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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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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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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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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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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5.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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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해외입법 ;제9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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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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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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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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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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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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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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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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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57
목차
- 목차
-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정의 2
- 타이틀 Ⅰ- 자금조달 4
- 제101조 정부 인력의 고용 및 훈련을 위한 지출의 승인 4
- 제102조 기술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출의 승인 6
- 제103조 기계판독용 비자발급 수수료 7
- 타이틀 Ⅱ - 기관간 정보공유 8
- 제201조 법률집행 및 기타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율을 위한 잠정조치 8
- 제202조 성명조회 및 교육기능을 보유하며 상호운영성있는 법률집행 및 첩보정보 데이터시스템 10
- 제203조 상호운영성있는 데이터의 공유에 관한 위원회 14
- 제204조 상호운영성있는 전산데이터시스템("키메라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담당직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 15
- 타이틀 Ⅲ - 비자발급 16
- 제301조 전자비자파일의 제공 16
- 제302조 통합입출국시스템의 구축 16
- 제303조 기계판독용 변조방지 입출국서류 17
- 제304조 테러행위자 감시위원회 19
- 제305조 영사관직원 교육개선 21
- 제306조 국제 테러행위 후원국가 출신 비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의 제한 21
- 제307조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대상 국가의 지정 22
- 제308조 도난여권 추적시스템 23
- 제309조 신규 입국허가를 받은 특정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서류 24
- 타이틀 Ⅳ - 외국인 입국 심사 및 허가 24
- 제401조 북미국가안보 프로그램 수립의 타당성 연구 24
- 제402조 승객명단 25
- 제403조 입국심사 시간 29
- 제404조 대체 입국심사 실시를 위한 미국-캐나다 합동프로젝트 29
- 타이틀 Ⅴ- 외국인학생 및 교환방문객 30
- 제501조 외국인학생 감독 프로그램 30
- 제502조 특정 비이민자의 등록 또는 후원 인가를 받은 기관 및 기타 단체에 대한 확인검사 34
- 타이틀 Ⅵ - 기타조항 35
- 제601조 국경통과용 신분증 개선작업의 시한 연장 35
- 제602조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연구 36
- 제603조 국제협력 36
- 제604조 법률해석 37
- 제605조 본인서약에 의한 석방 후 불출석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 37
- 제606조 국무부의 비이민자 비자신청서 보관 3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 入出國及移民法 |
| 독일 | 명령 | 체류명령 | Aufenthaltsver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얀마 | 명령 | 영주권법 [부분번역] |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
| 복수국가 | 조약 |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
| 브루나이 | 법률 | 2020 출입국세법 |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
| 스위스 | 명령 |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
| 스페인 | 법률 |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에콰도르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ey de Extranjeria |
| 에콰도르 | 명령 |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
| 영국 | 법률 | 불법이주법(2023) | Illegal Migration Act 2023 |
| 영국 | 법률 | 입국법 (1988) | Immigration Act 1988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1973) |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유럽연합 | 법률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
| 인도 | 법률 | 외국인법 | The Foreigner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출입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공민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출입국변방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캄보디아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aw on Immigration |
| 콜롬비아 | 규칙 |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
| 태국 | 법률 | 외국인등록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
| 파키스탄 | 법률 | 외국인법 | Foreigners Act, 1946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 페루 | 법률 | 외국인법 [부분번역] | La Ley de ExtranjerÍA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