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류재기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제정/개정일

1996. 03.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문화관계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예술·종교 관련 주요법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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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제정일

1996. 03.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63号
제어번호

TLAW1200501926

목차
표지
행정처벌법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장 행정처벌의 종류와 규정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3장 행정처벌의 실시기관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5
제4장 행정처벌의 관할과 적용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5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6
제5장 행정처벌의 결정 6
제30조 6
제31조 6
제32조 6
제1절 간이절차 6
제33조 6
제34조 6
제35조 7
제2절 일반절차 7
제36조 7
제37조 7
제38조 7
제39조 7
제40조 8
제41조 8
제3절 증언청취 절차 8
제42조 8
제43조 9
제6장 행정처벌의 집행 9
제44조 9
제45조 9
제46조 9
제47조 9
제48조 9
제49조 9
제50조 9
제51조 9
제52조 10
제53조 10
제54조 10
제7장 법률 책임 10
제55조 10
제56조 10
제57조 11
제58조 11
제59조 11
제60조 11
제61조 11
제62조 11
제8장 부칙 12
제63조 12
제64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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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3. 17.
류재기
1996. 3. 17.
법무부
2009. 8. 27.
중소벤처기업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3. 17.	행정처벌법	류재기
제정	1996. 3. 17.	행정처벌법	법무부
개정	2009. 8. 2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소벤처기업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류재기
규칙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노사발전재단
규칙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규칙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분 규정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미국	법률	Texas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미국	법률	텍사스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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