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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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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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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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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破産法
-
- 제정/개정일
- 1922. 04. 25 제정 / 2001. 11.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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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신)「破産法(파산법)」(2004년 6월 2일 법률 제75호) 의 제정으로 본 구법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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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파산법 (해외입법 ;제12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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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破産法
-
- 제정일
- 1922. 04. 25.
-
- 개정일
- 2001. 11. 2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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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9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876
목차
- 목차
- 파산법
- 제1편 실체규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파산재단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4
- 제3장 파산채권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내지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3조의2 4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내지 제37조 6
- 제38조 6
- 제39조 6
- 제40조 6
- 제41조 7
- 제42조 7
- 제43조 7
- 제44조 7
- 제45조 7
- 제46조 7
- 제4장 재단채권 8
- 제47조 8
- 제48조 8
- 제49조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장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9
- 제53조 9
- 제54조 9
- 제55조 10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0
- 제59조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63조 12
- 제64조 12
- 제65조 12
- 제66조 12
- 제67조 13
- 제68조 13
- 제69조 13
- 제70조 13
- 제71조 14
- 제6장 부인권 14
- 제72조 14
- 제73조 15
- 제74조 15
- 제75조 15
- 제76조 16
- 제77조 16
- 제78조 16
- 제79조 16
- 제80조 16
- 제81조 16
- 제82조 16
- 제83조 17
- 제84조 17
- 제85조 17
- 제86조 17
- 제7장 환취권 17
- 제87조 17
- 제88조 18
- 제89조 18
- 제90조 18
- 제91조 18
- 제8장 별제권 18
- 제92조 18
- 제93조 18
- 제94조 19
- 제95조 19
- 제96조 19
- 제97조 19
- 제9장 상계권 19
- 제98조 19
- 제99조 19
- 제100조 19
- 제101조 20
- 제102조 20
- 제103조 20
- 제104조 20
- 제2편 절차규정 21
- 제1장 총칙 21
- 제104조의2 21
- 제105조 21
- 제106조 21
- 제107조 21
- 제108조 21
- 제109조 22
- 제110조 22
- 제111조 22
- 제112조 22
- 제113조 22
- 제114조 22
- 제115조 22
- 제116조 22
- 제117조 22
- 제118조 22
- 제119조 23
- 제120조 23
- 제120조의2 23
- 제121조 23
- 제122조 23
- 제123조 23
- 제124조 23
- 제125조 24
- 제125조의2 24
- 제2장 파산선고 24
- 제126조 24
- 제127조 24
- 제128조 24
- 제129조 24
- 제130조 24
- 제131조 25
- 제131조의2 25
- 제132조 25
- 제133조 25
- 제134조 25
- 제135조 25
- 제136조 25
- 제137조 26
- 제138조 26
- 제139조 26
- 제140조 26
- 제141조 26
- 제142조 26
- 제143조 27
- 제144조 27
- 제145조 27
- 제146조 28
- 제147조 28
- 제148조 28
- 제149조 28
- 제150조 28
- 제151조 28
- 제152조 28
- 제153조 28
- 제154조 29
- 제155조 29
- 제155조의2 29
- 제156조 29
- 제156조의2 30
- 제3장 파산관재인 30
- 제157조 30
- 제158조 30
- 제159조 31
- 제160조 31
- 제161조 31
- 제162조 31
- 제163조 31
- 제164조 31
- 제165조 31
- 제166조 31
- 제167조 32
- 제168조 32
- 제169조 32
- 제4장 감사위원 32
- 제170조 32
- 제171조 32
- 제172조 32
- 제173조 32
- 제174조 33
- 제175조 33
- 제5장 채권자집회 33
- 제176조 33
- 제177조 33
- 제178조 33
- 제179조 33
- 제180조 33
- 제181조 34
- 제182조 34
- 제183조 34
- 제184조 34
- 제6장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35
- 제185조 35
- 제186조 35
- 제187조 35
- 제188조 35
- 제189조 35
- 제190조 36
- 제191조 36
- 제192조 36
- 제193조 36
- 제194조 36
- 제195조 36
- 제196조 37
- 제197조 37
- 제198조 38
- 제199조 38
- 제200조 38
- 제201조 38
- 제202조 38
- 제203조 38
- 제204조 39
- 제205조 39
- 제206조 39
- 제207조 39
- 제208조 내지 제224조 39
- 제225조 39
- 제226조 40
- 제227조 40
-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40
- 제228조 40
- 제229조 40
- 제230조 41
- 제231조 41
- 제232조 41
- 제233조 41
- 제234조 41
- 제235조 41
- 제236조 42
- 제237조 42
- 제238조 42
- 제239조 42
- 제240조 42
- 제241조 42
- 제242조 42
- 제243조 42
- 제244조 42
- 제245조 43
- 제246조 43
- 제247조 43
- 제248조 43
- 제249조 43
- 제250조 43
- 제251조 43
- 제252조 44
- 제253조 44
- 제254조 44
- 제255조 44
- 제8장 배당 44
- 제256조 44
- 제257조 44
- 제258조 44
- 제259조 45
- 제260조 45
- 제261조 45
- 제262조 45
- 제263조 45
- 제264조 45
- 제265조 46
- 제265조의2 46
- 제266조 46
- 제267조 46
- 제268조 46
- 제269조 46
- 제270조 47
- 제271조 47
- 제272조 47
- 제273조 47
- 제274조 47
- 제275조 48
- 제276조 48
- 제277조 48
- 제278조 48
- 제279조 48
- 제280조 48
- 제281조 48
- 제282조 49
- 제283조 49
- 제284조 49
- 제285조 49
- 제286조 49
- 제287조 49
- 제288조 49
- 제289조 50
- 제9장 강제화의 50
- 제290조 50
- 제291조 50
- 제292조 50
- 제293조 50
- 제294조 50
- 제295조 50
- 제296조 51
- 제297조 51
- 제298조 51
- 제299조 51
- 제300조 51
- 제301조 51
- 제302조 52
- 제303조 52
- 제304조 52
- 제305조 52
- 제306조 52
- 제306조의2 52
- 제307조 53
- 제308조 53
- 제309조 53
- 제310조 53
- 제311조 53
- 제312조 54
- 제313조 54
- 제314조 54
- 제315조 54
- 제316조 54
- 제317조 54
- 제318조 55
- 제319조 55
- 제320조 55
- 제321조 55
- 제322조 55
- 제323조 55
- 제324조 55
- 제325조 55
- 제326조 55
- 제326조의2 56
- 제327조 56
- 제328조 56
- 제329조 56
- 제330조 56
- 제331조 57
- 제332조 57
- 제333조 57
- 제334조 57
- 제335조 57
- 제336조 57
- 제337조 58
- 제338조 58
- 제339조 58
- 제340조 58
- 제341조 58
- 제342조 58
- 제343조 58
- 제344조 59
- 제345조 59
- 제346조 59
- 제10장 파산폐지 59
- 제347조 59
- 제348조 60
- 제349조 60
- 제350조 60
- 제351조 60
- 제352조 60
- 제353조 60
- 제354조 60
- 제355조 61
- 제356조 61
- 제357조 61
- 제10장의2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61
- 제357조의2 61
- 제357조의3 61
- 제357조의4 62
- 제11장 소파산 62
- 제358조 62
- 제359조 63
- 제360조 63
- 제361조 63
- 제362조 63
- 제363조 63
- 제364조 63
- 제365조 63
- 제366조 63
- 제3편 면책 및 복권 63
- 제1장 면책 64
- 제366조의2 64
- 제366조의3 64
- 제366조의4 64
- 제366조의5 65
- 제366조의6 65
- 제366조의7 65
- 제366조의8 65
- 제366조의9 65
- 제366조의10 66
- 제366조의11 66
- 제366조의12 66
- 제366조의13 67
- 제366조의14 67
- 제366조의15 67
- 제366조의16 67
- 제366조의17 67
- 제366조의18 67
- 제366조의19 67
- 제366조의20 67
- 제2장 복권 68
- 제366조의21 68
- 제367조 68
- 제368조 68
- 제369조 68
- 제370조 68
- 제371조 68
- 제372조 69
- 제373조 69
- 제4편 벌칙 69
- 제374조 69
- 제375조 69
- 제376조 70
- 제377조 70
- 제378조 70
- 제379조 71
- 제380조 71
- 제381조 71
- 제382조 71
- 제382조의2 71
- 부칙 69
- 제389조 71
시간순보기
-
2004. 6.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11. 28.국회도서관
-
2013. 6. 19.국회도서관
-
2019. 12. 1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 12. 1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6. 2. | 파산법 [부분번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2001. 11. 28. | 파산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6. 19. | 파산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12. 11. | 파산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9. 12. 11. | 파산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