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Ребён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개정일

1998. 07. 24 제정 / 2000. 07.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에서의아동권리의기본적보장에관한법 : 러시아 (해외법률소개 ;제18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Ребён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일

1998. 07. 24.
개정일

2000. 07.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N 103-ФЗ
제어번호

TLAW1200501993

목차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 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제1장 총 칙 2
제1조(주요개념) 2
제2조(이 법이 규제하는 관계) 3
제3조(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 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3
제4조(아동을 위한 국가정책의 목표) 3
제5조(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권한) 4
제2장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의 주요 방향 5
제6조(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 권리의 법적 보장) 5
제7조(아동의 권리․법적 이익의 실현 및 보호 면에서 아동에 대한 협력) 5
제8조(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주요지표의 국가 최저 사회적 기준 확립) 6
제9조(아동의 교육 및 양육 분야의 활동 수행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따른조치) 7
제10조(건강을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의 보장) 8
제11조(직업적 목표설정, 직업 양성 및 고용 분야에서의 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 8
제12조(아동의 휴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권리의 보호) 9
제13조(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의 구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 9
제14조(아동의 건강, 도덕 및 정신적 발달에 해를 미치는 정보, 선전 및 선동으로부터의 아동의 보호) 10
제15조(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한 아동의 권리보호) 11
제3장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체의 원칙 12
제16조(러시아연방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행하는 연방행정기관, 러시아연방주체 행정기관) 12
제17조(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 13
제18조(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조직체] 및기타 비영리조직체, 시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 14
제19조(아동용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발주) 14
제20조(아동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유년기 지원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 14
제21조(아동을 위한 국가정책 실현에 따른 조치의 재정지원) 15
제22조(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의 지위에 관한 국가 보고서) 15
제4장 이 법 시행의 보장 15
제23조(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쟁의 해결의 사법적 절차) 15
제5장 종결규정 16
제24조(이 법의 발효) 16
제25조(이 법에 의한 규범적 법규명령의 제정) 1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0.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7. 20.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원 청년지도위원회조직조례	行政院青年輔導委員會組織條例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