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11.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관한법 (해외입법 ;제6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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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承認援助法
제정일

2000. 11.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29号
제어번호

TLAW1200501826

목차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외국인의 지위 4
제4조 승인원조사건의 관할 4
제5조 승인원조사건의 이송 4
제6조 임의적 구두변론 4
제7조 불복신청 5
제8조 공고 5
제9조 법인의 승인원조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5
제10조 등기가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의 촉탁 7
제11조 비과세 9
제12조 등록으로의 준용 9
제13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 9
제14조 지장부분 열람의 제한 10
제1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11
제16조 최고재판소 규칙 11
제2장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 11
제17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신청 12
제18조 파산 등의 신청의무와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신청 12
제19조 소명 13
제20조 비용의 예납(豫納) 13
제21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조건 13
제22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결정 14
제23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공고 14
제24조 즉시항고 15
제3장 외국도산처리절차에 대한 원조처분 15
제25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15
제26조 처분금지, 변제금지, 기타 처분 17
제27조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중지명령 18
제28조 강제집행 금지명령 20
제29조 강제집행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1
제30조 강제집행 금지명령의 해제 22
제31조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 22
제32조 관리명령 23
제33조 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4
제34조 승인관재인(承認管財人)의 권한 25
제35조 승인관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 25
제36조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채무자의 재산관계 소송취급 26
제37조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의 취급 27
제38조 승인관재인에 대한 감독 27
제39조 복수인의 승인관재인 직무집행 27
제40조 승인관재인 대리 27
제41조 승인관재인에 의한 조사 28
제42조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관리 28
제43조 우편물관리 28
제44조 28
제45조 승인관재인의 주의의무 29
제46조 승인관재인의 보고의무 29
제47조 승인관재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 29
제48조 관리명령 후의 채무자의 행위 29
제49조 승인관재인의 보수 30
제50조 임무종료인 경우의 보고의무 31
제51조 보전관리명령 31
제52조 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32
제53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32
제54조 보전관리인 대리 33
제55조 승인관재인에 관한 규정의 보전관리인으로의 준용 33
제4장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취소 33
제56조 33
제5장 다른 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취급 35
제1절 국내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취급 35
제57조 국내도산처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된 경우의 승인조건 35
제58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결정 전의 국내도산처리절차의 중지명령 36
제59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결정과 국내도산처리절차의 개시결정이 경합한 경우의 조정 37
제60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결정과 개시결정 전의 국내도산처리절차의 조정 38
제61조 중지한 국내도산처리절차 및 승인원조절차의 실효 38
제2절 다른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절차가 있는 경우의 취급 39
제62조 다른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이 된 경우의 승인조건 39
제63조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결정 전의 다른 승인원조절차의 중지명령 40
제64조 중지한 승인원조절차의 실효 40
제6장 벌칙 41
제65조 뇌물수수죄 41
제66조 뇌물증여죄 41
제67조 보고 및 검사거절죄 42
제68조 재산의 무허가처분 및 국외로의 지출죄 42
제69조 국외범 43
부칙 43
제1조 시행기일 43
제2조 파산법의 일부개정 43
제3조 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 43
제4조 회사갱생법의 일부개정 44
제5조 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 44
제6조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44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5
제8조 조직적인 범죄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5
제9조 민사재생법의 일부개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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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29.
국회도서관
2003. 8. 1.
법원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1. 29.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8. 1.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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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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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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