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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道路交通法
  • 제정/개정일
    1960. 06. 25 제정 / 2002. 07.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도로교통법(1,2) (해외입법 ; 제133, 13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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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道路交通法
  • 이형법령명
    道交法
  • 제정일
    1960. 06. 25.
  • 개정일
    2002. 07.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경찰
  •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98号
  • 제어번호
    TLAW1200501882
목차
  • 목차
  •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자동차의 종류) 6
  • 제4조(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 6
  • 제5조(경찰서장등에의 위임) 7
  • 제6조(警察官등의 교통규제) 7
  • 제7조(신호기의 신호등에 따를 의무) 8
  • 제8조(통행의 금지등) 8
  • 제9조(보행자용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의무) 9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9
  • 제10조(통행구분) 9
  • 제11조(행렬등의 통행) 10
  • 제12조(횡단의 방법) 10
  • 제13조(횡단금지의 장소) 11
  • 제13조의2(보행자용도로등의 特例) 11
  • 제14조(앞을 보지 못하는 자, 유아, 고령자등의 보호) 11
  • 제15조(통행방법의 지시) 12
  •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방법 12
  • 제1절 통칙 12
  • 제16조(통칙) 12
  • 제17조(통행구분) 12
  • 제17조의2(경차량의 路側帶 통행) 14
  • 제18조(좌측근접통행등) 14
  • 제19조(경차량의 竝進금지) 15
  • 제20조(차로) 15
  • 제20조의2(노선버스등 우선차로) 16
  • 제21조(軌道敷地내의 통행) 16
  • 제2절 속도 17
  • 제22조(최고속도) 17
  • 제22조의2(최고속도위반행위에 관한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18
  • 제23조(최저속도) 18
  • 제24조(급제동의 금지) 18
  • 제3절 횡단등 19
  • 제25조(도로 밖으로 나아가는 경우의 방법) 19
  • 제25조의2(橫斷등의 금지) 19
  • 제4절 추월등 20
  • 제26조(차간거리의 확보) 20
  • 제26조의2(진로변경의 금지) 20
  • 제27조(다른 차량에 추월당하는 차량의 의무) 20
  • 제28조(추월의 방법) 21
  • 제29조(추월을 금지하는 경우) 22
  • 제30조(추월을 금지하는 장소) 22
  • 제31조(정차중인 노면전차가 있는 경우의 정지 또는 서행) 23
  • 제31조의2(승합자동차의 출발 보호) 23
  • 제32조(끼어들기등의 금지) 23
  • 제5절 건널목의 통과 23
  • 제33조(건널목의 통과) 23
  • 제6절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등 24
  • 제34조(좌회전 또는 우회전) 24
  • 제35조(지정통행구분) 26
  • 제36조(교차로에서의 다른 차량들과의 관계등) 26
  • 제37조(同前) 27
  • 제6절의 2 횡단보행자등의 보호를 위한 통행방법 27
  • 제38조(횡단보도등에서의 보행자 등의 우선) 27
  • 제38조의2(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28
  • 제7절 긴급자동차등 28
  • 제39조(긴급자동차의 통행구분등) 28
  • 제40조(긴급자동차의 우선) 29
  • 제41조(긴급자동차등의 특례) 29
  • 제41조의2(소방용차량의 우선등) 30
  • 제8절 서행 및 일시정지 30
  • 제42조(서행할 장소) 30
  • 제43조(지정장소에서의 일시정지) 31
  • 제9절 정차 및 주차 31
  • 제44조(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31
  • 제45조(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32
  • 제46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33
  • 제47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33
  • 제48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대한 특례) 34
  • 제49조(시간제한 주차구간) 34
  • 제49조의2(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방법등) 35
  • 제49조의3(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정차의 특례) 36
  • 제49조의4(시간제한 주차구간의 노상주차에 관한 특례) 36
  • 제50조(교차로등으로의 진입금지) 37
  • 제50조의2(위법정차에 대한 조치) 37
  • 제51조(위법주차에 대한 조치) 38
  • 제51조의2(同前) 42
  • 제51조의3(지정차량 이동보관기관) 44
  • 제51조의4(방치차량에 관련된 지시) 47
  • 제10절 등화 및 신호 48
  • 제52조(車輛등의 燈火) 48
  • 제53조(신호) 48
  • 제54조(경음기의 使用등) 48
  • 제11절 승차, 적재 및 견인 49
  • 제5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49
  • 제56조(승차 또는 적재방법의 특례) 50
  • 제57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등) 50
  • 제58조(제한외 허가증의 교부등) 51
  • 제58조의2(적재물의 중량의 측정등) 51
  • 제58조의3(과적차량에 관련되는 조치명령) 51
  • 제58조의4(과적차량과 관련되는 지시) 52
  • 제58조의5(과적차량의 운전 요구등의 금지) 53
  • 제59조(자동차의 견인제한) 53
  • 제60조(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견인제한) 54
  • 제61조(위험방지의 조치) 54
  • 제12절 정비불량차량의 운전의 금지등 54
  • 제62조(정비불량차량의 운전 금지) 55
  • 제63조(차량의 검사등) 55
  • 제63조의2(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등) 56
  • 제13절 자전거의 교통방법의 특례 57
  • 제63조의3(자전거도의 통행구분) 57
  • 제63조의4(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 57
  • 제63조의5(보통자전거의 竝進) 58
  • 제63조의6(자전거의 횡단의 방법) 58
  • 제63조의7(교차로에서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58
  • 제63조의8(자전거의 통행방법의 지시) 58
  • 제63조의9(자전거의 제동장치등) 58
  • 제4장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59
  • 제1절 운전자의 의무 59
  • 제64조(무면허 운전의 금지) 59
  • 제65조(음주 중 운전등의 금지) 59
  • 제66조(과로운전 등의 금지) 59
  • 제66조의2(과로운전에 관련되는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59
  • 제67조(위험방지의 조치) 60
  • 제68조(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 61
  • 제69조 삭제 61
  • 제70조(안전운전의 의무) 61
  • 제7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61
  • 제71조의2(자동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64
  • 제71조의3(보통자동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64
  • 제71조의4(대형자동이륜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66
  • 제71조의5(초보운전자 표지 등의 표시의무) 67
  • 제2절 교통사고의 경우의 조치등 68
  • 제72조(교통사고가 있는 경우의 조치) 68
  • 제72조의2(同前) 69
  • 제73조(방해의 금지) 69
  • 제3절 사용자의 의무 70
  • 제74조(차량등의 사용자의 의무) 70
  • 제74조의2(안전운전관리자등) 71
  • 제75조(자동차 사용자의 의무등) 72
  • 제75조의2(同前) 75
  • 제75조의2의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76
  • 제4장의 2 고속자동차국도등에서의 자동차의 교통방법등의 특례 77
  • 제1절 통칙 77
  • 제75조의2의3(통칙) 77
  • 제75조의3(위험방지등의 조치) 77
  • 제2절 자동차의 운행방법 77
  • 제75조의4(최저속도) 77
  • 제75조의5(횡단등의 금지) 78
  • 제75조의6(本線車道에 진입하는 경우등에서의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 78
  • 제75조의7(本線車道의 출입방법) 78
  • 제75조의8(정차 및 주차의 금지) 79
  • 제75조의8의2(重被牽引車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통행구분) 80
  • 제75조의9(긴급자동차등의 특례) 81
  • 제3절 운전자의 의무 81
  • 제75조의10(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의무) 81
  • 제75조의11(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81
  • 제5장 도로의 사용등 82
  • 제1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등 82
  • 제76조(금지행위) 82
  • 제77조(도로 사용의 허가) 83
  • 제78조(허가의 절차) 85
  • 제79조(도로관리자와의 협의) 86
  • 제80조(도로관리자의 특례) 86
  • 제2절 위험방지등의 조치 86
  • 제81조(위법공작물등에 대한 조치) 86
  • 제81조의2(轉落積載物등에 대한 조치) 89
  • 제82조(沿道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89
  • 제83조(공작물등에 대한 응급조치) 90
  • 제6장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90
  • 제1절 통칙 90
  • 제84조(운전면허) 90
  • 제85조(제1종면허) 91
  • 제86조(제2종 면허) 94
  • 제87조(가면허) 94
  • 제2절 면허의 신청등 96
  • 제88조(면허의 결격사유) 96
  • 제89조(면허의 신청등) 97
  • 제90조(면허의 거부등) 98
  • 제90조의2(보통면허등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무) 100
  • 제91조(면허의 조건) 101
  • 제3절 면허증등 101
  • 제92조(면허증의 교부) 101
  • 제92조의2(면허증의 유효기간) 102
  • 제93조(면허증의 기재사항) 105
  • 제93조의2(면허증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105
  • 제94조(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등) 106
  • 제95조(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106
  • 제4절 운전면허시험 106
  • 제96조(응시자격) 107
  • 제96조의2(同前) 108
  • 제97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 108
  • 제97조의2(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09
  • 제97조의3(운전면허시험의 停止등) 111
  • 제4절의 2 자동차교습소 111
  • 제98조(자동차교습소) 111
  • 제99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 112
  • 제99조의2(기능검정원) 113
  • 제99조의3(교습지도원) 115
  • 제99조의4(직원에 대한 강습) 116
  • 제99조의5(기능검정) 116
  • 제99조의6(보고 및 검사) 117
  • 제99조의7(적합명령등) 117
  • 제100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 취소등) 118
  • 제4절의 3 재시험 118
  • 제100조의2(재시험) 118
  • 제100조의3(同前) 120
  • 제5절 면허증의 갱신등 121
  • 제101조(면허증의 갱신 및 정지검사) 121
  • 제101조의2(면허증갱신의 특례) 122
  • 제101조의2의2(갱신신청의 특례) 123
  • 제101조의3(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무) 124
  • 제101조의4(70세 이상인 자의 특례) 124
  • 제102조(임시적성검사) 125
  • 제102조의2(경미위반행위를 한 자의 수강의무) 125
  • 제6절 면허의 취소 및 정지등 126
  • 제103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등) 126
  • 제103조의2(면허효력의 가정지) 129
  • 제104조(의견의 청취) 130
  • 제104조의2(청문의 특례) 131
  • 제104조의2의2(재시험의 관련한 취소) 132
  • 제104조의2의3(임시적성검사에 관련한 취소등) 133
  • 제104조의3(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관련한 서면의 교부등) 134
  • 제104조의4(신청에 의한 취소) 136
  • 제105조(면허의 실효) 137
  • 제106조(국가공안위원회로의 보고) 137
  • 제106조의2(가면허의 취소) 138
  • 제107조(면허증의 반납등) 138
  • 제7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 및 국외운전면허증 139
  • 제107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등의 운전) 139
  • 제107조의3(국제운전면허증등의 휴대 및 제시의무) 140
  • 제107조의4(임시적성검사) 140
  • 제107조의4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수강의무) 141
  • 제107조의5(自動車等의 運轉禁止등) 141
  • 제107조의6(자동차등의 운전금지등의 보고) 144
  • 제107조의7(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145
  • 제107조의8(국외운전면허증의 유호기간) 145
  • 제107조의9(국외운전면허증의 실효) 146
  • 제107조의10(국외운전면허증의 반납등) 146
  • 제8절 면허관계사무의 위탁 146
  • 제108조(면허관계사무의 위탁) 146
  • 제6장의 2 강습 148
  • 제108조의2(강습) 148
  • 제108조의3(초심운전자강습의 절차) 150
  • 제108조의3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습절차) 150
  • 제108조의3의3(강습통지사무의 위탁) 151
  • 제108조의4(지정강습기관) 151
  • 제108조의5(운전적성지도원등) 152
  • 제108조의6(강습업무규정) 152
  • 제108조의7(비밀보지의무등) 153
  • 제108조의8(연합명령등) 153
  • 제108조의9(검사등) 153
  • 제108조의10(강습의 휴폐지) 153
  • 제108조의11(指定의 取消) 154
  • 제108조의12(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의 위임) 154
  • 제6장의 3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 154
  • 제108조의13(지정등) 154
  • 제108조의14(사업) 155
  • 제108조의15(事故例조사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 155
  • 제108조의16(분석센터에의 협력) 156
  • 제108조의17(특정정보관리규정) 156
  • 제108조의18(비밀보지의무) 157
  • 제108조의19(해임명령) 157
  • 제108조의20(사업계획등의 제출) 157
  • 제108조의21(보고 및 검사) 157
  • 제108조의22(감독명령) 157
  • 제108조의23(지정의 취소) 158
  • 제108조의24(분석센터의 운영에 대한 배려) 158
  • 제108조의25(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의 위임) 158
  • 제6장의 4 교통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조직활동등의 촉진 158
  • 제108조의26(민간조직활동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58
  • 제108조의27(안전교통교육) 159
  • 제108조의28(교통안전교육지침 및 교통방법에 관한 교칙의 작성) 159
  • 제108조의29(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160
  • 제108조의30(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협의회) 161
  • 제108조의31(도도부현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162
  • 제108조의32(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164
  • 제108조의32의2(운전면허취득자교육의 인정) 165
  • 제7장 잡칙 166
  • 제108조의33(면허거부등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166
  • 제108조의34(사용자에 대한 통지) 167
  • 제109조(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등의 보관) 167
  • 제109조의2(교통정보의 제공) 168
  • 제109조의3(同前) 169
  • 제110조(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권) 169
  • 제110조의2(특정한 교통규제의 절차) 170
  • 제111조(도로교통에 관한 조사) 172
  • 제112조(면허등에 관한 수수료) 172
  • 제113조 삭제 174
  • 제113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74
  • 제113조의3(불복신청의 제한) 175
  • 제113조의4(경찰정장에의 권한 위임) 175
  • 제114조(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175
  • 제114조의2(공안위원회의 사무 위임) 175
  • 제114조의3(고속자동차국도등에서의 권한) 175
  • 제114조의4(교통순시원) 176
  • 제114조의5(경과조치) 176
  • 제114조의6(내각부령으로의 위임) 176
  • 제8장 벌칙 177
  • 제115조 177
  • 제116조 177
  • 제117조 177
  • 제117조의2 177
  • 제117조의3 178
  • 제117조의4 178
  • 제117조의5 179
  • 제118조 179
  • 제119조 180
  • 제119조의2 183
  • 제119조의3 184
  • 제120조 185
  • 제121조 187
  • 제122조 삭제 189
  • 제123조 189
  • 제123조의2 189
  • 제124조 189
  •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 189
  • 제1절 통칙 189
  • 제125조(통칙) 189
  • 제2절 고지 및 통지 190
  • 제126조(고지) 190
  • 제127조(통고) 191
  • 제3절 범칙금의 납입 및 가납입 192
  • 제128조(범칙금의 납입) 192
  • 제129조(가납입) 192
  • 제129조의2(기간의 특례) 193
  • 제4절 범칙자에 대한 형사사건등 193
  • 제130조(범칙자에 관한 형사사건) 193
  • 제130조의2(범칙자에 관한 보호사건) 194
  • 제5절 잡칙 194
  • 제131조(방면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194
  • 제132조(정령으로의 위임) 194
  • 부칙(抄) 194
  • 별표 (제125조, 제130조의 2관계) 19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5. 도로교통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2. 7. 31.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7. 15. 도로교통법 경찰청
개정 2017. 6. 2.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경찰청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경찰청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