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법 (200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방송위원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Communications Act 2003
제정/개정일

2003. 07.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상, 하), 방송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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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unications Act 2003
제정일

2003. 07.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2003 c. 21
제어번호

TLAW1200501955

목차
표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2
제 1 부 OFCOM의 역할 2
1. OFCOM 의 일반 권한과 역할 2
2. 법 개시이전 규제자 (pre-commencement regulator) 의 역할 이관 3
3. OFCOM 의 일반적 의무 4
4. 유럽공동체 책무 이행을 위한 의무 7
5. 네트워크와 스펙트럼 역할에 대한 지시 10
6. 규제적 부담을 검토하는 의무 11
7. 영향력 평가 수행의 의무 12
8. 즉시성 원칙의 발표와 충족의 의무 14
9. 즉시성 원칙과 관련한 장관의 권한 15
10.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의 접근 가능성을 장려할 의무 16
11. 미디어 가독성 증진의 의무 17
12. 내용이사회 설립과 유지의 의무 18
13. 내용이사회의 역할 20
14. 소비자 조사 21
15. 조사의 발표와 참작 의무 23
16. 소비자 협의 24
17. 소비자 위원단의 위원 등 28
18. 소비자 위원단의 소위원회와 기타 의사진행 29
19. 소비자 위원단의 소위원회와 기타 의사진행 29
20. 영연방 각 지역의 자문위원회 30
21. 노년층과 장애자에 대한 자문위원회 31
22.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표 31
23. 방송기능에 관한 국제적 목적을 위한 지시 33
24. 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34
25. 정보제공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요구 34
26. 소비자 등을 위한 정보와 권고의 발표 35
27. 교육과 평등한 기회 36
28.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의 일반 권한 37
29. OFCOM 의 차용에 대한 장관의 보증 37
30. 법 개시이전 규제자로부터 재산 등 이관 38
31. 과도적 역할과 법 개시이전 규제자의 해체 40
제 2 부 네크워크 서비스 그리고 라디오 스펙트럼 42
제 1 장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크워크와 서비스 42
32.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의미 42
33. OFCOM 에 대한 사전 고지 44
34. 항 33 의 취지를 위한 선정과 요구사항 47
35. 항 33 에 대한 위반사항의 고지 47
36. 항 33 에 대한 위반사항의 집행고지 49
37. 항 33 위반에 대한 범칙금 50
38. 부담금의 확정 51
39. 부담금 확정에 대한 추가 조항 55
40. 부담금 미납에 대한 고지 56
41. 부담금 미납에 대한 범칙금 58
42. 미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정지 59
43. 항 42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62
44.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등기부를 유지하는 OFCOM 의 의무 63
45. 규정을 설정하는 OFCOM 의 권한 63
46.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65
47. 규정의 설정 혹은 수정에 대한 평가 67
48. 규정의 설정 , 수정 , 그리고 폐지 절차 67
49. 항 45 규정을 위한 지시와 승인 68
50. 고지문의 전달 등 70
51. 일반 규정에 관련될 수 있는 사안 72
52.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정 74
53. 항 52 의 취지를 위한 실행 규약의 승인 76
54. 항 52 의 취지를 위한 분쟁 절차의 승인 77
55. 항 52 에 부재하는 규정에 대한 OFCOM 의 명령 78
56. 전국 전화번호부여 계획 80
57.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 82
58. 번호의 할당과 채택에 대한 규정 82
59. 비제공자를 구속하는 전화번호부여 규정 85
60. 번호부여 규정에 위임된 문서의 수정 86
61. 전화번호 할당의 철회 88
62. 번호부여의 재편 90
63. 전화번호 부여 역할에 대한 일반 의무 91
64. 의무 전송의 책무 91
65. 보편적 서비스 조건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책무 94
66.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의 선정 95
67. 보편적 서비스 규정의 내용 96
68. 보편적 서비스 요금 등 98
69. 인명록과 인명록 검색 설비 99
70. 준수 비용의 검토 99
71. 보편적 서비스 책무에 따른 부담의 분담 101
72. 분담 계획에 대한 보고서 102
73. 접근 관련 규정에 허락된 내용 104
74. 접근 관련 조건의 구체적인 종류 105
75. 조건적 접근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 접근 106
76. 항 75 에 의거하여 부과된 규정의 수정과 폐지 107
77. 특권을 가진 공급자 규정의 부과 108
78. SMP 규정을 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황 110
79. 시장 영향력 판결 110
80. 시장 고지와 시장 영향력 판결에 대한 제안 112
81. 항 79 와 80 에 의거한 고지문의 전달 113
82. 제안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권한 113
83. 잠정적 시장을 위한 특별 규칙 114
84. 서비스 시장 고지와 판결에 대한 검토 115
85. 장치 시장 고지와 판결에 대한 검토 116
86.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118
87. 네트워크 접근 등에 대한 규정 119
88. 네트워크 접근 가격결정 등에 관한 조건 122
89.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규정 123
90. 캐리어 (carrier) 선택과 사전 선택 (pre-selection) 에 대한 규정 123
91. 최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규제에 대한 규정 125
92. 임차 통신선에 대한 규정 126
93. 장치 공급에 대한 규정 127
94. 규정 위반의 고지 128
95. 규정 위반에 대한 고지의 집행 130
96. 규정 위반에 대한 범칙금 131
97. 항 96 에 의거한 범칙금 액수 132
98. 긴급상황 처리 권한 134
99. 항 98 에 의거한 지시의 재가 136
100. 규정 위반에 대한 서비스 정지 규정 136
101. 규정 위반에 대한 장치 공급 정지 규정 138
102. 항 100 과 101 에 의거한 지시의 절차 140
103. 항 98, 100 과 101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141
104. 규정 혹은 집행고지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책임 142
105. 네트워크 접근 문제의 고려와 결정 143
106. 전파 커뮤니케이션 규약의 적용 144
107. 규약을 적용하는 지시의 절차 145
108. 규약이 적용되는 개인의 등기부 146
109. 규약의 적용에 조건이 되는 제한과 규정 147
110. 제한과 규정의 집행 148
111. 규약 제한의 위반에 대한 고지의 집행 150
112. 규약 제한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151
113. 규약 적용의 정지 153
114. 항 113 에 의거하는 지시의 절차 155
115. 규약 적용의 수정과 폐지 156
116. 규약이 적용되는 개인에 의한 중단 고지 157
117. 규약 적용 중단에 대한 잠정적 계획 158
118. 지역 등의 강제적 합병 159
119. 특정 소송 절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권한 159
120. 할증요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규정 161
121. 할증요금 서비스에 대한 규약의 승인 164
122. 항 121 에 의거하는 규약의 부재할 때 OFCOM 의 명령 166
123. 항 120 규정의 집행 168
124. 항 120 규정의 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정지 169
125. 전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부정직한 획득 171
126. 항 125 의 위반에 대한 장치의 소지 혹은 공급 172
127. 공공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부당한 이용 173
128.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오용에 대한 고지 173
129. 지속적인 오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집행고지 175
130. 지속적 오용에 대한 범칙금 176
131. 지속적 오용에 대한 정책 진술서 177
132. 제공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정지 혹은 제한을 요구하는 권한 178
133. 항 132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180
134. 임대와 면허에 있어서의 제한 181
135. 제 1 장의 역할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183
136. 관련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185
137. 정보 제공 요구의 부과에 대한 제한 185
138. 정보 요구에 대한 위반의 고지 187
139. 정보 요구 위반에 대한 범칙금 188
140. 정보 요구 위반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정지 190
141. 정보 위반에 대한 장치 공급의 정지 191
142. 항 140 과 141 에 의거한 지시의 절차 193
143. 항 140 과 141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194
144. 정보 요구와 관련한 위반 195
145. 정보 수집에 대한 정책 진술서 196
146. OFCOM 에 의한 정보의 제공 196
147. 1984 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조항의 폐지 197
148. 네트워크에 관련한 지역 공공사업 기관의 권한 198
149. 기업무역투자부 (Department of Enterprise and Investment) 에 의한 보조 198
150. 지역평의회에 의한 보조금 199
151. 제 1 장의 해석 200
제 2 장 전파 스펙트럼 이용 205
152. 라디오 스펙트럼과 관련한 OFCOM 의 일반 권한 205
153. 주파수 허가를 위한 영연방 계획 206
154. 스펙트럼 역할 수행시 요구되는 OFCOM 의 의무 207
155. 전파간섭과 관련한 자문 서비스 208
156. 라디오 스펙트럼에 대한 지시 208
157. 항 156 에 의거한 지시의 절차 209
158. 텔레비전 다중송신 관련 특별 의무 210
159.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승인 210
160.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승인의 효력 211
161.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승인에 대한 요금 212
162. 무선전신 면허의 전환 215
163. 여왕에 의한 라디오 스펙트럼 이용에 대한 요금 215
164. 허가된 스펙트럼 이용에 대한 제한 216
165. 무선전신 면허의 조건 등 217
166. 무선전신 면허의 필요에 대한 면제 218
167. 무선전신 면허를 위한 입찰 218
168. 스펙트럼의 양도 220
169. 무선전신 면허의 변경과 취소 223
170. 무선전신 등기부 226
171. 무선전신 면허와 관련하는 정보의 요구 226
172. 무선전신 이용에 대한 규정의 위반 228
173. 항 172 에서 “ 반복되는 위반 ” 의 의미 229
174. 무선전신 위반의 고발 절차 232
175. 다중송신 면허 소지자에 의한 위반에 대한 특별 절차 233
176. 항 175 에 의거하는 범칙금 총액 235
177. 항 176 의 “ 관련 총매출액 ” 235
178. 장치 이용과 관련한 위반에 대한 소송 237
179. 특정 무선전신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수정 239
180. 특정 무선전신 위반에 대한 고정 범칙금 240
181. 체포 권한 240
182. 제한된 장치의 몰수 등 241
183. “ 부당한 상호간섭 ” 에 대한 정의의 수정 242
184. “ 무선전신 ” 에 대한 정의의 수정 242
제 3 장 분쟁과 항소 243
185. OFCOM 에 대한 분쟁의 위탁 243
186. 위탁된 분쟁에 대한 OFCOM 의 활동 244
187. 위탁된 분쟁에 대한 법적 소송 245
188.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246
189. 다른 회원국가가 포함되는 분쟁 247
190. 위탁된 분쟁의 해결 248
191. 분쟁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OFCOM 의 권한 250
192. OFCOM 과 국무장관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한 항소 251
193. 경쟁위원회 (the Competition Commission) 에 대한 가격통제의 위탁 252
194. 가격통제 위탁을 위한 경쟁위원회의 구성 253
195. 심판소의 결정 254
196. 심판소에 대한 항소 255
197. 제 3 장의 해석 255
제 3 부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256
제 1 장 BBC, C4C, 웨일즈 위원회와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 256
198. BBC 와 관련한 OFCOM 의 역할 256
199. C4C 의 역할 257
200. C4C 위원의 면직 258
201. C4C 의 재정적 적자와 흑자 258
202. C4C 의 차용한도 258
203. 웨일즈 위원회와 관련한 OFCOM 의 역할 259
204. 웨일즈 위원회의 S4C 와 S4C 디지털 제공의 역할 259
205. 기타 서비스 제공의 권한 261
206. 웨일즈 위원회의 기타 활동 262
207. 웨일즈 위원회의 재정 263
208.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 265
209.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의 위원 267
210.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조항 268
제 2 장 독립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구조 269
211. 독립 텔레비전 서비스의 규제 269
212. 텔레비전 주파수 부여기능의 폐지 270
213. 지역 케이블 시스템의 면허의 폐지 270
214. 디지털 채널 3 과 채널 5 의 면허 271
215. 기존 채널 3 과 채널 5 면허의 교체 272
216. 채널 3 과 채널 5 면허의 갱신 274
217. 항 216 에 따른 갱신된 면허의 재정적인 요건 276
218. 공공 문자다중방송의 제공을 보증할 의무 278
219. 공공 문자다중방송의 면허 279
220.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 제공의 위임 280
221. 기존 공공 문자다중방송 제공자의 면허의 대체 280
222. 공공 문자다중방송 면허의 갱신 282
223. 항 222 에 따른 갱신된 면허의 재정적인 요건들 284
224. “ 최초 종료일 ” 의 의미 285
225. 대체면허의 재정적 요건의 심사신청 286
226. 새로운 책무의 결과로 인한 재정요건의 심사신청 288
227. 항 225 와 226 에 따른 심사 288
228. 항 225 와 226 에 따른 심사의 실행 290
229. 새로운 면허부여 협의를 예상하는 보고서 291
230. 갱신권을 보류하는 명령 292
231. 채널 4 면허의 대체 294
232. “ 텔레비전 면허로 허가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 의 의미 296
233. 텔레비전 면허로 허가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298
234. 항 232 와 233 의 수정 300
235. 텔레비전 면허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의 면허부여 300
236. 면허소지자에게 개선 행위를 취하도록 하는 지시 301
237. 면허 규정 혹은 지시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302
238. 텔레비전 면허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면허의 취소 303
239. 범죄 혹은 소요를 야기하는 면허소지자에 대한 조처 305
240. 특정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개별면허의 폐지 306
241. 텔레비전 다중송신 서비스 307
242. 텔레비전 다중송신에서의 서비스 구성 309
243.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위해 유보된 주파수에 관한 권한 311
244. 지방 디지털 방송 서비스 312
제 3 장 독립 라디오 서비스를 위한 규제기구 314
245. 독립 라디오 서비스의 규제 314
246. 라디오주파수를 할당하는 역할의 폐지 315
247. “ 라디오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 의 의미 316
248. 라디오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316
249. 항 247 과 248 의 수정 318
250. 라디오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의 면허부여 319
251. 특정 음성서비스에 대한 개별면허의 폐지 319
252. 면허기간의 연장 321
253. 기존면허의 연장과 수정 321
254. 지역면허의 갱신 324
255. 지역면허에 대한 특별신청 절차의 연장 324
256. 동시방송 라디오 서비스의 정의 324
257. 동시방송 라디오 서비스의 선전 325
258. 라디오 다중송신 서비스 327
259. 라디오 다중송신 서비스의 구성 328
260. 비 라디오 다중송신에 포함되는 디지털 음성서비스 329
261. 라디오 다중송신 면허의 갱신 330
262. 커뮤니티 라디오 331
제 4 장 규제조항 332
263. 규제체제의 적용 332
264. 공공 서비스 전송의 이행에 관한 OFCOM 의 보고 332
265. 허가된 제공자의 공공 서비스 전송 337
266. 프로그램 정책의 진술 337
267. 프로그램 정책의 수정 339
268. 공공 문자다중방송 제공자의 서비스 정책 진술문 340
269. 서비스 정책의 수정 342
270. 공공 서비스 전송의 집행 343
271. 공공 서비스 전송을 수정하는 권한 345
272. 네트워크와 관련한 의무제공의 책무 347
273. 위성방송과 관련된 의무제공의 책무 349
274. 특정지역에서의 의무제공 서비스의 수신 확보 351
275. 항 274 의 목적에 따른 의무제공 서비스 353
276. 공공 문자다중방송 제공자와의 협력 354
277. 독립제작물을 위한 편성의 할당 354
278. 자체제작물의 편성의 할당 356
279.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358
280. 채널 3 에 대해 지정된 뉴스 제공자 359
281. 지정된 뉴스 제공자의 자격박탈 361
282. 채널 3 의 뉴스제공자 조항의 수정 혹은 삭제 권한 361
283. 채널 5 에 대한 뉴스 제공자 361
284.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의 뉴스 제공 362
285. 프로그램의 위임에 관련된 규약 363
286. 채널 3 과 채널 5 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 365
287. 채널 3 의 지역 프로그램 367
288. 채널 4 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 370
289.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의 지역적 사안 371
290. 협정을 위한 제안 372
291. 승인된 협정의 체결과 지속에 관한 책무 372
292. 협정을 부과하는 OFCOM 의 권한 373
293. 승인된 네트워크 협정의 심사 등 374
294. 네트워크 협정에 관한 보충 규정 375
295. C4C 의 프로그램 제작의 참여 376
296. 채널 4 의 학교 프로그램 376
297. 전국 텔레비전 보관소에 대한 채널 4 의 기여 377
298. 다른 서비스와의 저촉을 금지하는 조건들 378
299. 열거된 행사의 분류 378
300. 열거된 행사의 분류의 효력 379
301. 열거된 행사에 관한 규약 381
302. 열거된 행사의 방영에 관한 규칙 381
303.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조항에 관련된 규약 382
304. 항 303 에 따른 규약의 발행과 개정의 절차 385
305. 항 303 의 “ 관련된 날짜 ” 의 의미 385
306. 항 303 의 대상을 수정하는 권한 386
307. 항 303 에 따른 규약의 준수 387
308. 시각장애자를 위한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의 도움 387
309. 독립 프로그램의 할당 387
310.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한 실행규약 388
311. 항 310 에 따른 규약을 이행하는 조건 390
312. 음성방송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390
313. 지역 서비스의 성격의 변경에 관한 협의 392
314. 지역 음성방송 서비스의 지역 콘텐츠와의 성격 393
315. 서비스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라디오 다중송신 면허의 변경 394
316. 경쟁문제에 관한 조건들 395
317. 경쟁목적의 방송법의 권한의 행사 396
318. 경쟁목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의 검토 398
319. OFCOM 의 기준 규약 398
320. 특별한 공정성의 요구 401
321. 광고와 광고주를 위한 목적 402
322. 광고업과 관련된 보충 권한 404
323. 항 319 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문제의 변경 405
324. 기준의 정하기와 공표 405
325. 기준 규약의 준수 407
326. 공정성에 관한 규약을 준수할 의무 408
327. 공정성과 관련된 기준들 409
328. 불만과 관련된 OFCOM 의 역할을 알리는 의무 410
329. 금지 명령 411
330. 금지 명령의 효과 412
331. 금지를 시행하는 통지 413
332. 항 331 에 따른 통지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414
333. 정당의 정치 방송 415
334. 기록의 유지와 작성 416
335. 국제적인 책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건들 417
336. 허가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요구조건 418
337. 동등한 기회와 훈련의 촉진 419
338. BBC 와 웨일즈 위원회에 상응하는 규칙 421
339. 웨일즈 위원회에 의한 공공 서비스 위탁의 이행의 검토 422
340. 개선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웨일즈 위원회에 대한 지시 422
341. 웨일즈 위원회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 423
342. 웨일즈 위원회의 연례보고에 기록된 위반들 424
343. 웨일즈 위원회에 의한 정보의 제공 425
344. 발견사실의 진술 전달 425
345. 면허소지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재정적인 벌칙 425
346. 수수료와 범칙금의 환수 426
347. 부과원칙의 진술 426
제 5 장 미디어의 소유와 감독 428
348. 실격 조항의 개정 428
349. 지역행정부가 소지한 면허 430
350. 면허소지 제한의 완화 431
351. 채널 3 서비스의 통제의 변경 432
352. 항 351 에 의한 검토의 후속조처 435
353. 채널 5 의 통제의 변경 436
354. 항 353 에 의한 검토의 후속 조처 438
355. 통제의 변경 이후의 지역면허의 변경 439
356. 항 355 에 의한 검토의 후속 조처 441
357. “ 통제 ” 의 의미 442
제 6 장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기타 조항 443
358. 사실적이며 통계적 자료에 입각한 보고서 443
359.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445
360. 1990 년 법과 1996 년 법의 개정 445
361. “ 공공의 구성원이 수신할 수 있는 ” 의 의미 446
362. 제 3 부의 해석 448
제 4 부 텔레비전 수신 면허부여 455
363. 텔레비전 수신기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면허 455
364. 텔레비전 면허 456
365. 텔레비전 면허 수수료 457
366. 텔레비전 면허부여를 집행하는 권한 458
367. 판매상 고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 460
368.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용”의 의미 460
제 5 부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 462
제 1 장 경쟁 법령에 의거한 OFCOM의 역할 462
369. OFCOM이 경쟁 역할을 갖는 것과 관련하는 사안 462
370. 2002년 기업법의 제4부에 의거하는 OFCOM의 역할 463
371. 1998년 경쟁법에 의거하는 OFCOM의 역할 464
372. 1998년 경쟁법의 뉴스 제공에 대한 적용 466
제 2 장 미디어의 합병 467
373. 현행 신문 합병제도의 폐지 467
374. 일반 합병 규제에 대한 신문합병의 예외의 폐지 468
375. 미디어의 공익(media public interest)적 고려 468
376. 최초 조사와 보고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청의 역할의 채택 470
377.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471
378. 특정 미디어 합병을 위한 공익제도의 확대 471
379. 특별 공익제도에서의 공정거래청의 역할의 채택 474
380.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 특별 공공이익의 경우 474
381.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공공의 자문 475
382.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의무 476
383.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 478
384.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COM의 일반적인 자문 역할 478
385.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COM의 기타의 일반적인 역할 479
386.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공정거래청의 모니터 역할 479
제 2 장의 추가조항 480
387. 신문과 기타 미디어 합병에 관한 집행권한 480
388. 경쟁위원회의 신문 심사위원에 관련한 수정 481
389. 미디어 합병과 관련한 후속 조항 481
제 6 부 기타 조항과 추가 조항 482
390. 장관의 역할에 대한 연차보고서 482
391. 미디어 소유의 검토 483
392. OFCOM이 부과하는 범칙금 484
393. 정보의 발표에 대한 일반적 제한 484
394. 고지문 및 기타 문서의 발부 487
395. 전자 고지문과 문서 489
396.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문건의 시기와 장소 490
397. 랭카스터 영지의 구매 491
398. 1984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일부 조항의 삭제 491
399. 경 비 492
400. 면허 수수료와 범칙금의 수령처 492
401. 스펙트럼 역할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할 OFCOM의 권한 495
402. 명령과 규칙을 정할 장관의 권한 497
403. OFCOM이 정하는 규칙과 명령 497
404. 회사의 이사 등의 형사적 책임 499
405. 일반적 해석 500
406. 조항의 보충 혹은 주요 수정, 한시화 및 페지 505
407. 통합 이전의 수정 508
408. 역할 수행의 예고를 위한 한시 조항 508
409. 지령을 실행시키는 규칙에 대한 중대한 변경 510
410. 영해와 기타 바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511
411. 법의 축약된 명칭, 개시 및 확대 적용 513
부칙 514
부칙 1 OFCOM에 이관된 역할 514
부칙 2 이관 계획 518
부칙 3 1984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대한 부칙 2의 수정 524
부칙 4 강제적 구매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 531
부칙 5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허가를 위한 절차 540
부칙 6 무선전신 위반에 대한 확정된 범칙금 545
부칙 7 장치의 압류와 몰수 551
부칙 8 항소에 종속되지 않는 결정 557
부칙 9 C4C 활동 이행에 관한 계획 560
부칙 10 공공 문자다중방송서비스의 면허부여 566
부칙 11 네트워크 협정의 승인, 부과와 수정 578
부칙 12 BBC와 웨일즈 위원회의 상응하는 책무 589
부칙 13 방송법에 의거한 금전적 범칙금 612
부칙 14 미디어 소유 규칙 626
부칙 15 방송법의 수정 640
부칙 16 미디어 합병과 관련한 후속 수정 705
부칙 17 보충 수정과 주요 수정 711
부칙 18 한시적 조항 776
부칙 19 법률의 폐지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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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7.
방송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7.	커뮤니케이션법 (2003)	방송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커뮤니케이션법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