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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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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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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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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6.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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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특정방사성폐기물의최종처분에관한법 (해외입법 ;제6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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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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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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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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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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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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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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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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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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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27
목차
- 목차
-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4
- 제3조 기본방침 4
- 제4조 최종처분계획 5
- 제5조 실시계획 7
- 제3장 개요조사지구의 선정 7
- 제6조 개요조사지구의 선정 7
- 제7조 정밀조사지구의 선정 9
- 제8조 최종처분시설건설지의 선정 10
- 제9조 최종처분시설의 설치 11
- 제10조 성령에 위임 11
- 제4장 최종처분의 실시 12
- 제1절 갹출금 12
- 제11조 갹출금 12
- 제12조 기구명칭의 신고 13
- 제13조 변경절차 13
- 제14조 갹출금의 납부 14
- 제15조 독촉 및 체납처분 15
- 제2절 최종처분의 실시 16
- 제16조 최종처분의 실시 16
- 제17조 최종처분시설의 폐쇄 17
- 제18조 17
- 제19조 성령(省令)에 위임 17
- 제20조 안전확보의 규제 18
- 제3절 최종처분시설의 보호 18
- 제21조 최종처분시설의 보호 18
- 제22조 중지명령 19
- 제23조 보고 및 방문검사 19
- 제24조 국가에 관한 특례 20
- 제25조 실지(實地)조사 20
- 제26조 공해조정위원회의 재정 21
- 제27조 광업법의 준용 21
- 제28조 손실보상 22
- 제29조 22
- 제30조 23
- 제31조 23
- 제32조 24
- 제33조 24
- 제5장 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 24
- 제1절 총칙 24
- 제34조 목적 24
- 제35조 법인격 25
- 제36조 명칭 25
- 제37조 등기 25
- 제38조 민법의 준용 25
- 제2절 설립 25
- 제39조 발기인 25
- 제40조 설립인가 25
- 제41조 26
- 제42조 사무의 인수 26
- 제43조 설립의 등기 27
- 제3절 관리 27
- 제44조 정관기재사항 27
- 제45조 임원 28
- 제46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28
- 제47조 임원의 결격조항 28
- 제48조 28
- 제4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9
- 제50조 임원의 겸직금지 29
- 제51조 감사의 겸직금지 29
-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29
- 제53조 평의원회 30
- 제54조 직원의 임명 30
- 제55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인 성질 30
- 제4절 업무 30
- 제56조 업무 30
- 제57조 업무위탁 31
- 제58조 최종처분적립금 31
- 제59조 32
- 제60조 업무의 운영 32
- 제61조 업무지침서 32
- 제62조 자료제출청구 32
- 제5절 재무 및 회계 33
- 제63조 사업년도 33
- 제64조 예산승인 33
- 제65조 재무제표 33
- 제66조 구분경리 34
- 제67조 차입금 34
- 제68조 성령에 의한 위임 34
- 제6절 감독 34
- 제69조 감독명령 35
- 제70조 보고 및 방문검사 35
- 제7절 잡칙 35
- 제71조 해산 35
- 제72조 심사청구 35
- 제73조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35
- 제74조 업무곤란인 경우의 조치 36
- 제6장 지정법인 36
- 제75조 지정 36
- 제76조 자금관리업무규정 37
- 제77조 사업계획 38
- 제78조 업무의 휴폐지 38
- 제79조 최종처분적립금의 운용 38
- 제80조 장부 39
- 제81조 해임명령 39
- 제82조 감독명령 39
- 제83조 지정취소 39
- 제7장 잡칙 40
- 제84조 보고 및 방문검사 40
- 제85조 성령에 의한 위임 41
- 제86조 경과조치 41
- 제8장 벌칙 41
- 제87조 41
- 제88조 41
- 제89조 42
- 제90조 42
- 제91조 43
- 제92조 43
- 제93조 44
- 제94조 44
- 부칙 44
- 제1조 시행기일 44
- 제2조 갹출금에 관한 경과조치 45
- 제3조 45
- 제4조 46
- 제5조 47
- 제6조 기구설립에 관계되는 경과조치 47
- 제7조 48
- 제8조 48
- 제9조 정령(政令)으로 위임 48
- 제10조 검토 48
- 제11조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48
- 제12조 광업에 관계되는 토지이용 조정절차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9
- 제13조 소득세법의 일부개정 50
- 제14조 법인세법의 일부개정 50
- 제15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개정 51
- 제16조 중앙성청개혁관계시행법의 일부개정 52
- 제17조 통상산업성 설치법의 일부개정 5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6. 7. |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13. |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7. 22. |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4. 6. 13. |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
| 미국 | 법률 |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NWPA) |
| 미국 | 명령 | 품질보증 | Quality Assurance |
| 중국 | 법률 |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방사성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
| 콜롬비아 | 규칙 |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 Resolución 180005 de 2010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glamento para la Gestión de Desechos Radiactivos |
| 프랑스 | 법률 |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연구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