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消防法
제정/개정일

1985. 11. 29 제정 / 2000. 07.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소방법 (해외입법 ; 제11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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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防法
제정일

1985. 11. 29.
개정일

2000. 07.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866

목차
소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입법 목적 및 적용 범위 2
제2조 관리권자의 정의 2
제3조 주관기관 3
제4조 소방차량, 장비 및 인력 배치의 기준 3
제2장 화재예방 3
제5조 방화 교육 및 계몽 3
제6조 소방안전 설비의 설치 3
제7조 소방안전설비 4
제8조 소방설비수 및 소방설비사의 자격 5
제9조 소방안전설비의 정기 점검수리 5
제10조 소방안전설비 도해설명서의 심사 6
제11조 방염물품의 사용 7
제12조 소방 기구, 기재와 설비의 검증 7
제13조 소방 방호계획의 제정 7
제14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행위 8
제15조 공공 위험물 및 가연성 고압기체의 보관 관리 8
제3장 화재진압 9
제16조 화재진압구조 지휘본부의 설치 9
제17조 소화전의 설치 9
제18조 정보 전용 전화의 설치 10
제19조 진화목적을 위한 물품의 사용과 손괴 10
제20조 경계구역 10
제21조 수원의 사용 10
제22조 전원, 가스의 차단 10
제23조 경계구역 10
제24조 구조대의 설치 11
제25조 직할시, 현(시) 소방기구의 화재 진압 대처 11
제4장 화재 조사와 감정 11
제26조 화재 조사와 감정 11
제27조 화재 감정 위원회의 설치 12
제5장 인력운용 12
제28조 의용소방조직의 구성 12
제29조 근무기간 동안의 수당지급 12
제30조 각항의 급여를 수령할 방법이 없는 경우 13
제31조 소방, 화재진압, 구조대원, 장비 등의 관리운용 14
제32조 관리, 운영받는 사업기구의 보상 청구 15
제6장 벌칙 16
제33조 벌칙 16
제34조 벌칙 16
제35조 벌칙 17
제36조 벌칙 17
제37조 벌칙 18
제38조 벌칙 18
제39조 벌칙 19
제40조 벌칙 19
제41조 벌칙 19
제42조 벌칙 19
제43조 벌칙 20
제44조 벌칙 20
제45조 벌칙 20
제7장 부칙 20
제46조 시행세칙 20
제47조 시행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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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5. 11. 29.
법제처
2000. 7.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1. 29.	소방법	법제처
개정	2000. 7. 5.	소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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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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