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부기업연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제정/개정일

2001. 06. 15 제정 / 2001. 06.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확정급부기업연금법 (해외입법 ;제87호), 국회도서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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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제정일

2001. 06. 15.
개정일

2001. 06.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94号
제어번호

TLAW1200501846

목차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개시 3
제1절 통칙 3
제3조(확정급부기업연금의 실시) 3
제2절 규약의 승인 4
제4조(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4
제5조(규약의 승인기준 등) 5
제6조(규약의 변경 등) 6
제7조 6
제3절 기업연금기금 6
제8조(조직) 7
제9조(법인격) 7
제10조(명칭) 7
제11조(기금이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7
제12조(기금의 설립인가 기준 등) 7
제13조(성립 시기) 8
제14조(이사장이 선임되기까지의 이사장의 직무) 8
제15조(공고) 9
제16조(기금의 규약 변경 등) 9
제17조 9
제18조(대의원회) 9
제19조 9
제20조(정령으로의 위임) 10
제21조(임원) 10
제22조(임원의 직무) 10
제23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11
제24조(정령으로의 위임) 11
제3장 가입자 11
제25조(가입자) 11
제26조(자격취득의 시기) 11
제27조(자격상실의 시기) 12
제28조(가입자기간) 12
제4장 급부 12
제1절 통칙 13
제29조(급부의 종류) 13
제30조(裁定) 13
제31조(수급 요건) 13
제32조(급부액) 14
제33조(연금급부의 지급기간 등) 14
제34조(수급권 양도 등의 금지) 14
제35조(정령으로의 위임) 14
제2절 노령급부금 14
제36조(지급요건) 14
제37조(지급의 연기) 15
제38조(지급 방법) 15
제39조(지급 정지) 15
제40조(실권) 16
제3절 탈퇴일시금 16
제41조(탈퇴일시금) 16
제42조(지급 방법) 17
제4절 장애급부금 17
제43조(지급요건) 17
제44조(지급 방법) 18
제45조(지급정지) 18
제46조(실권) 18
제5절 유족급부금 18
제47조(지급 요건) 19
제48조(유족의 범위) 19
제49조(지급 방법) 19
제50조(연금으로 지급하는 유족급부금의 지급 기간) 19
제51조(실권) 20
제6절 급부의 제한 20
제52조 20
제53조 20
제54조 21
제5장 부금 21
제55조(부금) 21
제56조(부금의 납부) 21
제57조(부금액의 기준) 22
제58조(재정 재계산) 22
제6장 적립금의 적립 및 운용 22
제59조(적립금의 적립) 22
제60조(적립금액) 22
제61조(결산에서의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23
제62조(적립부족에 따르는 부금의 재계산) 23
제63조(적립부족에 따르는 부금의 갹출) 23
제64조(적립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금의 공제) 23
제65조(사업주의 적립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 24
제66조(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계약) 25
제67조(적립금의 운용) 26
제68조(정령으로의 위임) 26
제7장 행위준칙 26
제69조(사업주의 행위준칙) 26
제70조(기금 이사의 행위준칙) 26
제71조(자산관리운용기관의 행위준칙) 27
제72조(기금이 체결한 기금자산운용계약 상대방의 행위준칙) 27
제73조(업무 槪況의 주지) 27
제8장 확정급부기업연금간의 이행 등 28
제74조(규약형 기업연금의 통합) 28
제75조(규약형 기업연금의 분할) 28
제76조(기금의 합병) 29
제77조(기금의 분할) 29
제78조(실시사업소의 증감) 30
제79조(실시사업소에 관계되는 급부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의 다른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의 이전) 30
제80조(규약형 기업연금에서 기금으로의 이행) 32
제81조(기금에서 규약형 기업연금으로의 이행) 32
제82조(정령으로의 위임) 33
제9장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 33
제83조(확정급부기업연금의 종료) 33
제84조(후생노동장관의 승인에 의한 종료) 34
제85조(기금의 해산) 34
제86조(규약형 기업연금 규약의 失效) 34
제87조(종료시의 부금 일괄갹출) 35
제88조(지급 의무의 소멸) 35
제89조(청산) 35
제90조(청산에 관계되는 보고의 징수 등) 37
제91조(명령으로의 위임) 38
제10장 확정급부기업연금에 관한 세제상의 조치 38
제92조 38
제11장 잡칙 38
제93조(업무의 위탁) 38
제94조(복지사업) 38
제95조(재무) 38
제96조(年金數理) 38
제97조(年金數理 관계 서류의 年金數理人에 의한 확인) 38
제98조(서류 등의 제출) 39
제99조(신고) 39
제100조(보고서의 제출) 39
제101조(보고의 징수 등) 39
제102조(사업주 등에 대한 감독) 40
제103조(기간의 계산) 41
제104조(권한의 위임) 41
제105조(실시규정) 41
제106조(경과조치) 41
제12장 타 연금제도로의 이행 등 41
제1절 확정급부기업연금과 후생연금기금간의 이행 42
제107조(실시사업소에 관계되는 급부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의 후생연금기금으로의 이형) 42
제108조(규약형 기업연금에서 후생연금기금으로의 이행) 43
제109조(기금에서 후생연금기금으로의 이행) 43
제110조 44
제111조(후생연금기금에서 규약형 기업연금으로의 이행) 44
제112조(후생연금기금에서 기금으로의 이행) 45
제113조(해산후생연금기금 등에서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등) 47
제114조(해산후생연금기금 등에 관계되는 책임준비금 상당액 일부의 物納) 47
제115조(이행 후의 후생연금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급부 등의 취급) 48
제116조(정령으로의 위임) 49
제2절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확정갹출연금으로의 이행 49
제117조(확정갹출연금을 실시할 경우의 절차 등) 50
제13장 벌칙 51
제118조 51
제119조 51
제120조 52
제121조 52
제122조 52
제123조 52
부칙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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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6. 29.
국회도서관
2003. 5. 30.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확정급부기업연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5. 30.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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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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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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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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