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갹출연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確定拠出年金法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 2001. 07.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확정갹출연금법 (해외입법 ;제9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確定拠出年金法
이형법령명

日本版401k法
제정일

2001. 06. 29.
개정일

2001. 07.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01号
제어번호

TLAW1200501850

목차
확정갹출연금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기업형 연금 4
제1절 기업형 연금의 개시 4
제1관 기업형 연금규약 4
제3조(규약의 승인) 5
제4조(승인 기준 등) 6
제5조(규약의 변경) 8
제6조 8
제2관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9
제7조(운영관리업무의 위탁) 9
제8조(자산관리계약의 체결) 9
제2절 기업형 연금 가입자 등 10
제9조(기업형 연금 가입자) 10
제10조(자격취득의 시기) 11
제11조(자격상실의 시기) 11
제12조(기업형 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특례) 11
제13조(동시에 2이상의 기업형 연금 가입자가 될 자격을 가지는 자의 취급) 12
제14조(기업형 연금 가입자 기간) 12
제15조(기업형 연금 운용지도자) 13
제16조(통지 등) 13
제17조 14
제18조(기업형 연금 가입자 등 원부) 14
제3절 부금 15
제19조(사업주 부금) 15
제20조(갹출한도액) 15
제21조(사업주 부금의 납부) 15
제4절 운용 15
제22조(사업주의 책무) 15
제23조(운용방법의 선정 및 제시) 16
제24조(운용방법에 관계되는 정보의 제공) 17
제25조(운용의 지도) 17
제26조(운용방법의 제외에 관계되는 동의) 17
제27조(계인별 관리자산액의 통지) 18
제5절 급부 18
제1관 통칙 18
제28조(급부의 종류) 18
제29조(裁定) 18
제30조(급부액) 18
제31조(연금급부의 지급기간 등) 19
제32조(수급권 양도 등의 금지) 19
제2관 노령급부금 19
제33조(지급요건) 19
제34조(70세 도달 시의 지급) 20
제35조(지급 방법) 20
제36조(실권) 20
제3관 장애급부금 21
제37조(지급요건) 21
제38조(지급 방법) 22
제39조(실권) 22
제4관 사망일시금 22
제40조(지급요건) 22
제41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22
제42조(결격) 24
제6절 사업주 등의 행위준칙 24
제43조(사업주의 행위준칙) 24
제44조(자산판리기관의 행위준칙) 25
제7절 기업형 연금의 종료 25
제45조(기업형 연금의 종료) 25
제46조 25
제47조 26
제48조(정령으로의 위임) 26
제8절 잡칙 26
제49조(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26
제50조(보고서의 제출) 27
제51조(보고의 징수 등) 27
제52조(사업주에 대한 감독) 27
제53조(후생연금기금 업무의 특례) 28
제54조(타 제도의 자산 이전) 28
제3장 개인형 연금 29
제1절 개인형 연금의 개시 29
第1款 개인형 연금규약 29
제55조(규약의 승인) 29
제56조(승인의 기준 등) 30
제57조(규약의 변경) 30
제58조 30
제59조(개인형 연금규약의 개정) 30
제2절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31
제60조(운영관리업무의 위탁) 31
제61조(사무의 위탁) 31
제2절 개인형 연금 가입자 등 32
제62조(개인형 연금 가입자) 32
제63조(개인형 연금 가입자기간) 33
제64조(개인형 연금 운용지도자) 34
제65조(확정갹출연금운영관리기관의 지정) 35
제66조(신고) 35
제67조(개인형 연금 가입자등 原簿등) 35
제3절 부금 36
제68조(개인형 연금 가입자 부금) 36
제69조(갹출한도액) 36
제70조(개인형 연금 가입자부금의 남부) 37
제71조(개인형 연금 가입자부금의 원천공제) 37
제4절 개인형 연금의 종료 38
제72조 38
제5절 기업형 연금에 관계되는 규정의 준용 38
제73조 38
제6절 잡칙 38
제74조(연합회 업무의 특례) 38
제75조(개인형 연금규약 책정위원회) 38
제76조(구분 경리) 39
제77조(국민연금기금 업무의 특례) 39
제78조(개인형 연금에 관한 사업주의 협력 등) 39
제79조(개인연금법의 적용) 40
제4장 개인별 관리자산의 이전 41
제80조(기업형 연금 가입자가 된 자의 개인별 관리자산의 이전) 41
제81조(개인형 연금 가입자가 된 자의 개인별 관리자산의 이전) 42
제82조(개인형 연금 운용지도자가 된 자의 개인별 관리자산의 이전) 42
제83조(그 외의 자의 개인별 관리자산의 이전) 43
제84조(사업주로의 자산 반환) 44
제85조(정령으로의 위임) 44
제5장 확정갹출연금에 관한 세제상의 조치 44
제86조(세제상의 조치) 44
제87조(지도 및 조언) 44
제6장 확정갹출연금운영관리기관 45
제1절 등록 45
제88조(등록) 45
제89조(등록의 신청) 45
제90조(등록의 실시) 45
제91조(등록의 거부) 46
제92조(변경의 신고) 47
제93조(폐업시의 신고 등) 47
제2절 업무 48
제94조(표지의 게시) 48
제95조(명의 대여의 금지) 48
제96조(서류의 열람) 48
제97조(가입자 등의 운용지도에 이바지하는 조치) 48
제98조(업무의 인계) 48
제99조(확정갹출연금운영관리기관의 행위준칙) 49
제100조 49
제3절 감독 50
제101조(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50
제102조(보고서의 제출) 51
제103조(보고의 징수 등) 51
제104조(확정갹출연금운영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51
제105조(등록의 소멸) 52
제106조(감독처분의 공고) 52
제107조(정령으로의 위임) 52
제4절 잡칙 52
제108조(후생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업무의 특례) 52
제109조(국가에 대한 특례) 53
제7장 잡칙 53
제110조(기간의 계산) 53
제111조(자료의 제공) 54
제112조(서류 등의 제출) 54
제113조(신고) 54
제114조(주무장관 등) 54
제115조(재무장관으로의 자료제출 등) 55
제116조(실시규정) 55
제117조(경과조치) 55
제8장 부칙 55
제118조 55
제119조 56
제120조 56
제121조 56
제122조 57
제123조 57
제124조 57
부칙 5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1. 7. 4.
국회도서관
2002. 7. 31.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7. 4.	확정갹출연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2. 7. 31.	확정갹출연금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확정갹출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