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개정일
- 2002. 02. 27. 개정
-
- 주기 사항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Partie législative(법률편)>Liv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1권 일반규정)>Titre Ier : Principes généraux(일반규칙)[ Articles L111-1~L116-2)]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Partie législative(법률편)>Livre II : Différentes formes d'aide et d'action sociales(2권 여러 형태의 사회부조·복지행위)>Titre III : Personnes âgées(노인)~Titre VI : Lutte contre la pauvreté et les exclusions(빈곤·소외와의 투쟁) 부분번역임[(Articles L231-1~L263-19)] 타기관 번역법률명: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
- 번역자료 출처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해외입법 ;제120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02. 02. 2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873
목차
- 목차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
- 제1권 일반규정 2
- 제1편 일반원칙 2
- 제1장 사회부조에 대한 권리 2
- 제L111-1조 2
- 제L111-2조 2
- 제L111-3조 3
- 제L111-3-1조 3
- 제L111-4조 3
- 제L111-5조 4
- 제2장 가정정책 4
- 제L112-1조 4
- 제L112-2조 4
- 제3장 노인 5
- 제L113-1조 5
- 제L113-2조 5
- 제L113-3조 6
- 제4장 장애인 6
- 제L114-1조 6
- 제L114-2조 6
- 제L114-3조 6
- 제L114-4조 7
- 제L114-5조 7
- 제5장 빈곤 · 소외와의 투쟁 7
- 제L115-1조 7
- 제L115-2조 8
- 제L115-3조 8
- 제L115-4조 8
- 제L115-5조 9
- 제6장 사회 · 의료사회 복지행위 9
- 제L116-1조 9
- 제L116-2조 9
- 제2권 여러 형태의 사회 부조 · 복지행위 10
- 제3편 노인 10
- 제1장 거주지 부조와 위탁 10
- 제L231-1조 10
- 제L231-2조 10
- 제L231-3조 10
- 제L231-4조 11
- 제L231-5조 11
- 제L231-6조 11
- 제2장 개별자활수당 11
- 제1절 개별자활수당과 노인 서비스의 질 11
- 제L232-1조 12
- 제L232-2조 12
- 제1관 부담책임과 거주지 개별자활수당 12
- 제L232-3조 12
- 제L232-4조 13
- 제L232-5조 13
- 제L232-6조 13
- 제L232-7조 14
- 제2관 기관에서의 개별재활수당 15
- 제L232-8조 15
- 제L232-9조 16
- 제L232-10조 16
- 제L232-11조 17
- 제2절 개별자활수당의 관리 17
- 제L232-12조 17
- 제L232-13조 17
- 제L232-14조 18
- 제L232-15조 19
- 제L232-16조 19
- 제L232-17조 19
- 제L232-18조 19
- 제L232-19조 20
- 제L232-20조 20
- 제3절 개별자활수당의 자금조달 20
- 제L232-21조 20
- 제4절 공통 규정 23
- 제L232-22조 23
- 제L232-23조 23
- 제L232-24조 24
- 제L232-25조 24
- 제L232-26조 24
- 제L232-27조 25
- 제L232-28조 25
- 제4편 장애인 25
- 제1장 일반규정 25
- 제L241-1조 25
- 제L241-2조 25
- 제L241-3조 26
- 제L241-3-1조 26
- 제L241-3-2조 26
- 제L241-3-4조 27
- 제2장 특수교육 27
- 제1절 특수교육위원회 27
- 제L242-1조 27
- 제L242-2조 29
- 제L242-3조 29
- 제L242-4조 29
- 제L242-5조 30
- 제L242-6조 30
- 제L242-7조 30
- 제L242-8조 31
- 제L242-9조 31
- 제2절 부담책임 31
- 제L242-10조 31
- 제L242-11조 32
- 제L242-12조 32
- 제L242-13조 32
- 제3절 특수교육수당 32
- 제L242-14조 32
- 제4절 공통규정 33
- 제L242-15조 33
- 제3장 장애인노동자 34
- 제1절 직업 진로와 재배치 기술위원회 34
- 제L243-1조 34
- 제L243-2조 37
- 제2절 직업을 조성하는 규정 37
- 제L243-3조 37
- 제L243-4조 37
- 제L243-5조 38
- 제L243-6조 38
- 제L243-7조 39
- 제4장 성인장애인수당 39
- 제L244-1조 39
- 제5장 보상수당 43
- 제L245-1조 43
- 제L245-2조 43
- 제L245-3조 43
- 제L245-4조 43
- 제L245-5조 44
- 제L245-6조 44
- 제L245-7 44
- 제L245-8조 45
- 제L245-9조 45
- 제L245-10조 45
- 제L245-11조 45
- 제6장 자폐증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45
- 제L246-1조 45
- 제5편 일반질병보장의 非수혜자 46
- 제1장 국가의료부조의 권리 46
- 제L251-1조 46
- 제L251-2조 46
- 제L251-3조 47
- 제2장 승인방식 47
- 제L252-1조 47
- 제L252-2조 47
- 제L252-3조 47
- 제L252-4조 48
- 제L252-5조 48
- 제3장 재정규정 48
- 제L253-1조 48
- 제L253-2조 48
- 제L253-3조 48
- 제L253-4조 49
- 제6편 빈곤 · 소외와의 투쟁 49
- 제1장 거주 49
- 제1절 거주에 대한 일반부조 49
- 제L261-1조 49
- 제L261-2조 49
- 제L261-3조 49
- 제2절 물과 에너지의 제공 49
- 제L261-4조 49
- 제3절 빈민의 일시숙박 제공단체에 대한 부조 50
- 제L261-5조 50
- 제L261-6조 51
- 제2장 적응최저소득(수당) 51
- 제1절 일반규정 51
- 제L262-1조 51
- 제L262-2조 51
- 제L262-3조 51
- 제L262-4조 52
- 제L262-5조 52
- 제L262-6조 52
- 제2절 수당 권리의 개설 조건 52
- 제L262-7조 52
- 제L262-8조 52
- 제L262-9조 52
- 제L262-10조 53
- 제L262-11조 53
- 제L262-12조 54
- 제3절 수당지급 54
- 제L262-13조 54
- 제L262-14조 54
- 제L262-15조 54
- 제L262-16조 55
- 제L262-17조 55
- 제L262-18조 55
- 제L262-19조 55
- 제L262-20조 56
- 제L262-21조 56
- 제L262-22조 57
- 제L262-23조 57
- 제L262-24조 57
- 제L262-25조 57
- 제L262-26조 58
- 제L262-27조 58
- 제L262-28조 58
- 제L262-29조 58
- 제L262-30조 59
- 제L262-31조 59
- 제L262-32조 59
- 제L262-33조 59
- 제L262-34조 60
- 제L262-35조 60
- 제L262-36조 61
- 제4절 (사회)적응계약 61
- 제L262-37조 62
- 제L262-38조 62
- 제5절 소송과 회수 63
- 제L262-39조 63
- 제L262-40조 63
- 제L262-41조 63
- 제L262-42조 64
- 제L262-43조 64
- 제L262-44조 64
- 제L262-45조 65
- 제L262-46조 65
- 제L262-47조 65
- 제6절 공통규정 65
- 제L262-48조 65
- 제3장 (사회)적응 복지행위 66
- 제1절 (사회)적응 道대책 66
- 제L263-1조 66
- 제L263-2조 66
- 제L263-3조 66
- 제L263-4조 67
- 제L263-5조 67
- 제L263-6조 67
- 제L263-7조 68
- 제L263-8조 68
- 제L263-9조 68
- 제2절 (사회)적응 지역대책 68
- 제L263-10조 68
- 제L263-11조 69
- 제L263-12조 70
- 제L263-13조 70
- 제L263-14조 70
- 제3절 (사회)적응 국가대책 71
- 제4절 곤경에 처한 청년 부조기금 71
- 제L263-15조 71
- 제L263-16조 71
- 제L263-17조 71
- 제5절 편부모수당의 수혜자 72
- 제L263-18조 72
- 제L263-19조 7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2. 2. 27.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5. 12. |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21. 12. 1. |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12. 1. |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8. 16. |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
| 대만 | 법률 | 사회구조법 | 社會救助法 |
| 독일 | 조약 |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
| 독일 | 법률 |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
| 독일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 미국 | 법률 |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 Permanent Fund Dividends |
| 미국 | 법률 |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
| 미국 | 법률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 미국 | 법률 |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 벨기에 | 법률 |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 기본소득법 |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성법(1966) |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1982)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
| 유럽연합 | 헌법 |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 European Social Charter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법 시행령 | 民生委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민생위원법 | 民生委員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
| 캄보디아 | 법률 | 사회 보장 제도법 |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
| 태국 | 법률 | 1990년 사회보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 Laki perustulokokeilust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회복지증진법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