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Ребён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개정일

1998. 07. 24 제정 / 2000. 07.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에서의아동권리의기본적보장에관한법 : 러시아 (해외법률소개 ;제18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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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Ребён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일

1998. 07. 24.
개정일

2000. 07.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N 103-ФЗ
제어번호

TLAW1200501993

목차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 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제1장 총 칙 2
제1조(주요개념) 2
제2조(이 법이 규제하는 관계) 3
제3조(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 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3
제4조(아동을 위한 국가정책의 목표) 3
제5조(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권한) 4
제2장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의 주요 방향 5
제6조(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 권리의 법적 보장) 5
제7조(아동의 권리․법적 이익의 실현 및 보호 면에서 아동에 대한 협력) 5
제8조(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주요지표의 국가 최저 사회적 기준 확립) 6
제9조(아동의 교육 및 양육 분야의 활동 수행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따른조치) 7
제10조(건강을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의 보장) 8
제11조(직업적 목표설정, 직업 양성 및 고용 분야에서의 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 8
제12조(아동의 휴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권리의 보호) 9
제13조(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의 구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 9
제14조(아동의 건강, 도덕 및 정신적 발달에 해를 미치는 정보, 선전 및 선동으로부터의 아동의 보호) 10
제15조(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한 아동의 권리보호) 11
제3장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체의 원칙 12
제16조(러시아연방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행하는 연방행정기관, 러시아연방주체 행정기관) 12
제17조(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 13
제18조(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조직체] 및기타 비영리조직체, 시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 14
제19조(아동용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발주) 14
제20조(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유년기 지원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 14
제21조(아동을 위한 국가정책 실현에 따른 조치의 재정지원) 15
제22조(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의 지위에 관한 국가 보고서) 15
제4장 이 법 시행의 보장 15
제23조(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쟁의 해결의 사법적 절차) 15
제5장 종결규정 16
제24조(이 법의 발효) 16
제25조(이 법에 의한 규범적 법규명령의 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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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7. 20.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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