 대한 적용 8
- 제13조 규칙 8
- 제14조 적용의 범위 8
- 제2장 철도관리국(Office of Rail Regulation) 8
- 제15조 설치 8
- 제16조 업무이전 9
- 제17조 적용범위 9
- 제3장 영국교통경찰 9
- 경찰당국 9
- 제8조[제18조] 영국교통경찰청(the 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9
- 제9조[제19조] 임무수행 9
- 경찰대 10
- 제20조 경찰대의 설치 10
- 제21조 경찰대장 10
- 제22조 경찰대 부대장(警察隊 副隊長) 11
- 제23조 경찰대장보(警察隊長補) 11
- 제24조 경찰관 12
- 제25조 특수경찰관 13
- 제26조 경찰관 후보 13
- 제27조 민간피고용인 13
- 제28조 민간인의 권한 14
- 제30조 노동조합의 구성 15
- 관할 15
- 제31조 관할 15
- 제32조 공소제기 16
- 경찰용역계약 16
- 제33조 경찰용역계약 16
- 제34조 의무경찰용역계약 17
- 제35조 장관의 중재 17
- 경찰대 규칙 18
- 제36조 경찰규칙 : 총칙 18
- 제37조 경찰규칙 : 특수경찰관 18
- 제38조 경찰규칙 : 경찰관 후보 19
- 제39조 영국교통경찰협회 19
- 제40조 규칙 : 규칙안의 승인 19
- 제41조 경찰규칙 : 경찰청에 대한 지시 20
- 제42조 장관이 정하는 경찰규칙 20
- 제43조 규칙 : 불복 20
- 제44조 장비 규칙 21
- 제45조 절차 및 직무 규칙 21
- 제46조 근로조건 : 교통경찰회의 21
- 제47조 직무규칙 : 경찰청 22
- 제48조 직무규칙 : 경찰대장 23
- 제49조 경찰대 외의 서비스 23
- 기획 23
- 제50조 경찰 목표 : 경찰청 23
- 제51조 경찰 목표 : 장관 24
- 제52조 철도경찰계획 24
- 제53조 목표실적 25
- 제54조 실적에 관한 지시 25
- 제55조 3개년전략계획 25
- 정보 등 25
- 제56조 경찰대장의 보고 26
- 제57조 경찰청의 연례보고서 26
- 제58조 장관에 대한 기타보고 26
- 제59조 통계 27
- 제60조 심사(inquiry) 27
- 제61조 심사 : 보칙 27
- 제62조 일반 의견청취 28
- 감찰 29
- 제63조 감찰 29
- 제64조 부정적 감찰보고서 이후의 조치 30
- 제65조 시정지시 30
- 제66조 시정계획 30
- 제67조 책임자 임명 : 권한위임 31
- 기타규정 31
- 제68조 벌칙 31
- 제69조 도로교통위반법(1988) 제3장 32
- 제70조 국제협력 32
- 제71조 장관의 권한행사 32
- 통칙 32
- 제72조 왕실소유지에 대한 적용 32
- 제73조 결과적․임시적 및 부수적 규정 33
- 제74조 규칙 및 명령 34
- 제75조 해석 34
- 제76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색인 35
- 제77조 적용범위 36
- 제4장 항해:알코올 및 약물 36
- 벌칙 36
- 제78조 근무 중인 전문선원(Professional staff on duty) 36
- 제79조 비번인 전문선원 37
- 제80조 비전문인 37
- 제81조 법정기준 38
- 집행 38
- 제82조 벌칙 38
- 제83조 시료(試料) 등 38
- 제84조 경찰 도착할 때까지의 유치(留置) 41
- 제85조 영장 없이 하는 체포 42
- 제86조 출입권 42
- 통칙 42
- 제87조 폐지 42
- 제88조 명령 및 규칙 43
- 제89조 해석 43
- 제90조 왕실소유지에 대한 적용 등 44
- 제91조 적용영토 44
- 제5장 항공:알코올 및 약물 44
- 범죄 44
- 제92조 직무수행부적격자 44
- 제93조 법정기준치 45
- 제94조 항공기운항직무 45
- 집행 46
- 제95조 벌칙 46
- 제96조 시료 등 47
- 제97조 영장 없이 하는 체포 49
- 제98조 출입권 49
- 통칙 50
- 제99조 규칙 50
- 제100조 왕실재산에 대한 적용 50
- 제101조 군대에 대한 적용 50
- 제102조 적용영토 50
- 제6장 기타조항 51
- 제103조 국제철도운송협약 51
- 제104조 철도관리국 : 일반업무 52
- 제105조 철도안전부담금 52
- 제106조 철도안전서비스 53
- 제107조 도로교통 : 음주 및 약물 시험 55
- 제108조 장거리노선에 대한 교통규율 55
- 제109조 도로교통 : 확정 벌칙 55
- 제110조 안전벨트 : 배달운전자 56
- 제111조 고속도로 : 빙설 56
- 제112조 선박 규율 : 구조물 등에 대한 적용 56
- 제113조 해상안전서비스 57
- 제114조 런던철도: 환승 58
- 제115조 런던철도 : 정보 60
- 제7장 통칙 60
- 제116조 부속서 1 및 4 : 스코틀랜드의 강제관리 등 60
- 제117조 해석 : 법규 61
- 제118조 폐지 61
- 제119조 지출 61
- 제120조 시행 61
- 제121조 적용 범위 62
- 제122조 약칭 62
- 부속서 6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3. 7. 10. |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3. 15. |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철도운송안전법 |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
| 미국 | 명령 | 철도 운송 보안 |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
| 미국 | 명령 | 선로 안전 규격 | Track Safety Standards |
| 미국 | 명령 | 철도 작업장 안전 | Railroad workplace safety |
| 미국 | 법률 | 철도 보안 | Railroad Secur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
| 중국 | 규칙 |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
| 프랑스 | 명령 |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