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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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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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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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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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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도시계획법전 중 일부{제1권(도시계획·정비 일반규칙), 1편~4편 및 제2권(선매와 토지제한) 1편~3편}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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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계획법전(법률편) (해외입법 ;제11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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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02. 02. 27.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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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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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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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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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65
목차
- 목차
- 도시계획법전
- 제1권 도시계획 · 정비 일반규칙 2
- 제1편 토지이용 일반규칙 2
- 제L110조 2
- 제1장 도시계획 일반규칙 2
- 제L111-1조 2
- 제L111-1-1조 3
- 제L111-1-2조 4
- 제L111-1-4조 4
- 제L111-2조 5
- 제L111-3조 6
- 제L111-3-1조 6
- 제L111-4조 6
- 제L111-5조 6
- 제L111-5-1조 7
- 제L111-5-2조 7
- 제L111-5-3조 8
- 제L111-6조 8
- 제L111-7조 9
- 제L111-8조 9
- 제L111-9조 9
- 제L111-10조 10
- 제L111-11조 10
- 제2장 건축물의 옥외면적 10
- 제L112-1조 10
- 제L112-2조 11
- 제L112-3조 12
- 제L112-4조 12
- 제L112-5조 12
- 제L112-6조 13
- 제2편 도시계획 예측과 규칙 13
- 제1장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및 코뮌지도에 공통된 일반규정 13
- 제L121-1조 13
- 제L121-2조 14
- 제L121-3조 14
- 제L121-4조 15
- 제L121-5조 15
- 제L121-6조 16
- 제L121-7조 16
- 제L121-8조 17
- 제L121-9조 17
- 제2장 국토종합계획 17
- 제L122-1조 17
- 제L122-2조 19
- 제L122-3조 20
- 제L122-4조 21
- 제L122-5조 21
- 제L122-6조 23
- 제L122-7조 23
- 제L122-8조 23
- 제L122-9조 24
- 제L122-10조 24
- 제L122-11조 24
- 제L122-12조 25
- 제L122-13조 25
- 제L122-14조 25
- 제L122-15조 26
- 제L122-16조 26
- 제L122-17조 27
- 제L122-18조 27
- 제L122-19조 30
- 제3장 도시계획지역계획 30
- 제L123-1조 30
- 제L123-2조 33
- 제L123-3조 34
- 제L123-4조 34
- 제L123-5조 35
- 제L123-6조 35
- 제L123-7조 35
- 제L123-8조 35
- 제L123-9조 36
- 제L123-10조 36
- 제L123-11조 36
- 제L123-12조 37
- 제L123-13조 37
- 제L123-14조 38
- 제L123-15조 39
- 제L123-16조 39
- 제L123-17조 40
- 제L123-18조 40
- 제L123-19조 40
- 제L123-20조 42
- 제4장 코뮌지도 42
- 제L124-1조 42
- 제L124-2조 42
- 제L124-3조 43
- 제L124-4조 43
- 제6장 토지이용관련 공익지역권 43
- 제L126-1조 43
- 제7장 주거다양성 촉진 규정 44
- 제L127-1조 44
- 제L127-2조 44
- 제3편 산림공간 44
- 제4편 국토의 일정부분에 관한 특별규정 48
- 제1장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방에 관한 특별규정 48
- 제1절 선도계획 49
- 제L141-1조 49
- 제L141-2조 51
- 제2장 도의 취약자연공간 51
- 제L142-1조 51
- 제L142-2조 51
- 제L142-3조 55
- 제L142-4조 57
- 제L142-5조 58
- 제L142-6조 59
- 제L142-7조 59
- 제L142-8조 59
- 제L142-9조 60
- 제L142-10조 60
- 제L142-11조 60
- 제L142-12조 61
- 제L142-13조 63
- 제5장 산악지대에 관한 특별규정 63
- 제L145-1조 63
- 제L145-2조 63
- 제1절 산악지대의 정비와 보호 원칙 63
- 제L145-3조 64
- 제L145-4조 65
- 제L145-5조 65
- 제L145-6조 66
- 제L145-7조 66
- 제L145-8조 67
- 제2절 신관광설비 68
- 제L145-9조 68
- 제L145-10조 68
- 제L145-11조 69
- 제L145-12조 69
- 제L145-13조 69
- 제6장 연안에 관한 특별규정 69
- 제L146-1조 69
- 제L146-2조 70
- 제L146-3조 71
- 제L146-4조 71
- 제L146-5조 72
- 제L146-6조 72
- 제L146-6-1조 73
- 제L146-7조 74
- 제L146-8조 74
- 제L146-9조 75
- 제7장 비행장소음지대에 관한 특별규정 75
- 제L147-1조 75
- 제L147-2조 76
- 제L147-3조 76
- 제L147-4조 77
- 제L147-5조 77
- 제L147-6조 78
- 제L147-7조 79
- 제L147-8조 79
- 제2권 선매와 토지제한 79
- 제1편 선매권 79
- 제L210-1조 79
- 제1장 도시선매권 80
- 제L211-1조 80
- 제L211-2조 80
- 제L211-4조 81
- 제L211-5조 81
- 제L211-7조 82
- 제2장 장기정비지대와 임시활용지구 82
- 제L212-1조 82
- 제L212-2조 83
- 제L212-2-1조 83
- 제L212-2-2조 84
- 제L212-3조 84
- 제L212-4조 85
- 제L212-5조 85
- 제3장 도시선매권, 장기정비지대 및 임시활용지구에 관한 공통규정 85
- 제L213-1조 85
- 제L213-2조 87
- 제L213-2-1조 88
- 제L213-3조 88
- 제L213-4조 88
- 제L213-4-1조 90
- 제L213-4-2조 90
- 제L213-5조 90
- 제L213-6조 90
- 제L213-7조 90
- 제L213-8조 91
- 제L213-9조 92
- 제L213-10조 92
- 제L213-11조 92
- 제L213-12조 93
- 제L213-13조 94
- 제L213-14조 94
- 제L213-15조 94
- 제L213-16조 95
- 제L213-17조 95
- 제L213-18조 95
- 제4장 가족정원에 관한 특별규정 95
- 제L216-1조 95
- 제2편 토지제한기구 95
- 제1장 토지제한기구 95
- 제L221-1조 95
- 제L221-2조 96
- 제L221-3조 96
- 제3편 기권 96
- 제L230-1조 97
- 제L230-3조 97
- 제L230-4조 98
- 제L230-5조 98
- 제L230-6조 9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2. 2. 27.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8. 22.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2. 21.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4. 6.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畫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방글라데시 | 법률 | 도시개량법 | Town Improvement Act, 1953 |
| 베네수엘라 | 명령 |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시재개발법 | 都市再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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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