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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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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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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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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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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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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1. 01 제정 / 1997. 11.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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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1>Chapter 9 [41 U.S.C. §§6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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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부계약분쟁법 : 미국 (해외법률소개 ; 제17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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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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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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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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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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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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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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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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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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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985
목차
- 목차
- 표지
- 정부계약분쟁법 2
- 제601조 정의 2
- 제602조 법의 적용 2
- 제603조 해상계약 2
- 제604조 부당청구 2
- 제605조 계약관의 재결 3
- 제606조 계약항소행정위원회에 대한 계약자의 항소권 5
- 제607조 계약항소행정위원회 5
- 제608조 소액청구 8
- 제609조 행정위원회 판결의 사법심사 9
- 제610조 소환장, 개시(開示), 선서증언 10
- 제611조 이자 10
- 제612조 청구액 지급 11
- 제613조 가분성(可分性)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공계약법 | Public Contract Act |
| 미국 | 법률 |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 Public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 Javits-Wagner-O'Day Act |
| 미국 | 법률 | 계약분쟁법(1978) |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 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규칙 | 전자 입찰방법 | 电子招标投标办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케냐 | 법률 | 국가계약법 | Government Contracts Act |
| 프랑스 | 명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