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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제정/개정일
    1978. 11. 10 제정 / 1999. 11. 12.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5>Chapter 41>Subchapter VI [15 U.S.C. §§1693 ~1693r]
  • 번역자료 출처
    전자자금이체법 : 미국 (해외법률소개 ;제16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제정일
    1978. 11. 10.
  • 개정일
    1999. 11.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PL 106-102
  • 제어번호
    TLAW1200501975
목차
  • 목차
  • 표지
  • 전자자금이체법 2
  • 제1693조 의회의 사실 인정과 목적 선언 2
  • 제1693a조 정의 2
  • 제1693b조 규칙 4
  • 제1693c조 이체 조건 8
  • 제1693d조 이체의 문서화 10
  • 제1693e조 사전 승인된 이체 11
  • 제1693f조 오류 해결 12
  • 제1693g조 소비자의 책임 14
  • 제1693h조 금융기관의 책임 16
  • 제1693i조 카드나 다른 접근 수단의 발급 17
  • 제1693j조 의무 정지 18
  • 제1693k조 전자자금이체의 강제적 사용 18
  • 제1693l조 권리 포기 18
  • 제1693m조 민사 책임 18
  • 제1693n조 형사 책임 20
  • 제1693o조 행정적 집행 22
  • 제1693p조 의회 보고 23
  • 제1693q조 주(州)법과의 관계 24
  • 제1693r조 주(州) 규정에 대한 면제 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12. 19. 전자식 자금이전법 법제처
개정 1999. 11. 12. 전자자금이체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0. 전자자금이체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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