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199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정/개정일

1995. 07. 19 제정
주기 사항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중 'Part 4(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일부(제128조~제182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해양오염방지법 (해외입법 ;제12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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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정일

1995. 07.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1995 c. 21
제어번호

TLAW1200501880

목차
해양오염방지법
Chapter Ⅰ 총칙 2
제128조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2
제129조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 규정 6
제130조 영해상에서의 선박 운송 규칙 7
Chapter Ⅱ 유류오염 8
유류오염 방지를 위한 일반 규정 8
제131조 선박으로부터 영국 영해로의 유류 배출 9
제132조 제131조에 의한 범죄로 고소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항변 10
제133조 제131조에 의한 범죄로 고소된 점유자의 항변 11
제134조 항만당국의 권한행사 행위 보호 11
제135조 야간 유류 운송에 관한 제한 12
제136조 항만수역으로의 유류배출 보고 의무 12
선박사고 13
제137조 선박사고 13
제138조 부당한 손실 또는 손상에 관한 회복권 15
제139조 제137조와 관련된 범죄 16
제140조 제137조에 의한 명령 송달 17
제141조 외국선박 및 기타 선박에 대한 제137조 내지 제140조의 적용 17
시행 18
제142조 유류기록 18
제143조 벌금에 대한 소송 및 시행 21
제144조 제131조에 의한 범죄로 선박을 억류할 권한 23
제145조 제144조의 해석 25
제146조 벌금의 집행 및 적용 28
제147조 유류오염과 관련된 협약 시행 29
기타 및 보칙 30
제148조 장관의 면책 허용권 30
제149조 정부선박에 대한 적용 30
제150조 연차보고서 30
제151조 해석 31
Chapter Ⅲ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33
예비칙 33
제152조 “책임협약” 및 관련 표현들의 의미 33
손해배상책임 33
제153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34
제154조 기타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36
제155조 제153조 및 제15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의신청 37
제156조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한 38
책임제한 39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책임제한 39
제158조 책임제한 결정 40
제159호 제한기금 설치 후 시행에 관한 제한 43
제160조 선박소유자와 기타인의 동시책임 43
제161조 영국 외부에서의 제한기금 설치 44
제162조 권리의 소멸 44
강제보장계약 45
제163조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강제보장계약 45
제164조 장관의 증명서 발급 46
제165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47
보칙 48
제166조 영국 법원의 관할권 및 외국판결 적용 48
제167조 정부선박 50
제168조 제154조에 의한 책임제한 50
제169조 상환청구권 51
제170조 해석 51
제171조 이 Chapter의 임시 원문 및 임시 규정 제정 권한 52
Chapter Ⅳ 국제유류오염 53
국제기금 배상 예비칙 53
제172조 “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 및 관련 표현들의 의미 53
국제기금 분담금 54
제173조 유류 수입업자 및 기타인에 의한 분담금 54
제174조 정보 획득 권한 57
유류오염손해 피해자 배상 58
제175조 국제기금의 손해배상책임 58
제176조 제175조에 의한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61
보칙 63
제177조 관할권 및 판결의 효력 63
제178조 권리의 소멸 64
제179조 구상권 65
제180조 국제기금이 포함된 소송에 대한 보충 규정 65
제181조 해석 66
제182조 이 Chapter의 임시 원문 및 임시 규정 제정 권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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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7. 19.
국회도서관
2002. 7.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7. 19.	해양오염방지법 (1995)	국회도서관
개정	2002. 7. 1.	상선법(1995)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법률	연방수로법	Bundeswasserstraßengesetz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워싱턴주 행정법전 : 상업용 페리	Commercial Ferri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워싱턴주 상업용 페리	Commercial Ferries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벽지 및 도서지방 해운법(1960)	Highlands and Islands Shipping Services Act 196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해양오염방지법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