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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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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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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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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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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6. 25 제정 / 2002. 11.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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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8>Chapter 209 [18 U.S.C. §§3181~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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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범죄인인도법 (해외입법 ;제10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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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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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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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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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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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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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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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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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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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64
목차
- 목차
- 표지
- 범죄인인도법 2
- 제3181조 이 법의 범위와 한계 2
- 제3182조 주(州)나 준주(準州)로부터 주(州), 컬럼비아특별구, 준주(準州)로 도피한 범인 2
- 제3183조 주, 준주, 미국영지로부터 미국의 치외법권 관할로 도피한 범인 3
- 제3184조 외국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범인 3
- 제3185조 미국 점령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범인 4
- 제3186조 도피범을 인도할 국무장관 5
- 제3187조 치외법권 관할 내에서의 가체포(假遞捕)와 구금 5
- 제3188조 인도 전까지의 구금기간 6
- 제3189조 법정심리 장소와 성격 6
- 제3190조 법정심리에 제출된 증거 6
- 제3191조 무자력한 도피범의 증인 6
- 제3192조 피고인 보호 7
- 제3193조 범죄인 인도 관리의 범죄인에 대한 권한 7
- 제3194조 인도받는 관리에 의한 도피범 이송 7
- 제3195조 사례비와 소송비용 지불 7
- 제3196조 미국시민의 인도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
| 대만 | 법률 | 범죄인인도법 | 引渡法 |
| 벨기에 | 법률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복수국가 | 조약 |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복수국가 | 조약 |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 Extradition Act 1989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 Extradition Act 1870 |
| 일본 | 명령 |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망 범죄인 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태국 | 법률 | 2008년 범죄인인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