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全民健康保險法
제정/개정일

1994. 08. 09 제정 / 2001. 01.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全국민건강보험법 (해외입법 ;제9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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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全民健康保險法
제정일

1994. 08. 09.
개정일

2001. 01.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852

목차
전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 2
제2조 보험사고 범위 3
제3조 보험기관 3
제4조 관리감독위원회의 설치 3
제5조 정의심의위원회의 설치 3
제2장 보험자 · 보험대상 및 보험단위 3
제6조 보험자 4
제7조 보험대상 4
제8조 피보험자의 종류 4
제9조 가족 적용범위 5
제10조 가입자격 6
제11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극적 자격 6
제11조의1 강제 보험가입 7
제12조 각류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순위 7
제13조 피보험자와 동반한 가족의 보험가입 및 탈퇴 처리 7
제14조 보험가입 단위 7
제15조 보험 효력의 시작과 정지기간 8
제16조 보험가입 또는 탈퇴 기한 9
제17조 보험대상 및 보험단위의 자료제공 의무 9
제3장 보험재무 9
제18조 보험료의 계산방식 9
제19조 보험료율의 상, 하한 9
제20조 보험료율의 정산주기 및 조정사항 10
제21조 보험가입 금액 등급표 10
제22조 제1류, 제2류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금액 기준 11
제23조 제3류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금액 기준 11
제24조 보험가입 금액의 조정 및 효력발생 시간 11
제25조 제4류, 제5류 보험대상의 보험료 계산방식 12
제26조 제6류 보험대상의 보험료 계산방식 12
제27조 각류 피보험자, 정부 및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 12
제28조 제1류에서 제3류까지의 피보험자가 속한 보험가입 단위 및 정부의 가족 인원수 계산 부담 14
제29조 보험료 납부기간 및 절차 14
제30조 납부기한이 초과된 보험료의 연장기한, 체납금 계산방식 및 추정절차 15
제4장 보험급여 지급 16
제31조 보험의료 방법 16
제32조 보건예방 서비스 방법 16
제33조 보험대상의 진료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 17
제34조 자기 부담액 제도의 실시 17
제35조 보험대상 입원비용의 자기 부담 비율 17
제36조 보험대상의 자기 부담 비용의 제외 조건 18
제37조 저수입 가구의 비용 지불 18
제38조 보험급여 지급의 일시 거절 요건 18
제39조 보험급여 지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요건 19
제40조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20
제41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제42조 법에 의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함 20
제43조 환급 의료비용 신청 조건, 절차, 기한 20
제44조 동일한 사고로 중복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함 21
제45조 보험 혜약의 처리방법 21
제46조 보험대상의 해약환급금 수령 권리 21
제5장 의료비용 지급 21
제47조 의료급여 지급비용 총액의 범위 결정 21
제48조 의료비용협의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1 22
제49조 의료비용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2 22
제50조 총액지급 제도의 지급기준 및 비용지급 방식 22
제51조 의료비용 지급기준의 결정 절차 23
제52조 의료서비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24
제53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료서비스의 책임 귀속 24
제54조 총액 지불 제도의 시행 24
제6장 보험의료업 서비스기구 24
제55조 보험의료업 서비스기구의 종류 24
제56조 공공보험 연합진료센터 25
제57조 특약 병원의 보험병실 설치 기준 25
제58조 보험의료업 서비스기구는 자립 명목으로 비용을 받지 아니함 25
제59조 보험의료업 서비스기구의 보험자격 심사책임 25
제60조 보험대상의 진료 권역 25
제61조 다른 전문병원으로의 이송 절차 26
제62조 자료 제공의 의무 26
제7장 안전준비금 및 행정 경비 26
제63조 안전준비금의 내원 26
제64조 술, 담배에 대한 사회건강보험 부가세의 징수 26
제65조 사회복지 채권 수익의 채택 27
제66조 안전준비금의 운용방식 27
제67조 안전준비금 공탁 한도 27
제68조 행정사무비의 내원 27
제8장 벌칙 28
제69조 벌금 28
제69조의1 벌칙 28
제70조 벌금 29
제71조 벌금 29
제72조 벌금 29
제73조 벌금 29
제74조 벌금 29
제75조 벌금 30
제76조 벌금 30
제77조 벌금 30
제78조 벌금 30
제9장 부칙 30
제79조 표창방법 30
제80조 보험관련 문건 자료의 문의 30
제81조 직업재해보험의 지급 31
제82조 강제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대리지급 요구 31
제83조 재무 수지의 처리 31
제84조 과세 면제 항목 31
제85조 집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31
제86조 시행세칙의 입안 31
제87조 적용시기 31
제87조의1 일시 지급 거절의 예외 31
제87조의2 기금의 설치 32
제87조의3 미납 추징 체납금의 적용 32
제88조 시행일 32
제89조 유효기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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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 30.
국회도서관
2003. 6. 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6.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 30.	전국민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6. 18.	전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	2011. 6. 29.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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