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職選挙法
제정/개정일

1950. 04. 15 제정 / 2004. 05.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공직선거법령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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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職選挙法
제정일

1950. 04. 15.
개정일

2004. 05.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7号
제어번호

TLAW1200501970

목차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3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3
제2조 (이 법률의 적용범위) 3
제3조 (공직의 정의) 3
제4조 (의원정수) 3
제5조 (선거사무관리) 3
제5조의2 (중앙선거관리회) 4
제5조의3 (기술적인 조언·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5
제5조의4 (시정지시) 5
제5조의5 (처리기준) 6
제6조 (선거에 관한 계발·주지 등) 6
제7조 (선거단속의 공정확보) 7
제8조 (특정지역에 관한 특례) 7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7
제9조 (선거권) 7
제10조 (피선거권) 7
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7
제11조의2 (피선거권이 없는 자) 8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 8
제12조 (선거의 단위) 8
제13조 (중의원의원의 선거구) 9
제14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9
제15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선거구) 9
제15조의2 (선거구의 선거기간중 특례) 10
제16조 (선거구의 변경과 현임자의 지위) 11
제17조 (투표구) 11
제18조 (개표구) 11
제4장 선거인명부 11
제19조 (영구선거인명부) 11
제20조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 등) 12
제21조 (피등록자격 등) 12
제22조 (등록) 13
제23조 (종람) 13
제24조 (이의신청) 13
제25조 (소송) 14
제26조 (보정등록) 15
제27조 (표시 및 정정 등) 15
제28조 (등록말소) 15
제29조 (통보 및 열람 등) 15
제30조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16
제4장의2 재외선거인명부 [추가 1998] 16
제30조의2 (재외선거인명부) 16
제30조의3 (재외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 등) 16
제30조의4 (재외선거인명부의 피등록자격) 17
제30조의5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 17
제30조의6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17
제30조의7 (재외선거인명부에 관련된 종람) 18
제30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30조의9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에 관한 쟁송) 18
제30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의 표시 및 정정 등) 19
제30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말소) 20
제30조의12 (재외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한 통지 등) 20
제30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문서의 열람 등) 20
제30조의14 (재외선거인명부의 재작성) 20
제30조의15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에 관한 정령에의 위임) 20
제5장 선거기일 21
제31조 (총선거) 21
제32조 (통상선거) 21
제33조 (일반선거·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및 설치선거) 21
제33조의2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22
제34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재선거, 보궐선거 등) 24
제34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기일의 특례) 26
제6장 투표 28
제35조 (선거방법) 28
제36조 (1인 1표) 28
제37조 (투표관리자) 28
제38조 (투표입회인) 29
제39조 (투표소) 29
제40조 (투표소의 개폐시간) 29
제41조 (투표소의 고시) 29
제42조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과 투표) 30
제43조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 30
제44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30
제45조 (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 30
제46조 (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 30
제46조의2 (기호식투표) 31
제47조 (점자투표) 32
제48조 (대리투표) 32
제48조의2 (기일전투표) 33
제49조 (부재자투표) 35
제49조의2 (재외투표 등) 37
제50조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 38
제51조 (퇴출된 자의 투표) 38
제52조 (투표의 비밀유지) 38
제53조 (투표함의 폐쇄) 38
제54조 (투표록의 작성) 38
제55조 (투표함 등의 송치) 39
제56조 (조상투표) 39
제57조 (연기투표) 39
제58조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39
제59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 39
제60조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39
제7장 개표 40
제61조 (개표관리자) 40
제62조 (개표입회인) 40
제63조 (개표소의 설치) 42
제64조 (개표장소 및 일시의 고시) 42
제65조 (개표일) 42
제66조 (개표) 42
제67조 (개표시 투표의 효력결정) 43
제68조 (무효투표) 43
제68조의2 (동일성명의 후보자 등에 대한 투표의 효력) 46
제69조 (개표참관) 46
제70조 (개표록의 작성) 46
제71조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 46
제72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개표) 46
제73조 (연기개표) 47
제74조 (개표소의 단속) 47
제8장 선거회 및 선거분회 47
제75조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 47
제76조 (선거입회인) 47
제77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개최장소) 48
제78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장소 및 일시) 48
제79조 (개표사무와 선거회사무의 합동) 48
제80조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의 개최) 48
제81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회 개최) 49
제82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참관) 50
제83조 (선거록의 작성 및 선거록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 50
제84조 (연기선거회 또는 연기선거분회) 50
제85조 (선거회장 및 선거분회장의 단속) 51
제9장 공직후보자 51
제86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입후보계출 등) 51
제86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에 의한 입후보계출 등) 54
제86조의3(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에 의한 입후보계출 등) 58
제86조의4(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후보자입후보계출 등) 60
제86조의5(후보자선정절차의 계출 등) 61
제86조의6(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계출 등) 62
제86조의7(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계출 등) 64
제86조의8(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입후보금지) 65
제87조(중복입후보 등의 금지) 65
제87조의2(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을 사퇴한 자 등의 입후보제한) 66
제88조(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 66
제89조(공무원의 입후보제한) 66
제90조(입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퇴직) 67
제91조(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 67
제92조(공탁) 68
제93조(공직후보자에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 68
제94조(명부계출정당 등에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 69
제10장 당선인 70
제95조(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당선인) 70
제95조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 71
제95조의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 및 당선인) 72
제96조 (당선인의 경정결정) 73
제97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당선인의 조상보충) 73
제97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의 조상보충) 74
제98조 (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 등) 74
제99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인의 실격) 76
제99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소속 정당 등의 이동에 의한 당선인의 실격) 76
제100조 (무투표당선) 77
제101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79
제101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수 및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79
제101조의2의2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수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와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80
제101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80
제102조 (당선 등의 효력발생) 81
제103조 (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 81
제104조 (청부 등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당선인의 실격) 82
제105조 (당선증서의 교부) 83
제106조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보고 및 고시) 83
제108조 (당선 등에 관한 보고) 83
제11장 특별선거 84
제109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장의 재선거) 84
제110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재선거) 85
제111조 (의원 또는 장이 궐위된 경우 등의 통지) 87
제112조 (의원 또는 장이 궐위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 88
제113조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 88
제114조 (장이 궐위되거나 퇴직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거) 90
제115조 (합병선거 및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의원선거의 당선인) 90
제116조 (의원 또는 당선인이 전부 없는 경우의 일반선거) 92
제117조 (설치선거) 92
제118조 [삭제 1952] 92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92
제119조 (동시선거의 범위) 92
제120조 (동시선거 실시여부의 결정절차) 92
제121조 (선거의 동시시행결정까지의 시정촌선거의 시행정지) 93
제122조 (투표 및 개표의 순서) 93
제123조 (투표·개표 및 선거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93
제124조 (조상투표) 93
제125조 (연기투표) 93
제126조 (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의 선거기일 연기) 94
제127조 (무투표당선) 94
제128조 [삭제 1952] 94
제13장 선거운동 94
제129조 (선거운동기간) 94
제130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계출) 95
제131조 (선거사무소의 수) 95
제132조 (선거당일의 선거사무소의 제한) 96
제133조 (휴게소 등의 금지) 96
제134조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 96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금지) 96
제136조 (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97
제136조의2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97
제137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99
제137조의2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99
제137조의3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99
제138조 (호별방문) 99
제138조의2 (서명운동의 금지) 99
제138조의3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 99
제139조 (음식물의 제공 금지) 99
제140조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 금지) 100
제140조의2 (연호행위의 금지) 100
제141조 (자동차·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 100
제141조의2 (자동차 등의 승차 제한) 102
제141조의3 (차위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102
제142조 (문서·도화의 반포) 102
제142조의2 (팜플렛 또는 서적의 반포) 105
제143조 (문서·도화의 게시) 106
제143조의2 (문서·도화의 철거의무) 109
제144조 (포스터의 수) 110
제144조의2 (포스터게시장) 111
제144조의3(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12
제144조의4 (임의제 포스터게시장) 112
제144조의5 (포스터게시장의 설치에 대한 협력) 112
제145조 (포스터의 게시개소 등) 112
제146조 (문서·도화의 반포 또는 게시금지를 벗어난 행위 제한) 113
제147조 (문서·도화의 철거) 113
제147조의2 (인사장의 금지) 114
제148조 (신문·잡지의 보도 및 평론 등의 자유) 114
제148조의2 (신문·잡지의 불법이용 등의 제한) 115
제149조 (신문광고) 115
제150조 (정견방송) 116
제150조의2 (정견방송의 품위유지) 117
제151조 (경력방송) 117
제151조의2 (정견방송 및 경력방송을 중지하는 경우) 118
제151조의3 (선거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118
제151조의4 [삭제 1983] 118
제151조의5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118
제152조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금지) 118
제153조 내지 제160조 [삭제 1989] 119
제161조(공영시설사용 개인연설회 등) 119
제161조의2 (공영시설 이외의 시설사용 개인연설회 등) 120
제162조 (개인연설회 등의 연설) 120
제163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신청) 120
제164조 (개인연설회 시설의 무료사용) 120
제164조의2 (개인연설회 등의 회장의 게시특례) 121
제164조의3 (타연설회의 금지) 121
제164조의4 (개인연설희 등 및 가두연설의 녹음기 사용) 122
제164조의5 (가두연설) 122
제164조의6 (야간 가두연설회 금지 등) 122
제164조의7 (가두연설의 선거운동원 등의 제한) 123
제165조 [삭제 1983] 123
제165조의2 (근접하는 선거의 경우 연설회 등의 제한) 123
제166조 (특정 건물 및 시설에서의 연설 등의 금지) 123
제167조 (선거공보의 발행) 124
제168조 (게재문의 신청) 124
제169조 (선거공보의 발행절차) 125
제170조 (선거공보의 배포) 126
제171조 (선거공보의 발행중지) 126
제172조 (선거공보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 126
제172조의2 (임의제 선거공보의 발행) 126
제173조 및 제174조 [삭제 1982] 126
제175조 (투표기재소의 성명 등의 게시) 126
제176조 (교통기관의 이용) 129
제177조 (통상엽서 등의 반환 및 양도금지) 129
제178조 (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 130
제178조의2 (선거기일후 문서·도화의 철거) 131
제178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선거운동 태양) 131
제14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 지출 및 기부 131
제179조 (수입·기부 및 지출의 정의) 131
제179조의2 (적용제외) 132
제180조 (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계출) 132
제181조 (출납책임자의 해임 및 사임) 132
제182조 (출납책임자의 변경) 133
제183조 (출납책임자의 직무대행) 133
제183조의2 (출납책임자의 계출효력) 133
제184조 (계출전의 기부의 수령 및 지출금지) 133
제185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134
제186조 (명세서 제출) 134
제187조 (출납책임자의 지출권한) 134
제188조 (영수증 등의 징구 및 송부) 134
제189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135
제190조 (출납책임자의 사무인계) 135
제191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 135
제192조 (보고서의 공표·보존 및 열람) 136
제193조 (보고서 조사에 관한 자료 요구) 136
제194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 제한) 136
제195조 (선거의 일부무효 및 선거기일 등을 연기한 경우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 제한) 137
제196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제한액 고시) 137
제197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137
제197조의2 (실비변상 및 보수액) 138
제198조 [삭제 1954] 139
제199조 (특정 기부의 금지) 139
제199조의2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금지) 140
제19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금지) 141
제199조의4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금지) 141
제199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금지) 141
제200조 (특정인에 대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143
제201조 [삭제 1975] 143
제14장의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특례 143
제201조의2 (특례의 범위) 143
제201조의3 [삭제 1956] 143
제201조의4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특례) 143
제14장의3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 145
제201조의5 (총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45
제201조의6 (통상선거의 정회활동 규제) 145
제201조의7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규제) 147
제201조의8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회의원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47
제201조의9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장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49
제201조의10 (2 이상의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의 정치활동) 150
제201조의11 (정치활동의 태양) 150
제201조의12 (정담연설회 등의 제한) 152
제201조의13 (연호행위 등의 금지) 152
제201조의14 (선거운동기간전에 게시된 포스터의 철거) 153
제201조의15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 153
제15장 쟁송 154
제202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154
제203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155
제204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155
제205조 (선거무효의 결정·재결 또는 판결) 155
제206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56
제207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157
제208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157
제209조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의 결정·재결 또는 판결) 158
제209조의2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잠재무효투표) 158
제210조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 등) 159
제211조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소송) 160
제212조 (선거인 등의 출석 및 증언청구) 161
제213조 (쟁송처리) 162
제214조 (쟁송의 제기와 처분의 집행) 162
제215조 (결정서·재결서의 교부 및 그 요지의 고시) 162
제216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162
제217조 (소송의 관할) 163
제218조 (선거관계소송의 검찰관 입회) 163
제219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 163
제220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통지 및 판결서 등본의 송부) 164
제16장 벌칙 165
제22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165
제222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166
제223조 (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66
제223조의2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 167
제22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의 몰수) 167
제224조의2 (유도죄) 167
제224조의3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죄) 168
제22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68
제226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169
제22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169
제228조 (투표간섭죄) 170
제229조 (선거사무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소요죄 등) 170
제230조 (다중의 선거방해죄) 170
제231조 (흉기휴대죄) 170
제232조 (투표소·개표소·선거회장 등에서의 흉기휴대죄) 171
제233조 (휴대흉기의 몰수) 171
제234조 (선거범죄의 선동죄) 171
제235조 (허위사항공표죄) 171
제235조의2 (신문·잡지의 선거공정을 해하는 죄) 171
제235조의3 (정견방송 또는 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 172
제235조의4 (선거방송 등의 제한위반) 172
제235조의5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172
제235조의6 (인사목적의 유료광고의 제한위반) 172
제236조 (사위등록·허위선언죄 등) 172
제237조 (허위투표 및 투표위조·증감죄) 173
제237조의2 (대리투표 등의 기재의무 위반) 173
제238조 (입회인의 의무해태죄) 174
제238조의2 (입후보에 관한 허위선서죄) 174
제239조 (사전운동·교육자의 지위이용·호별방문 등의 제한위반) 174
제239조의2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위반) 175
제240조 (선거사무소·휴게소 등의 제한위반) 175
제241조 (선거사무소 설치위반·특정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176
제242조 (선거사무소의 설치계출 및 표시위반) 176
제242조의2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위반) 176
제243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제한위반, 그1) 177
제244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제한위반, 그2) 178
제245조 (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179
제246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의 규제위반) 179
제247조 (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 179
제248조 (기부의 제한위반) 180
제249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제한위반) 180
제249조의2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의 제한 위반) 180
제24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181
제249조의4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 181
제249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제한위반) 181
제250조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의 병과, 중과실의 처벌) 182
제251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82
제251조의2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182
제251조의3 (조직적선거운동관리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184
제251조의4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85
제251조의5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발생시기) 186
제252조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186
제252조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규제위반) 187
제252조의3 (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 규제위반) 187
제253조 (선거인 등의 위증죄) 188
제253조의2 (형사사건의 처리) 188
제254조 (당선인 등의 처벌통지) 189
제254조의2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처벌통지) 190
제255조 (부재자투표의 경우의 벌칙적용) 191
제255조의2 (재외투표의 경우 벌칙적용) 192
제255조의3 (국외범) 193
제17장 보칙 193
제256조 (중의원의원의 임기기산) 193
제257조 (참의원의원의 임기기산) 193
제258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임기기산) 194
제259조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기산) 194
제259조의2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기산의 특례) 194
제260조 (보궐의원의 임기) 195
제261조 (선거관리비용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구분) 194
제261조의2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비용의 재정조치) 194
제262조 (각 선거의 공통선거관리비용의 재정조치) 195
제263조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관리비용의 국고부담) 195
제264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비용의 지방공공단체 부담) 196
제264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97
제265조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확신청의 제한) 197
제266조 (특별구의 특례) 197
제267조 (지방공공단체조합의 특례) 197
제268조 (재산구의 특례) 197
제269조 (지정도시에 대한 본법의 적용관계) 198
제269조의2 (선거에 관한 기일의 국외에서의 취급) 198
제270조 (선거에 관한 계출 등의 시간) 198
제270조의2 (부재자투표의 시간) 198
제270조의3 (선거에 관한 계출 등의 기한) 199
제271조 (도도부현의회의원선거구의 특례) 199
제271조의2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특례) 199
제271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특례) 199
제271조의4 (재입후보의 경우의 특례) 199
제271조의5 (재외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200
제272조 (명령에의 위임) 200
제273조 (선거사무의 위촉) 200
제274조 (선거인에 관한 기록 보호) 200
제275조 (사무의 구분) 200
부칙 202
별표 214
별표 제1 (제13조 관계) 214
별표 제2 (제13조 관계) 228
별표 제3 (제13조 관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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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 4.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7. 25.
법원도서관
2004. 5.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5.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6.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6. 12.
국회도서관
2022.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2. 4.	공직선거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0. 11. 29.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3. 7. 25.	공직선거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4. 5. 26.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7. 5. 30.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7. 6. 16.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0. 6. 12.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5. 25.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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