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예금보험공사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제정/개정일

1987. 07. 02 제정 / 1999.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예금보험공사법 외, 예금보험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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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제정일

1987. 07. 02.
개정일

1999.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1999, c. 28
제어번호

TLAW1200501923

목차
금융감독원법
법의 목적 4
3.1 해당 기관과 기업연금보험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4
감독원의 설치 4
4. (1) 감독원의 설치 4
(2) 금융기관들에 관련한 감독원의 목표 4
(2.1) 기업연금보험에 관한 감독원의 목표 5
(3) 예금자 보호 등 5
(4) 금융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
(5) 기업연금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
감독관 6
5. (1) 감독관의 임명 6
(2) 임기 7
(3) 이유 제출 7
(4) 임기의 연장 7
(5) 공석 또는 능력 불충분 7
(6) 임기의 연장 7
감독관의 권한, 임무 및 기능 7
6. (1) 감독관의 권한, 임무 및 기능 7
(2) 증권관련 활동 8
(3) 규정 관리에 관한 감독관의 책임 8
(4) 규정에 의한 재량 8
(5) 해석 9
7. (1) 일반 임무 및 기능 9
(2) 기타 임무 9
합의사항 9
7.1 (1) 각 주와의 합의사항 9
부감독관 10
8. 부감독관의 임명 10
9. 감독관을 보좌할 부감독관의 임무 11
위임 11
10. 감독관에 의한 위임 11
감독원의 조직 11
11. 간부 등 11
12. 고용의 계속 11
13. 인사관리의 책임 11
14. 집단 협약 12
15. 분류 기준 12
재무관련 사항 12
16. 예산 배정 12
17. (1)통합수입기금(C,F.R)에서의 지출 12
(2) 부과액 및 수입 사용 권한 12
(3) 초과 지출 13
(4) 재무위원회의 승인 13
위원회 13
18. (1) 위원회 13
(2) 위원장 14
(3) 위원회의 목적 14
(4) 정보에 대한 접근 14
이익의 상충 14
19. 지분 보유 14
20. 금전 차입 15
21. (1) 금전 수수 금지 15
(2) 위반/처벌 15
비밀 유지 15
22. (1)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15
(2) 정보의 유출 허용 16
(2.1) 규정 17
(3) 정보제공 17
(4) 사전 협의 절차 17
(5) 정보 제공에 대한 예외 사항 18
(6) 정보 제공 관련 보고 18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정 18
23. (1) 지출을 확인하여야 할 감독관의 임무 18
(2) 금액 관련 최종 결정 18
(3) 사정 19
(4) 중간 사정 19
23.1 (1) 인원(person)의 의미 19
(2) 특정한 지출에 대한 사정 19
(3) 중간 사정 20
(4) 벌칙 20
(5) 위반의 계속 20
23.2 (1) 구속력을 지니는 사정 20
(2) 회수 21
(3) 이자 21
규정 21
23.3 규정 제정 권한 21
면책 22
24. 면책 22
연례보고서 22
25. 연례보고서 22
취소 22
26. [취소] 22
27~46 [개정] 22
제1부에 대한 별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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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1. 1.
예금보험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 1.	금융감독원법	예금보험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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