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류재기
국가

중국
원법령명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제정/개정일

1996. 04.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문화관계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예술·종교 관련 주요법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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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제정일

1996. 04. 1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国发 [1996] 13号
제어번호

TLAW1200501927

목차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1 2
2 3
3 4
4 4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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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4. 15.
류재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4. 15.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류재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류재기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법무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미국	법률	Texas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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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