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제정/개정일

1995. 11. 2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스페인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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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이형법령명

선거비용 보조금제도 시행령
제정일

1995. 11. 2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Real Decreto 1907/1995
제어번호

TLAW1200501964

목차
표지
스페인 선거비용 보조금제도 시행령 2
제1장 총칙 3
제1조 (적용범위) 3
제2조 (권위부여) 3
제3조 (보조금지불 신청) 3
제4조 (보상) 3
제5조 (청원) 3
제2장 선거비용 보조금 납입금 4
제6조 (관계 사무장의 정보통보) 4
제7조 (당좌예금 정보 통보) 4
제8조 (정보취득) 4
제9조 (상환처리 통보) 5
제10조 (신용 통보) 5
제11조 (보조금액과 불입 납입금 통고) 5
제1절 선거비용 보조금의 30%까지의 선급금 5
제12조 (사전절차) 5
제13조 (액수산정 기준) 6
제14조 (연맹 또는 연합 개별 납입금) 6
제15조 (지급) 6
제2절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금 90% 납입금 6
제16조 (사전절차) 6
제17조 (정보통보) 6
제18조 (액수책정 기준) 7
제19조 (보증설정 요건) 7
제20조 (보증설정) 7
제21조 (지급) 8
제22조 (상환통보) 8
제3절 보조금 최종 결산의 납입금 8
제23조 (사전절차) 8
제24조 (액수책정과 지급) 8
제25조 (보증철회) 9
제26조 (보증집행과 상황 통지) 9
제3장 연간 주 보조금 납입금 10
제27조 (액수책정 기준) 10
제28조 (권리기점) 10
제29조 (액수책정 절차) 10
제30조 (액수책정 변경) 10
제31조 (별도납입금) 10
제32조 (지불통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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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11. 24.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政治資金規正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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