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税徴収法
제정/개정일

1959. 04. 20 제정 / 2001. 11.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세징수법 (해외입법 ;제10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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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税徴収法
제정일

1959. 04. 20.
개정일

2001. 11.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국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9号
제어번호

TLAW1200501859

목차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인격이 없는 사단등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4
제4조 내지 제7조 : 삭제 5
제2장 국세와 다른 채무와의 조정 5
제1절 일반적 우선의 원칙 5
제8조(국세우선의 원칙) 5
제9조(강제환가절차 비용의 우선) 5
제10조(직접체납 처분비의 우선) 5
제11조(강환가의 경우 소비등의 우선) 5
제2절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6
제12조(압류 선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6
제13조(교부요구 先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6
제14조(담보가 있는 국세의 우선) 6
제3절 국세와 피담보권과의 조정 7
제15조(법정납기일등 이에 설정된 질권의 우선) 7
제16조(법정납기한 이전에 개정된 저당권의 우선) 10
제17조(양수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우선) 10
제18조(질권 및 저당권의 우선액 한도등) 10
제19조(부동산 보존의 先취득권등의 우선) 11
제20조(법정납기일 이전에 있는 부동산임대의 선취득권등의 우선) 11
제21조 12
제22조(擔保權附 재산이 양도될 경우의 국세 징수) 13
제4절 국세와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에 관계되는 채권과의 조정 14
제23조(법정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등) 14
제24조 15
제25조 16
제5절 국세 및 지방세와 사채권과의 경합 조정 17
제26조(국세 및 지방세등과 사권과의 경합 조정) 17
제3장 제2차 납세의무 18
제27조 내지 제31조 : 삭제 18
제32조(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 18
제33조(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19
제34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19
제35조(동사의 제2차 납세의무) 19
제36조 20
제37조(공동사업자의 제2차 납세의무) 22
제38조(사업을 양수받은 특수관계자의 제2차 납세의무) 22
제39조(무상 또는 저가의 양수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22
제40조 : 삭제 23
제41조(인격이 없는 사단등에 관계되는 제2차 납세의무) 23
제4장 삭제 24
제42조 내지 제46조 : 삭제 24
제5장 체납처분 24
제1절 재산의 압류 24
제1관 통칙 24
제47조(압류의 요건) 24
제48조(초과압류 및 무익한 압류의 금지) 24
제49조(압류재산의 선택에 있어서 제3자 권리의 존중) 25
제50조(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差押換) 25
제51조(상속이 있을 경우의 압류) 26
제52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과) 26
제52조의2 27
제53조(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재산 대한 압류의 효력) 27
제54조(압류조사) 28
제55조(질권자등에 대한 압류의 통지) 28
제2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28
제56조(압류절차 및 효력발생시기등) 28
제57조(유가증권에 관되는 채권의 강제 징수) 29
제5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등의 압류절차) 29
제59조(인도명령을 받은 제3자등의 권리 보호) 30
제60조 31
제61조(압류한 物産의 사용수익) 31
제3관 채권의 압류 31
제62조(압류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31
제63조(압류하는 채권의 범위) 32
제64조(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32
제65조(채권증서의 수리) 32
제66조(속적인 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 32
제67조(압류한 채권의 강제 징수) 32
제4관 부동산등의 압류 33
제68조(부동산 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33
제69조(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 34
제7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 34
제71조(자동차, 건설기제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 34
제5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36
제72조(특허권등의 압류절차 밑 효력발생시기) 36
제73조(전화가입권등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 36
제74조(압류한 지분의 환불 청구) 37
제6관 압류금지 재산 38
제75조(일반의 압류금지 재산) 38
제76조(급여의 압류 금지) 39
제77조(사회보험제도에 의거하는 급부의 압류 금지) 41
제78조(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42
제7관 압류의 해제 43
제79조(압류의 해제 요건) 43
제80조(압류의 해제 절차) 43
제81조(질권자등에게 압류 해제의 통지) 45
제2절 교부요구 45
제82조(교부요구의 절차) 45
제83조(교부요구의 제한) 45
제84조(교부요구의 해제) 45
제85조(교부요구 해제의 청구) 46
제86조(참가 압류의 절차) 46
제87조(참가 압류의 효력) 47
제88조(참가 압류의 효력) 48
제3절 재산의 환가 48
제1관 통칙 48
제89조(환가하는 재산의 범위) 48
제90조(환가의 제한) 49
제91조(자동차등의 환가 前 점유) 49
제92조(매수인의 제한) 49
제93조(수리등의 처분) 50
제2관 공매 50
제94조(공매) 50
제95조(공매 공고) 50
제96조(공매의 통지) 51
제97조(공매의 장소) 51
제98조(견적액의 결정) 52
제99조(견적 가격의 공고등) 52
제100조(공매 보증금) 52
제101조(입찰 및 개찰) 54
제102조(재차 입찰) 54
제103조(경매) 54
제104조(최고가 신청자의 결정) 55
제104조의2(차순위 매수 신청자의 결정) 55
제105조(복수 낙찰 입찰제 의한 최고가 신청자의 결정) 55
제106조(입찰 또는 경매의 종료 고지등) 56
제107조(공매) 57
제108조(공매 실시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 57
제3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58
제109조(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58
제110조(국가에 의한 매입) 59
제4관 매각 결정 59
제111조(동산등의 매각 결정) 59
제112조(동산등의 매각결정 취소) 60
제113조(부동산등의 매각 결정) 60
제114조(매수 신청등의 취소) 61
제5관 대금 납부 및 권리 이전 61
제115조(매수대금의 납부기한등) 61
제116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61
제117조(국세의 완납에 의한 매각 결정의 취소) 62
제118조(매각결정 통지서의 교부) 62
제119조(동산등의 인도) 62
제120조(유가증권의 이서등) 62
제121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62
제122조(채권등의 권리이전 절차) 63
제123조(권리이전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63
제124조(담보권의 소멸 또는 인수) 63
제125조(환가 따라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말소 촉탁) 64
제126조(담보책임) 64
제127조(법정지상권등의 설정) 64
제4절 환가 대금등의 배당 65
제128조(배당할 금전) 65
제129조(배당의 원칙) 65
제130조(채권액의 확인 방법) 66
제131조(배당 계산서) 67
제132조(환가대금등의 교부기일) 67
제133조(환가대금등의 교부) 68
제134조(환가대금등의 공탁) 69
제135조(매각 결정의 취소에 수반하는 조치) 69
제5절 체납처분비 70
제136조(체납처분비의 범위) 70
제137조(체납처분비 배당등의 순위) 70
제138조(체납처분비 납입의 고지) 70
제6절 잡칙 70
제1관 체납처분의 효력 70
제139조(상속등이 있을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70
제140조(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71
제2관 재산의 조사 71
제141조(질문 및 검사) 71
제142조(수색의 권한 및 방법) 71
제143조(수색의 시간제한) 72
제144조(수색의 입회인) 72
제145조(출입 금지) 72
제146조(수색 조서의 작성) 73
제6장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및 정지등 73
제1절 환가의 유예 73
제148조 내지 제150조 : 삭제 73
제151조(환가 유예의 요건등) 74
제152조(환가 유예와 관련되는 분할납부, 통지등) 74
제2절 체납처분의 정지 74
제153조(체납처분 정지의 요건등) 74
제154조(체납처분 정지의 취소) 75
제155조 내지 제157조 : 삭제 75
제3절 보전담보 및 보전압류 76
제158조(보전담보) 76
제159조(보전압류) 77
제160조 : 삭제 79
제7장 삭제 79
제161조 내지 제165조 : 삭제 79
제8장 불복 심사 및 소송의 특례 79
제166조 내지 제170조 : 삭제 79
제171조(체납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기한의 특례) 79
제172조(압류동산등의 반출 제한) 80
제173조(부동산 매각결정등의 취소 제한) 80
제9장 잡칙 81
제174조 내지 제181조 : 삭제 81
제182조(세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 81
제183조(세관장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 82
제184조(국세국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고쳐 읽기 규정) 82
제185조(세관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대체 규정) 83
제186조(정령으로의 위임) 83
제10장 벌칙 83
제187조 83
제188조 84
제189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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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8.
국회도서관
2019. 5.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28.	국세징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5. 31.	국세징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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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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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Examination and Inspection
스웨덴	법률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일본	명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国税徴収法施行令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규칙	세무등기관리판법	税务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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