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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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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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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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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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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8.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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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차개정시 「범죄수익 합법화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 (отмыванию) 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терроризма)」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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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해외입법 ;제70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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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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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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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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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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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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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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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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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115-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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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33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의 목적 2
- 제2조 이 법의 적용범위 2
-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2
- 제2장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예방 3
- 제4조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 4
- 제5조 금융자산 또는 기타재산을 거래하는 조직체 4
- 제6조 강제감독을 받아야하는 금융자산 또는 기타재산 거래 4
- 제7조 금융자산 또는 기타재산을 거래하는 조직체의 책무 7
- 제3장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에 따른 활동 11
- 제8조 관할기관 11
- 제9조 정보 및 문서의 제출 11
- 제4장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근절 분야에서의 국제공조 12
- 제10조 정보교환과 법적 지원 12
- 제11조 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 14
- 제12조 인도 및 호송 14
- 제5장 종결규정 15
- 제13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15
- 제14조 검사의 감독 15
- 제15조 관할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제소 15
- 제16조 이 법의 발효 15
- 제17조 이 법에 의한 법규범의 제정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
| 독일 | 법률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
| 스위스 | 법률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
| 영국 | 법률 | 범죄자금법(2017) | Criminal Finances Act 2017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